			▲공동대표:이의영·김태룡·류중석·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박상인 ▲정책위원장:임효창 ▲사무총장:김성달 ▲03085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Tel 02-765-9731 ▲홈페이지:www.ccej.or.kr ▲후원:277-025887-04-014(기업은행)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황지욱 운영위원장, 박영민 정책위원장)
담 당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남은경 국장, 윤은주 부장 02-3673-2147 / dongi78@ccej.or.kr)
제 목 :	[예고]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총 2매)
보도일자 :	2023. 12. 5.(화) (배포 후 즉시)	배포일자 :		2023. 12. 5.(화)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12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p84JWoDXF4I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분쟁 해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 기준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결과를 민원인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모든 조정 절차를 완료하고 있어 분쟁 해결 및 조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간 분쟁과 주민끼리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발생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시공사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경실련은 최근 3년간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피해유형 및 주소음원, 민원 처리현황 등 층간소음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환경부와 국토부에 층간소음 업무관련(부처간 또는 부처내) 업무현황을 공개질의하고 주무부처가 제대로 관리감독 하고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장소 : 2023. 12. 6(수). 오전 10시 30분 / 경실련 강당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 발표 :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

2023년 12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