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이의영·류중석·김철환·원경·김연옥 ▲ 상임집행위원장:김진현 ▲ 정책위원장:박경준 ▲ 사무총장:김성달 ▲ 03085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 Tel 02-765-9731 ▲ 홈페이지:www.ccej.or.kr ▲ 후원:277-025887-04-014(기업은행)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위원장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담 당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권오인 국장, 윤은주 부장 02-3673-2147, dongi78@ccej.or.kr)
제 목 :	[개최예고]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발표 기자회견 (총 2매)
보도일자 :	2024. 04. 03.(수) (배포 후 즉시)	배포일자 :		2024. 04. 03.(수)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4월 4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ithccej

22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은 국가 발전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남발되는 등 본래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후보자들은 “지하화”, “복합개발”, “민자”, “기업유치”, “OO타운 조성”, “OO계획에 반영 추진”과 같은 어구가 담긴 부동산 개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들입니다. 도시·부동산 개발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필요한 공간은 공급해 줘야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공약들 다수가 국토공간 계획의 기조에 맞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며, 오히려 자원의 낭비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은 이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여 무분별한 신규 개발보다는 관리·운영, 선택과 집중, 스마트한 축소전략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지도 않을 기업을 유치하고자 산업단지,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철도, 전철 지하화는 단기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사업비 증가 리스크, 시행·시공자 부도 리스크,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이 큰 사업인데도 후보자들은 이를 “임기 내” 반드시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허황된 주장입니다. 최소 수조(兆) 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그러한 개발이 만약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 발생 가능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경실련이 지난 1일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 전문가들은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으로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4대강, 레고랜드, 가덕도 신공항 등을 Top 5로 선정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환경파괴가 우려되는데도 정치논리로 추진되거나 관리 부재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인재 등이 이유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도시 대재앙 사업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옥석을 가려내 심판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22대 총선 후보자들의 개발공약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을 중심으로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6개 정당의 지역구 254곳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공약과 필요재원, 재원마련 방안 등을 조사하고, 공약들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장소 : 2024. 4. 4(목). 오전 11시 /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 입장 발표 :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2024년 4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