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이의영·류중석·김철환·원경·김연옥 ▲ 상임집행위원장:김진현 ▲ 정책위원장:박경준 ▲ 사무총장:김성달 ▲ 03085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 Tel 02-765-9731 ▲ 홈페이지:www.ccej.or.kr ▲ 후원:277-025887-04-014(기업은행)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황지욱 운영위원장, 박영민 정책위원장)
담 당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권오인 국장, 윤은주 부장 02-3673-2147)
제 목 :	[보도자료]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공개질의(총 14매)
보도일자 :	2024. 07. 01.(월) (배포 후 즉시)	배포일자 :		2024. 07. 01.(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신청 조사결과 발표 및 공개질의]

지난 10년간 중앙분쟁위 조정신청, 연평균 2건에 불과

10년간 환경부 7개 시‧도는 0건, 국토부는 연간 20건 수준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분쟁조정 유명무실에 대해 경실련 공개질의

이웃사이센터 민원 자동연결 및 층간소음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가 연평균2건에 불과,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위원회 활동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잘 짓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이미 지어진 구축의 경우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구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개입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개입과 역할은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표]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현황

(단위: 건수)

*자료출처: 경실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답변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건 수준이고, 17개 중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세종 등 7개 시도는 10년간 0건이었다. 국토부 산하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229개 기초지자체 중 222개 지자체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2016년 이래 2023년까지 8년간 0건으로 단 한 건도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7개 기초지자체도 8년간 14건에 불과했다.

이에 경실련은 환경부와 국토부에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저조한 실적 이유와 개선방안을 공개 질의하고, 현재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층간소음 주무부처로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과 같은 운영으로는 정부가 2022년 8월 발표한 500세대 이상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롭게 개원한 22대 국회는 조속히 층간소음 관련 법을 제‧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층간소음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층간소음은 강력범죄로 비화되며 시민들 삶의 질은 떨어지고 주거환경은 위협을 받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나 증가했다. 시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별첨1.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별첨2.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환경부, 국토부 공개질의서

2024년 7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별첨1]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1. 개요

○ 배경 및 취지

•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고 있음.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함.

• 경실련이 최근 3년간(’20~’2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23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 13개를 제외한 87개사(87%)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설사 포함 대부분의 건설사 모두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층간소음이 일부 건설사와 공동주택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나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

• 층간소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함. 더 늦기 전에 공동주택 건설사들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함. 그러나 주무부처인 환경부, 국토부의 역할은 현재 매우 미흡한 수준임. 이웃사이센터 민원 실태 분석 결과, 전화상담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전체의 72%였고,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겨우 3.7%에 불과했음. 환경부, 국토부 모두 지금의 형식적인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함.

• 경실련은 환경부와 국토부가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도 분석함.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부터 제대로 짓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구축의 경우는 분쟁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함. 공공이 개입하는 경우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

- 환경부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17개 시‧도)

- 국토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229개 시‧군‧구)

• 조사 기간: 2024년 2월 21일 ~ 4월 19일

• 자료 수집 방법: 정보공개청구

• 조사 항목:

-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근거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2014년~2023년) ‘층간소음’ 관련 분쟁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2016.8 설치)에 근거한 설립 이후부터 최근까지(2016년~2023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❶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신청 건수 1년에 2건 수준

[표1]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

연도	층간소음 신청 현황(A)	전체 신청 현황(B)	층간소음 신청 비율 (A/B)
2014년	0	260	0%
2015년	1	212	0.5%
2016년	0	192	0%
2017년	0	256	0%
2018년	1	303	0.3%
2019년	2	267	0.7%
2020년	5	271	1.8%
2021년	6	301	2.0%
2022년	2	250	0.8%
2023년	4	자료없음	-
2024년	1	자료없음	-
합계	22	2,312	-

(단위: 건수, %)

*자료출처

- 전체 신청 현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통계자료

- 층간소음 신청 현황: 경실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답변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10년간 총 22건에 불과했다. 1년에 2건꼴인 수준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전체 신청현황과 비교하면 1%에도 못 미친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전체 신청 현황은 2,052건인데, 이 중 층간소음 관련된 신청 건수는 17건 뿐이었다. 비율로 하면 0.83%로 1%도 안 되는 수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최근 10년간 접수된 2,312건 대부분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일조, 하천수위변화, 지하수 이동경로의 변화, 악취 등 다양한 피해 원인에 해당하는 분쟁 사건이다. 이 가운데 층간소음은 1%도 안 되는 아주 극히 일부임이 확인됐다. 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다루는 위원회라고 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및 17개 시‧도에서 별도 운영중인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 이송한 분쟁 등에 해당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❷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17개 시도 중 7개 시도는 10년간 0건

[표2]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 (2014년~2023년)

(단위: 건수)

17개 시‧도	접수	조정
서울	166	166
부산	9	8
대구	1	1
인천	3	1
광주	3	0
대전	0	0
울산	0	0
경기	19	13
강원	0	0
충북	6	1
충남	4	0
전북	0	0
전남	0	0
경북	0	0
경남	12	3
제주	1	1
세종	0	0
합계	224	194

*자료출처: 경실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해당 지자체 답변

반면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도 신청이 가능해 비교적 중앙에 비해서는 신청 문턱이 낮은 편이다.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보다는 층간소음 분쟁을 많이 다루고 있을까? 결과는 지방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10년(2014년~2023년)동안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진 층간소음 분쟁 사건은 신청 224건, 조정 194건으로 1년에 20건 정도에 불과했다. 서울이 166건으로 전체 224건의 74%인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기 19건, 경남 12건으로 겨우 3개 시도 정도가 10건이 넘는 수준이다.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세종 등 7개 시도는 최근 10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10년간 0건이라고 답변한 한 지자체 담당자는 층간소음으로 전화가 와도 대부분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 측정 결과라도 있어야 유리한데 그마저도 쉽지 않으니 신청하셔도 별 뾰족한 해결책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행정 담당자조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존재가 의미 없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환경부는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외에 17개 시도에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정부나 지자체 어디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결과가 있어야 그나마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데, 조정신청을 하고 측정 결과 받는 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갈등 초기 단계에 중재하기 쉽지 않고,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층간소음 신청은 1년에 20건 수준

[표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

연도	공용부분 유지보수	층간소음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비/ 장충금	혼합주택	기타	계
2016년	1		1				2
2017년	12	1	10	9	1		33
2018년	21	6	16	8	2		53
2019년	22	25	25	9	2	1	84
2020년	43	31	5	10		1	90
2021년	38	28	9	4	2	1	82
2022년	30	45	4	7	3		89
2023년	34	40	2	5			81
계	201	176	72	52	10	3	514

(단위: 건수)

*자료출처: 경실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토부 답변

국토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전체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층간소음은 34%에 불과해 전체 사건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2016년 출범한 이래 2023년까지 전체 분쟁조정 신청 514건 가운데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176건이다. 8년간 176건으로 1년에 평균 20건 꼴이다. 코로나 이후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한 해 층간소음 민원 수가 3~4만 건 이라는 걸 감안하면 실제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건수가 20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민원 건수 대비 0.06% 수준으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 중 정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0.1%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한다는 허울만 있을 뿐 실제 운영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룬 가장 많은 분쟁조정 사건은 유지보수가 8년간 총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비/장충금, 혼합주택, 기타 등이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신청기준이 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여야 하고,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에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친 분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❹ 지방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229개 중 222개 지자체 0건으로 유명무실

[표4] 공동주택관리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관련 접수 현황 (2016년~2023년)

(단위: 건수)

해당 지자체	층간소음 관련 접수	층간소음 관련 처리
부산 해운대구	5	5 (조정거부 4, 취하 1)
부산 수영구	2	2
대전 유성구	2	2 (조정안 불수용 종결 1, 조정안 수용 해결 1)
경기 고양시	2	2 (조정거부 2)
경기 김포시	1	1 (조정거부 1)
경기 파주시	1	1
경기 포천시	1	1 (조정합의 1)
합계	14	14

*자료출처: 경실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해당 지자체 답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500세대 이상 단지 등과 같은 신청조건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고, 각 시‧군‧구에서는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 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전국 229개 시‧군‧구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관련 접수 현황을 살펴보니 지방은 그야말로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체 229개 중 2016년 이래 2023년까지 층간소음 관련 접수가 있었던 해당 지자체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대전 유성구, 경기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등 7개에 그쳤다. 7개 지자체 관련 접수는 14건에 불과했다. 1년에 1건 꼴로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나머지 222개 지자체에서는 부존재, 해당없음으로 답변이 왔다. 전체 229개 지자체의 97%는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단 1건도 없었다. 간혹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자체가 안 됐다는 지자체들도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는 8년간 전체 5건 가운데 조정거부가 4건, 취하 1건이었고, 대전 유성구는 전체 2건 중 1건은 불수용 종결, 1건은 조정안을 수용해 해결했다. 경기 고양시(2건), 김포시(1건), 파주시(1건)는 모두 조정거부처리 됐고, 경기 포천시 1건은 조정합의로 처리됐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자뿐 아니라 원인 제공자까지 참여해야 조정이 가능하다 보니 조정 성립요건을 갖추기 어렵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신청하기 어렵게 해놓고,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조차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또한 주민들이 분쟁조정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정부의 홍보 부족도 참여가 낮은 이유로 꼽힌다. 이런 수준이라면 국토부가 2022년 8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500세대 이상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역시 실효성 없이 형식적인 수준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결론

경실련이 지난 12월 6일 발표한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민원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화상담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전체의 72%였다. (이 경우의 종료는 행정상의 종료를 말하는 것이지 민원이 해결되거나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3.7%이다. 측정 이후 민원의 분쟁이 조정됐는지 완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지금과 같은 환경부의 형식적인 층간소음 민원 업무로는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번에 발표한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신청이 전체 신청 건수의 1%도 안 됐고,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지방의 경우는 229개 중 97%인 222개가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신청이 단 1건도 없었다. 7개 지자체 신청 건수는 총 14건으로 1년에 1건꼴 수준이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6,257건이던 민원 접수 건이 코로나 이후 2020년 42,250건, 2021년 46,596건, 2022년 40,393건 등으로 급증했다. 한 해 민원 접수가 4만 건 수준인데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건수는 턱 없이 낮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웃사이센터에 민원 접수가 되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이 정부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홍보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경실련은 환경부와 국토부에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태 결과와 함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이유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별첨2]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공개질의서

○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습니다.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 경실련이 최근 3년간(’20~’2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23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 13개를 제외한 87개사(87%)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설사 포함 대부분의 건설사 모두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층간소음이 일부 건설사와 공동주택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나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층간소음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공동주택 건설사들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환경부, 국토부의 역할은 현재 매우 미흡합니다. 이웃사이센터 민원 실태 분석 결과, 전화상담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전체의 72%였고,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겨우 3.7%에 불과했습니다. 환경부, 국토부 모두 지금의 형식적인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 오늘(7.1) 경실련이 발표한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신청 건수는 최근 10년간 22건에 불과했고, 국토부 산하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전체 229개 기초 지자체 중 222개 지자체가 2016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0건이었습니다.

○ 이에 경실련은 층간소음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국토부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저조한 실적 이유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공개 질의합니다. 답변은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공개 질의서 (회신용)

*회신처 ☞ 도시개혁센터 (이메일: dongi78@ccej.or.kr / 팩스: 02-741-8564)

□ 환경부와 국토부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이 아래와 같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실련 조사 결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신청 건수는 1년에 2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7개 시도 중 7개 시도가 10년간 0건이었습니다.

국토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2016년 설치 이후 2023년까지 176건으로 1년에 20건 수준이고,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229개 지자체 중 222개가 0건이었습니다.

□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로 민원이 접수되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층간소음 관련 주무부처가 환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일원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층간소음 민원 대비 층간소음 기준(환경부와 국토부의 공동부령)을 초과하는 경우가 희박한 이유는 층간소음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는 반증인데, 층간소음 기준 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 환경부와 국토부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자료

[층간소음 관련 이웃사이센터 민원 접수 현황]

구분	전화상담 서비스 접수 (콜센터,온라인)	현장진단 서비스 접수	추가 전화상담	현장진단
				방문상담	소음측정
2014년	20,641	4,465	2,789	1,747	81
2015년	19,278	4,712	2,477	2,364	159
2016년	19,495	6,306	3,380	2,158	203
2017년	22,849	9,226	6,170	1,997	409
2018년	28,231	10,142	8,058	1,817	419
2019년	26,257	7,971	7,447	1,745	462
2020년	42,250	12,139	10,711	714	183
2021년	46,596	9,211	8,412	1,088	391
2022년	40,393	7,771	6,116	1,035	458
2023년	36,435	7,769	5,708	1,252	376
합계	302,425	79,712	61,268	15,917	3,141

(단위: 건수)

*자료출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자료마당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