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시개혁센터

CCEJ Urban Reform Center

경실련 110-809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전화 : 02-766-5627, 전송 : 02-741-8564～5,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발 신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운영위원장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문 의 |	도시개혁센터 T. 02-766-5627 (국장 김성달, 간사 최승섭)
일 자 |	2011. 12. 22 (목)
제 목 |	[성명] 국회, ‘도시재정비 통합법안 심의’ 관련 경실련 입장(총4매)

뉴타운 특별법 폐지하고, 특혜법안 철회하라.

개정안 대부분이 토건업자, 투기꾼, 집부자들을 위한 특혜법

어제 국토해양위원회가 집권여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비판한 야당의 국회등원 거부 한 달 만에 법안심사소위를 소집, 뉴타운 특별법안,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뉴타운사업 강행을 위한 특혜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언론보도되는 등 졸속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특혜법안들은 사업성부재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뉴타운 사업을 어거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원주민이 아닌 토건업자와 투기꾼만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잘 알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특혜법안을 발의․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뉴타운 특혜법 개정을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법 제정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정치적 목적에서 탄생한 뉴타운, 관련법 개정은 또 다시 표심을 위해 특혜를 베풀겠다는 것.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명박 대통령의 ‘강북을 강남처럼’ 슬로건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관련법 부재로 실제 이명박 전임시장이 지정․추진한 은평, 왕십리, 길음뉴타운은 이름만 뉴타운일 뿐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이 대거 공약으로 제시했고, 집권여당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은 아예 뉴타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정하며 뉴타운 사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부추겼다.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집값폭등에 기대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은 집값하락이 계속되자 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성 부재로 늘어나는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조합원들의 취소요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뉴타운 문제를 해결한다며 국회에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억지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의 특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잘못된 뉴타운을 만들어 위기를 초래한 정치권이 또 다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반성없이 정치적으로 판단, 특혜를 안겨주려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뉴타운 사업을 탄생시킨 도촉법을 폐지하고, 특혜를 위한 통합법 논의도 중단하라.

뉴타운 특별법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미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더욱 빨리 촉진시키고자 특별법안을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어느 개발이던 수혜자와 삶터에서 쫓겨나야하는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개발은 최소한으로 하되 공공성이 엄격히 담보되는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특혜까지 얹어 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특별법은 결코 서민들을 위한 법이 될 수 없다.

지금 여야가 이견이 없다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마찬가지이다. 도시재정비법에는 뉴타운 취소 및 해제 뿐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시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완화, 기반시설비용 국고지원 등의 특혜책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도촉법을 폐지한 후 취소 및 해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탈출운운하며 특혜를 주고 지원금을 늘려 사업을 강행한다면 결국 물량을 확보한 토건업자와 투기꾼, 집부자에게만 혜택을 안겨줄 뿐 이다.

이미 국회에는 강기갑 의원, 조승수 의원 등이 발의한 도촉법 폐지안이 계류중이다. 국회는 토건세력을 위한 특혜법 논의를 중단하고 도촉법을 폐지하고, 근본해법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 가뜩이나 전월세살이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에게 뉴타운 사업 추진은 그나마 있던 공간에서 마저 내쫓김을 당하면서 주거불안만 가중시킬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국회가 진실로 서민주거안정 위한다면 주택바우처 도입에 적극 나서라.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금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서민들은 하루 빨리 거품이 빠져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추진하려는 뉴타운 사업 탈출전략은 거품을 떠받치면서 무주택서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있다. 진정 국회가 서민의 주거불안을 잠재우고, 표심을 얻고자 한다면 ‘개발’에서 벗어나 주거권부터 보장해야 한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주택바우처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주택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민주통합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발표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거듭 강조하지만 집없는 서민이나 저소득층 가구주들에게 있어 ‘개발’은 삶터를 합법적으로 뺏어가는 수단이며, 토건업자, 투기꾼, 집부자들에게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특혜제도일 뿐 이다. 도시는 정비와 개발이 아닌 관리와 보전을 통해 더욱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 별첨. 뉴타운 사업 추진경과 및 뉴타운 개정안 발의현황)

<표> 뉴타운 사업 추진경과

일시	주제	주요내용
2002.6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	강남·북 균형발전, 청계천 복원 등 토건공약을 내세워 당선
2002.10	뉴타운 시범지구 지정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개 뉴타운 시범지구 지정
2003.3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제정	뉴타운 사업의 근거법 부재로 서울시 조례제정
2003.11	2차 뉴타운 지정	종로 돈암문, 용산 한남, 동대문 전농답십리, 중랑 중화, 강북 미아, 서대문 가재울, 마포 아현, 양천 신정, 강서 방화, 동작 노량진, 영등포 영등포, 강동 천호 등 12개 지구 지정
2005.6	서울시 뉴타운 특별법안 건의
2005.9	한나라당 발의	서울시 건의내용을 보완하여 ‘뉴타운 특별법안’ 발의(김문수의원 등 총19명 공동발의)
2005.10	열린우리당 발의	건교부와 함께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발의(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총143명 찬성)
2005.12	3차 뉴타운 지정	동대문구 이문휘경, 성북구 장위, 노원 상계, 은평구 수색증산, 서대문구 북아현, 금천구 시흥, 영등포구 신길, 동작구 흑석, 관악구 신림, 송파 거여마천, 종로 창신숭인 등 11개 지구지정
2006.7	통합제정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법안 통합,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
2009.7	도촉법 시행령 개정	지구지정요건 중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 20%까지 완화
2011.9	도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2011.10	통합법 제정추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통합추진

<표> 뉴타운 관련법 개정안 발의현황

법명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부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주당 김진애 (21인 발의)	2011.8.24	제81조의2(정비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공개 등)신설.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금액, 조합원별 분담내역, 분담금 납부시기, 자금계획, 집행내역 등의 관련정보 공개	공포후 6개월후 시행
	민주당 이종걸 (10인 발의)	2011.8.12	제6조제1항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시행방법에 관리처분방식을 추가. 제66조 주거환경사업 비용 완화를 위한 국공유지 매매가격 개정	공포후 6개월후 시행
	한나라당 임해규 (12인 발의)	2011.10.12	제4조의3(정비구역의 해제) 신설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 제38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90/100 이상의 동의) 강화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시장군수의 공공관리지원 또는 공기업의 위탁 의무화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작성및변경후 10일 이내 공개 제81조의2(정비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공개 등)신설. 금액, 조합원별 분담내역 등 공개	공포한 날부터 시행
	민노당 강기갑 (11인 발의)	2011.11.1	제3조 기본계획내 정비기반시설계획, 비용부담계획, 세입자 및 소규모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책 추가 제4조의3(정비구역의 해제)신설. 해제요건 명시 제12조의2(주거안정성 평가)신설. 토지등소유자의 5%이상 또는 세입자․토지등소유자 등 거주자의 5%이상 요구시 등 평가결과 반영의무화 - 평가내용 : 소유자 부담규모 및 세입자 주거대책의 적정성, 입주예정자의 주거비 수준 등 제13조의2(추지위원회의 승인취소)신설.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신설. 제44조의2(계약 갱신의 요구 등)신설.	공포후 6개월 후 시행
	민주당 이미경 (22인 발의)	2011.11.17	- 정비기반시설비용 국가 및 지자체 공동부담 - 지구지정 및 사업취소시 비용지원 - 총 사업비, 추정부담금 등에 대한 조사 - 주거환경복지사업 신설 - 정비구역 지정기준 강화 - 순환개발방식 도입, 세입자 보호 강화 등	공포후 6개월 후 시행
	한나라당 김세연 (10인 발의)	2011.12.8	- 기반시설비용 국가부담 1천억→2천억으로 상향 - 정비지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수도권 이외지역 제외	공포후 6개월 후 시행
주거환경복지사업 도입을 위한 특별법안(신설)	민노당 강기갑 (10인 발의)	2011.11.1	- 토지등소유자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 노후불량 주택개량 위주로 하되 철거는 최소화. - 국가및지자체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비용부담(주거환경복지기금 조성). 토지등소유자는 주택개량비용 부담.	공포한 날부터 시행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민주당 김상희 (10인 발의)	2011.8.18	제7조제2항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요건 구체적으로 명시 제13조의2(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취소변경) 신설. 재정비촉진계획의 취소요건 구체적 명시	2011.12.1부터 시행
	한나라당 임해규 (12인 발의)	2011.10.12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추가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지구 해제 및 계획취소 요건 명시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국가또는지자체 부담의무화 제12조의2(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변경)신설. 변경요건 명시. 제13조의3(재정비촉진계획 취소변경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비용의 지원)신설.	공포한 날부터 시행
	민주당 이미경 (22인 발의)	2011.11.17	재정비촉진 지구 취소요건 명시 기반시설비용 국가 및 지자체 공동부담 소형주택 의무비율 축소 삭제
	민노당 강기갑 (10인 발의)	2011.11.1	도촉법 폐지안	공포한 날부터 시행
재정비촉진사업 전수조사를 위한 임시조치법안 (신설)	민주당 김진애 (21인 발의)	2011.10.13	- 토지등소유자의 10/100이상이 동의할 경우 전수조사 실시의무화. - 조사내용 : 전체비용, 기반시설설치비용, 토지등소유자별 부담비용, 소득수준, 예상재정착률 등 - 전수조사 비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충당	공포한 날부터 시행
도시재정비 사업 단계적 해제를 위한 특별법안 (신설)	진보신당 조승수 (10인 발의)	2011.12.7	- 도촉법 폐지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요건 규정 - 각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조사비 지자체 부담 - 재정비촉진지구 내 해제를 위한 위원회 구성 - 사업시행 시 기반시설설비치용 시도 부담, 국가 지원수단 강구 - 용적률 증가시 20% 이상 임대주택 의무화 - 세입자보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