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시개혁센터

CCEJ Urban Reform Center

경실련 110-809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전화 : 02-766-5627, 전송 : 02-741-8564～5,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발 신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운영위원장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문 의 |	도시개혁센터 T. 02-766-5627 (국장 김성달, 간사 최승섭)
일 자 |	2012. 4. 27 (금)
제 목 |	[성명] 양재동 파이시티 특혜 및 로비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총4매)

파이시티 특혜비리,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 도계위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 즉각 공개해야.

-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 비리드러난 고위공무원, 심의위원 등에 대해 검찰 수사해야.

- 개발이익환수장치 강화, 위원회 상설화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및 로비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화물터미널 부지였던 양재동 225, 226번지 일대의 용도변경 조건으로 개발업자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게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전달, 대선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화물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 및 업무시설 증가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 서울시 고위공무원, 관련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도 논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체 감사 실시, 특혜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드러난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를 밝히고, 또 다른 특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심의가 도시계획위원들의 우려속에서도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주도하에 용도변경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터미널부지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단지 변경사업을 서울시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 심의대상이 아닌 ‘자문’안건으로 회의자료에 상정, 용도변경을 주도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혜논란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안건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당시 자문 및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명단 등이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검찰의 자료협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검증․확인 할 수 있는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가락시영 종상향 심의와 관련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홈페이지에 전격공개하며 투명한 검증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파이시티 특혜의혹도 수조원의 개발이익이 오가는 특혜사업인 만큼 투명한 자료공개를 통해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 고위공무원, 관련심의위원 등의 비리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용도변경이 개발업자의 불법로비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 서울시 고위공무원 및 심의위원 등이 개입되었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고, 도시계획국은 도계위의 주무부서이다. 따라서 심의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의지로 용도변경특혜를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여기에 당시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박영준(전 국무차장), 정태근 의원(당시 정무부시장)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불법로비와 특혜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복합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체증이 논란이 되자 서울시가 나서 양재동 화물터미널 앞 양재대로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양재대로 입체화방안을 발표한 것(2008년 7월)과 관련해서도 특혜성 봐주기 행정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도시계회위와 건축위원회 등 심의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 전문가라면 마땅히 제기되었어야 할 문제들이 덮어졌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고, 건축위원회의 경우 건축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우려한 파이시티의 무분별한 로비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명박 및 오세훈 전임시장 시기의 고위공무원의 비리개입 및 심의위원회의 적절한 심의와 로비여부 등에 대해 밝혀내야 한다.

1조원 이상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특혜비리, 재발방지책 제시해야.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사업은 당초 화물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이후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만큼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파이시티가 화물터미널 부지를 진로로부터 매입한 가격은 966억원이었다(총 27,400평, 평당 352만원). 하지만 용도변경이후 백화점, 대형마트, 오피스 등의 건립이 확정(서초구 건축허가, 2009.11)되면서 파이시티는 사업비 2조4천억원, 매출액 3조3천억원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보도되었다.

파이시티가 PF대출받은 8,650억원과 토지매입금액을 감안하더라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한 현실은 무분별한 로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파이시티도 수조원대의 개발이익을 자신한 개발업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서울시 고위공무원, 도시계획 심의위원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상납하는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친 것이다. 그리고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매입(2000년)을 둘러싼 용도변경 특혜의혹 제기에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자살(2006년 7월)한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용도변경을 둘러싼 로비는 관행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비리여부에 대해 낱낱이 밝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비리가 드러난 관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또 다른 특혜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개발이익환수장치 없는 용도변경, 종상향 등의 허용이 온갖 특혜와 로비를 초래하는 만큼 보다 강력한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로비에 휘둘리며 책임도지지 않는 지금과 같은 허수아비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용도변경 등의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전문가위원회(가칭 국토계획위원회)’를 신설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끝.

※ 별첨. 파이시티 용도변경 특혜의혹 진행경과

서울시 대규모 용도변경 예정지

<파이시티 용도변경 특혜의혹 진행경과>

일자	주요내용	비고
1987.	용산시외버스터미널 서초동 이전에 따른 서초동 트럭터미널부지의 양재동 이전방침 확정	진로 소유
1989.9	양재동 화물터미널 이전완료
2003.	IMF 위기로 진로종합유통 파산선고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경매	면적 27,400평, 감정가 1,454억원(평당 531만원)
2004.1	경부종합유통(파이시티) 966억원에 매입
2005.11.24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심의위원들의 문제제기	당초 : 화물자동차정류장 변경 : 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2005.12.7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도시계획시설 변경 자문안건 재상정 - 문제제기 관련, 사회자의 담당부서 보완조건으로 마무리
2006.5.11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	화물터미널, 대규모 점포, 창고
2006.7.26	파이시티 추가 부지매입	서울시 권유
2008.8.20	도시계획위 건축심의 수정가결 업무시설 면적 23%에서 20%로 축소
2008.10.28	서울시 건축위원회 조건부 통과
2009.2.26	서울시 화녕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교통영향평가 수정가결
2009.7.16	건축법 시행령 개정(물류시설의 개별지자체장 허가가능)
2009.11.5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사업 실시계획인가
2009.11.13	서초구 건축허가
2010.4	시공사 대우자동차판매, 성우종합건설 워크아웃
2010.8.6	채권단 파이시티 파산신청
2011.12.2	법원 파이시티 회생결정
2012.3	포스코 시공사 선정
2012.4	서울시 자체감사 진행 중

<서울시 대규모 용도변경 예정지>

구분	주소	면적(평)
현대차뚝섬	성동구 성수동	9,863
롯데칠성	서초구 서초동	13,163
홍대역	마포구 동교동	6,301
용산관광터미널	용산구 한강로	5,804
서울승합차	강동구 고덕동	4,818
동부화물터미널	동대문구 장안동	5,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