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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 의 :	T. 02-766-5627 (팀장 권오인, 간사 정회성)
시행일 :	2012. 11. 05 (월)
제 목 :	<보도> 전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결과 (총 16매)

꼭꼭 숨은 도계위, 권한만 누리고 투명성은‘나 몰라’

위원명단 상시공개, 17개 자치단체에 불과

회의록 상시공개, 단 한 곳도 없어

서울시 자치구, 개발이익직접수혜자 전국평균 2배 이상

경실련은 전국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명단 및 회의록 상시공개 여부, 위원구성 현황을 조사했다.(2012년 9월 기준) 도계위는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실질적인 결정 주체로서 단순 자문기구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이시티 용도변경 인허가 비리와 가락시영아파트 종상향 재건축 파행에서 드러났듯, 막강한 권한과 달리 심의결과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는 자유를 누려왔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계위가 각종 개발안건을 처리해주는 ‘들러리 개발위원회’를 벗어나 도시의 미래를 계획하는 전문위원회로 쇄신할 수 있도록 도계위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적 심의기능 수행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도계위의 개혁을 강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여전히 요원한 도계위 개혁, 회의록 상시공개 0곳·위원명단 상시공개 17곳 불과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도계위 위원명단을 상시공개한 자치단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곳,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곳에 불과했다. 또 회의록을 상시공개한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서울시는 투명한 도계위 쇄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위원명단을 인터넷에 상시공개하기 시작했다. 또한 서울시는 회의록 열람가능 시점도 조례개정을 거쳐 기존의 심의종료 6개월 후에서 30일 후로 앞당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나듯 여전히 많은 자치단체가 도계위 쇄신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다.

한편, 현재의 공개 방침은 주로 위원명단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을 뿐, 도계위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심의결과를 내놓고 있는지 회의록을 상시공개하는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3조의3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했지만, 현재 심의 후 6개월 이내의 범위 규정을 지키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30일 후), 전라북도(5개월 후), 경상남도(3개월 후) 등 일부 자치단체에 불과하다. 심지어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심의종료 1년 후에야 회의록을 공개하는 실정이다.

	위원명단 공개	심의결과 공개	회의록 공개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	없음 (조례 기준에 따라 열람만 가능)
기초자치단체	서울 강북구·구로구·양천구·종로구 경기 고양시 전남 곡성군 충남 계룡시·공주시 제주 서귀포시·제주시	경기 고양시 서울 종로구 제주 서귀포시·제주시	없음 (조례 기준에 따라 열람만 가능)
총계	17곳	10곳	없음

[표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및 심의결과 상시공개 자치단체 현황(홈페이지)

위원명단 및 회의록 비공개, 근거도 명분도 부실

도계위 위원명단 공개를 거부한 자치단체들이 내세운 명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규정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규정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가 달려있다. 포괄적으로 해석 가능한 관련 규정들이 도계위 밀실행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경실련은 도계위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면서 개인 식별 정보 등의 공개로 인해 소신 있는 심의가 저해되거나 로비위험 노출이 우려될 경우 실명과 소속을 ‘김○○’, ‘○○대학교’, ‘○○건축사무소’ 등 익명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사전에 밝혔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비공개를 고집한 자치단체의 주장은 궤변이다.

광역자치단체	울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	서울 강남구 부산 사상구·사하구 인천 계양구·남구·남동구·연수구·옹진군 광주 북구 대전 대덕구·중구 울산 남구·동구·북구·울구군·중구 강원 고성군·삼척시·영월군·춘천시·홍천군·횡성군 경기 김포시·남양주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안양시·양주시 여주군·오산시·포천시·화성시 경북 안동시 전남 나주시·순천시 전북 김제시·임실군 충남 보령시·부여군
총계	46곳

[표 2]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비공개결정(정보공개청구) 자치단체 현황

개발이익수혜자가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부조리

경실련의 조사 결과 광역자치단체 평균 7%, 기초자치단체 평균 20%에 해당하는 도계위원들이 엔지니어링, 건설사, 건축사무소 등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자들로 구성돼있었다.

특히 서울시 24개 자치구청의 경우(위원명단 비공개한 강남구청 제외) 전체 위원 536명 가운데 무려 249명(46%)이 개발이익의 직접수혜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동작구(67%)와 마포구(64%)는 전체 광역단체 평균비율의 세 배 이상, 강동구(54%)·강서구(54%)·관악구(55%)·금천구(59%)·도봉구(55%)·동대문구(50%)·성동구(50%)·송파구(53%)·용산구(52%)·종로구(53%)는 절반 이상에 달했다.

경실련의 조사과정에서 일부 자치단체는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자를 도시계획위원에 위촉한 배경으로 ‘민간 전문가’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이처럼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자들이 점령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각종 로비와 특혜로부터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구분 및 소속		인원(단위: 명)	비율
개발이익 직접관련	엔지니어링	90	17%
	건설사	14	3%
	건축/디자인 사무소	96	18%
	기타 관련 용역사	49	9%
	소계	249	46%
대학교수 및 연구원		139	26%
당연직 및 공공부문		124	23%
기타		24	4%
총계		536	100%

[표 3] 서울시 각 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 현황(강남구 제외)

현행 도계위 해체하고 상설 전문가위원회로 개선해야

경실련은 이와 같이 불투명하고, 비중립적이며, 무책임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계위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심의결과는 소속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공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투명한 도계위 운영을 뒷받침할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위원구성 시 전문성 심사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위촉하되, 학계와 민간영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및 유관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적구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위촉직 민간전문가로 참여한 위원의 소속을 상시공개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로비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비상설기구 도계위를 전면해체하고,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로 상설 설치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넷째, 도시계획위원이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 비위행위에 연루되어 특정 이익집단에게는 특혜를 제공하고 공공에는 손해를 안긴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가성 입증여부와 관련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4 규정에 근거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끝으로 경실련은 도계위가 파이시티 용도변경 인허가 비리, 가락시영 종상향 재건축 인허가 파행 사례처럼 무분별한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 막개발 허가를 남발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과 자정능력을 갖춘 전문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요구한다. “끝”

# 첨부 : 전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조사 결과 1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보선 임현진 조현 최정표 박종두

# 첨부

전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조사 결과

Ⅰ. 조사 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그동안 전국의 자치단체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로비의 대상이 되거나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신 있는 발언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위원 명단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음. 또한 회의록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각각 근거하여 공개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관행을 이어왔음.

○ 하지만 중요한 공적 결정을 하는 기구가 사회적 감시와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 이후 지난 3월부터 서울시를 비롯 여러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공개하기 시작했음. 또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점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심의 결과 30일 후로 앞당김으로써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심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바 있음.

○ 한편, 경실련은 지난 3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개발이익과 직접 관련된 업계소속 위원들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경실련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 현황,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그 결과를 통해 현 도시계획위원회 공개운영 흐름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심의기구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중립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함.

2. 조사 기간

○ 현황파악 및 정보공개청구 기간 : 2012년 8월 21일∼9월 4일

○ 답변회신 및 결과취합 기간 : 2012년 8월 21일∼9월 21일

3. 조사 대상

○ 17개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 229개 기초자치단체 (서울 25개, 부산 16개, 대구 8개, 인천 10개, 광주 5개, 대전 5개, 울산 5개, 경기 31개, 강원 18개, 충북 12개, 충남 15개, 전북 14개, 전남 22개, 경북 23개, 경남 18개, 제주 2개)

4. 조사 내용 및 방법

○ 조사 내용 : 전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 현황, 위원구성 현황

○ 조사 방법 : 전국 자치단체 홈페이지 검색 및 정보공개청구

Ⅱ. 조사 결과

1. 광역자치단체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현황

자치단체명	위원명단 공개 여부	정보공개청구 회신결과	회의록 공개 여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상시공개		30일 후 열람 (심의결과 상시공개)
부산광역시	상시 비공개	정보공개	심의 6개월 후 열람만 가능
대구광역시	상시 비공개	정보공개	심의 6개월 후 열람만 가능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상시공개		6개월 후 열람 (심의결과 상시공개)
광주광역시	상시 비공개	정보공개	심의 6개월 후 열람만 가능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상시공개		6개월 후 열람 (심의결과 상시공개)
울산광역시	상시 비공개	비공개	심의 6개월 후 열람만 가능
세종특별자치시	상시 비공개	정보공개	심의 6개월 후 열람만 가능
경기도	홈페이지 상시공개		6개월 후 열람 (심의결과 상시공개)
강원도	상시 비공개	비공개	심의 12개월 후 열람만 가능
충청북도	상시 비공개	정보공개	심의 6개월 후 열람만 가능
충청남도	홈페이지 상시공개		심의 12개월 후 열람만 가능
전라북도	상시 비공개	정보공개	심의 5개월 후 열람만 가능
전라남도	상시 비공개	비공개	심의 6개월 후 열람만 가능
경상북도	상시 비공개	정보공개	심의 6개월 후 열람만 가능
경상남도	홈페이지 상시공개		3개월 후 열람 (심의결과 상시공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상시공개		6개월 후 열람 (심의결과 상시공개)

2. 기초자치단체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현황

구분	단체명	위원명단	회의록	구분	단체명	위원명단	회의록
서울 (25)	강남구	비공개	열람	인천 (10)	강화군	위촉 중	열람
	강동구	정보공개	열람		계양구	비공개	열람
	강북구	상시공개	열람		남구	비공개	열람
	강서구	정보공개	열람		남동구	비공개	열람
	관악구	정보공개	열람		동구	정보공개	열람
	광진구	정보공개	열람		부평구	정보공개	열람
	구로구	상시공개	열람		서구	정보공개	열람
	금천구	정보공개	열람		연수구	비공개	열람
	노원구	정보공개	열람		옹진군	비공개	열람
	도봉구	정보공개	열람		중구	정보공개	열람
	동대문구	정보공개	열람	대구 (8)	남구	정보공개	열람
	동작구	정보공개	열람		달서구	정보공개	열람
	마포구	정보공개	열람		달성군	정보공개	열람
	서대문구	정보공개	열람		동구	정보공개	열람
	서초구	정보공개	열람		북구	정보공개	열람
	성동구	정보공개	열람		서구	정보공개	열람
	성북구	정보공개	열람		수성구	정보공개	열람
	송파구	정보공개	열람		중구	정보공개	열람
	양천구	상시공개	열람	광주 (5)	광산구	정보공개	열람
	영등포구	정보공개	열람		남구	정보공개	열람
	용산구	정보공개	열람		동구	정보공개	열람
	은평구	정보공개	열람		북구	비공개	열람
	종로구	상시공개	심의 공개		서구	정보공개	열람
	중구	정보공개	열람	대전 (5)	대덕구	비공개	열람
	중랑구	정보공개	일부 정보공개		동구	정보공개	열람
부산 (16)	강서구	정보공개	열람		서구	정보공개	열람
	금정구	정보공개	열람		유성구	정보공개	열람
	기장군	정보공개	열람		중구	비공개	열람
	남구	정보공개	열람	울산 (5)	남구	비공개	열람
	동구	정보공개	열람		동구	비공개	열람
	동래구	정보공개	열람		북구	비공개	열람
	부산진구	정보공개	열람		울주군	비공개	열람
	북구	정보공개	열람		중구	비공개	열람
	사상구	비공개	열람	제주 (2)	제주	상시공개	심의 공개
	사하구	비공개	열람		서귀포	상시공개	심의 공개
	서구	정보공개	열람
	수영구	정보공개	열람
	연제구	정보공개	열람
	영도구	정보공개	열람
	중구	정보공개	열람
	해운대구	정보공개	열람

구분	단체명	위원명단	회의록	구분	단체명	위원명단	회의록
경기 (31)	가평군	정보공개	열람	충북 (12)	괴산군	정보공개	열람
	고양시	상시공개	심의 공개		단양군	정보공개	열람
	과천시	정보공개	열람		보은군	정보공개	열람
	광명시	정보공개	열람		영동군	정보공개	열람
	광주시	정보공개	정보공개		옥천군	정보공개	열람
	구리시	정보공개	열람		음성군	정보공개	열람
	군포시	정보공개	열람		제천시	정보공개	열람
	김포시	비공개	열람		증평군	정보공개	열람
	남양주시	비공개	열람		진천군	정보공개	열람
	동두천시	정보공개	열람		청원군	정보공개	열람
	부천시	비공개	열람		청주시	정보공개	열람
	성남시	비공개	열람		충주시	정보공개	열람
	수원시	비공개	열람	충남 (15)	계룡시	상시공개	열람
	시흥시	비공개	열람		공주시	상시공개	열람
	안산시	비공개	열람		금산군	정보공개	열람
	안성시	비공개	열람		논산시	정보공개	열람
	안양시	비공개	열람		당진시	정보공개	열람
	양주시	비공개	열람		보령시	비공개	열람
	양평군	정보공개	열람		부여군	비공개	열람
	여주군	비공개	열람		서산시	정보공개	열람
	연천군	정보공개	열람		서천군	정보공개	열람
	오산시	비공개	열람		아산시	정보공개	열람
	용인시	정보공개	열람		예산군	정보공개	열람
	의왕시	정보공개	열람		천안시	정보공개	열람
	의정부시	정보공개	열람		청양군	정보공개	정보공개
	이천시	정보공개	열람		태안군	정보공개	열람
	파주시	정보공개	정보공개		홍성군	정보공개	열람
	포천시	비공개	열람	전북 (14)	고창군	정보공개	열람
	평택시	정보공개	열람		군산시	정보공개	열람
	하남시	정보공개	열람		김제시	비공개	열람
	화성시	비공개	열람		남원시	정보공개	열람
강원 (18)	강릉시	정보공개	열람		무주군	정보공개	열람
	고성군	비공개	열람		부안군	정보공개	열람
	동해시	정보공개	열람		순창군	정보공개	열람
	삼척시	비공개	열람		완주군	정보공개	열람
	속초시	정보공개	열람		익산시	정보공개	열람
	양구군	정보공개	열람		임실군	비공개	열람
	양양군	정보공개	열람		장수군	정보공개	열람
	영월군	비공개	열람		전주시	정보공개	열람
	원주시	정보공개	열람		정읍시	정보공개	열람
	인제군	정보공개	열람		진안군	정보공개	열람
	정선군	정보공개	정보공개
	철원군	정보공개	열람
	춘천시	비공개	열람
	태백시	정보공개	열람
	평창군	정보공개	열람
	홍천군	비공개	열람
	화천군	정보공개	열람
	횡성군	비공개	열람

구분	단체명	위원명단	회의록	구분	단체명	위원명단	회의록
전남 (22)	강진군	정보공개	열람	경북 (23)	경산시	정보공개	열람
	고흥군	정보공개	열람		경주시	정보공개	열람
	곡성군	상시공개	열람		고령군	정보공개	열람
	광양시	정보공개	열람		구미시	정보공개	열람
	구례군	정보공개	열람		군위군	정보공개	열람
	나주시	비공개	열람		김천시	정보공개	열람
	담양군	정보공개	열람		문경시	정보공개	열람
	목포시	정보공개	열람		봉화군	정보공개	열람
	무안군	정보공개	열람		상주시	정보공개	열람
	보성군	정보공개	열람		성주군	정보공개	열람
	순천시	비공개	열람		안동시	비공개	열람
	신안군	정보공개	열람		영덕군	정보공개	열람
	여수시	정보공개	열람		영양군	정보공개	열람
	영광군	정보공개	열람		영주시	정보공개	열람
	영암군	정보공개	열람		영천시	정보공개	열람
	완도군	정보공개	열람		예천군	정보공개	열람
	장성군	정보공개	열람		울릉군	정보공개	열람
	장흥군	정보공개	열람		울진군	정보공개	열람
	진도군	정보공개	열람		의성군	정보공개	열람
	함평군	정보공개	열람		청도군	정보공개	열람
	해남군	정보공개	열람		청송군	정보공개	열람
	화순군	정보공개	열람		칠곡군	정보공개	열람
					포항시	정보공개	열람
				경남 (18)	거제시	정보공개	열람
					거창군	정보공개	열람
					고성군	정보공개	열람
					김해시	정보공개	열람
					남해군	정보공개	열람
					밀양시	정보공개	열람
					사천시	정보공개	열람
					산청군	정보공개	열람
					양산시	정보공개	열람
					의령군	정보공개	열람
					진주시	정보공개	열람
					창녕군	정보공개	열람
					창원시	정보공개	열람
					통영시	정보공개	열람
					하동군	정보공개	열람
					함안군	정보공개	열람
					함양군	정보공개	열람
					합천군	정보공개	열람

3. 전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현황 실태 분석

구분	위원명단 공개 여부			회의록 및 심의결과 공개 여부
	상시공개	정보공개 청구		회의록		심의결과 상시공개
		공개	비공개	상시공개	정보공개
광역자치단체	7	7	3	0	0	6
기초자치단체	10	175	43	0	5	4
합계	17 (7%)	182 (74%)	46 (19%)	0 (0%)	5 (2%)	10 (4%)

※ 위원명단 상시공개 : 홈페이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상시공개 중인 자치단체.

※ 위원명단 정보공개 :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공개한 자치단체.

※ 위원명단 비공개 : 홈페이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상시공개하지도 않고,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위원명단 공개를 거부한 자치단체.

※ 회의록 상시공개 : 홈페이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상시공개 중인 자치단체.

※ 회의록 정보공개 :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자치단체.

※ 심의결과 상시공개 : 홈페이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상시공개 중인 자치단체.

※ 조사 시점 당시 도시계획위원을 위촉 중이던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실태 분석 통계에서 제외함.

4. 전국 광역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단위: 명)

자치 단체	개발이익 직접관련 종사자					전문가		공공부문		기타	합계
	엔지니어링	건설사	건축 / 디자인	기타 관련 업종	소계 비율	대학	연구소	공무원 / 공기업	의회
서울시	0	0	0	0	0%	17	1	5	5	1	29
부산시	0	0	0	0	0%	15	3	5	4	1	28
대구시	1	0	0	0	3%	16	1	6	3	2	29
인천시	0	0	2	5	23%	9	3	4	3	4	30
광주시	0	0	1	0	4%	15	1	5	2	1	25
대전시	0	0	2	0	8%	14	1	5	2	1	25
울산시	·	·	·	·	·	·	·	·	·	·	비공개
세종시	1	1	0	1	10%	15	2	7	2	0	29
경기도	0	0	0	0	0%	19	4	5	2	0	30
강원도	·	·	·	·	·	·	·	·	·	·	비공개
충북도	0	0	0	0	0%	17	1	4	2	1	25
충남도	0	0	0	1	4%	15	4	4	1	0	25
전북도	0	1	1	0	8%	18	1	2	2	1	26
전남도	·	·	·	·	·	·	·	·	·	·	비공개
경북도	0	0	1	1	8%	16	1	4	2	0	25
경남도	0	0	0	0	0%	23	3	2	2	0	30
제주도	1	0	3	3	27%	10	2	2	1	4	26
합계	3	2	10	11	7%	219	28	60	33	16	382

5. 전국 기초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단위: 명)

자치 단체	개발이익 직접관련 종사자					전문가		공공부문		기타	합계
	엔지니어링	건설사	건축 / 디자인	기타 관련 업종	소계 비율	대학	연구소	공무원 / 공기업	의회
강원	4	0	6	9	8%	77	9	91	22	32	250
경기	23	3	20	24	19%	147	22	95	30	8	372
경남	14	3	19	11	12%	152	17	92	33	36	377
경북	5	1	28	14	11%	182	11	111	46	31	429
광주	7	5	6	6	26%	39	8	13	8	0	92
대구	6	0	13	1	13%	83	5	25	15	2	150
대전	6	3	2	3	21%	26	6	11	7	2	66
부산	21	0	17	9	17%	136	16	49	28	4	280
서울	90	14	96	49	46%	125	14	75	49	24	536
울산	·	·	·	·	·	·	·	·	·	·	비공개
인천	2	4	6	4	21%	28	10	14	7	1	76
전남	29	5	23	19	20%	118	8	119	34	33	388
전북	4	2	17	3	10%	138	11	61	21	10	267
제주	2	0	6	6	27%	20	4	4	2	8	52
충남	22	1	19	14	20%	107	16	79	15	6	279
충북	6	1	8	19	14%	79	8	79	15	25	240
합계	241	42	286	191	20%	1,457	165	918	332	222	3,854

6. 조사 결과 내용

1) 전국 자치단체의 7%에 불과한 17개 자치단체만이 위원명단 상시공개

○ 이번 조사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7곳,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곳만이 위원명단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상시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가 지난 3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홈페이지에 상시공개한 이후 여러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위원회 공개운영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지만, ‘7%’라는 수치는 여전히 많은 자치단체가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임을 증명함.

2)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46곳(19%)은 정보공개청구에도 위원명단 비공개

○ 3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는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공개를 거부했음.

○ 특히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계양구·남구·남동구·연수구·옹진군, 대전시 대덕구·중구, 경기도 김포시·남양주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안양시·양주시·여주군·오산시·포천시·화성시, 충청남도 보령시·부여군의 경우 소속 광역단체의 상시공개 흐름과는 반대로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음.

○ 심지어 울산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청과 5개 구청 모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공개를 거부함.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비공개한 자치단체들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고대상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3조의 2 규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포괄적으로 해석 가능한 규정이며 경실련은 위원명단에 담긴 정보 가운데 실명과 소속단체 등 개인 식별 정보는 ‘김○○’ 등 익명의 방식으로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밝혔음. 따라서 로비위험 노출이 우려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자치단체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

3) 회의록 상시공개하는 자치단체 없고, 심의결과 상시공개하는 자치단체 10곳에 불과

○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도시개발계획을 내놓고 있는지 회의록을 상시공개하는 단체는 전국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단 한 곳도 없음.

○ 현재 모든 자치단체는 회의록을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심의결과 후 최단 30일에서 최장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열람의 방법만으로 공개하고 있음.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이미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열람의 방법만으로 공개한다는 지금의 방침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논의과정과 심의결과가 시의적절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4) 도시계획위원 중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비율 서울시 구청 가장 높아

○ 경실련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평균 7%, 기초자치단체 평균 20%에 해당하는 위원들이 엔지니어링, 건설사, 건축사무소, 디자인사무소, 감리·토목·조경·교통·환경 용역사, 유관협회 등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시 25개 구청의 경우 위원명단 공개를 거부한 강남구청을 제외하고 전체 위원 536명 가운데 249명(46%)이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서울시 구청 중에서도 강동구(54%)·강서구(54%)·관악구(55%)·금천구(59%)·도봉구(55%)·동대문구(50%)·동작구(67%)·마포구(64%)·성동구(50%)·송파구(53%)·용산구(52%)·종로구(53%)는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인천시(23%)·대전시(8%)·세종시(10%)·전북도(8%)·경북도(8%)·제주도(27%),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광주(26%), 대전(21%), 인천(21%), 제주(27%) 관내 자치단체들의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비율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음.

○ 이처럼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자들이 도시계획위원의 다수를 차지한 일부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가 각종 로비와 특혜로부터 벗어나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Ⅲ. 도시계획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상시공개

○ 도계위의 논의과정과 심의결과가 시의적절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회의록의 즉각 공개와 상시공개만이 합리적 대안임.

○ 또한 제한된 시점에서 제한된 장소에 한해 제한된 방법만으로 열람할 수 있는 회의록에서 도계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어,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도시개발계획을 내놓고 있는지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 심의결과를 상시공개하여야 함.

○ 현재 포괄적으로 해석 가능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고대상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3조의 2 규정을 개정하여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함.

2. 다양한 인적구성방안 마련과 민간전문가의 소속·직접 상시공개

○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현재 전국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7%, 기초자치단체 20%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직접 관련된 엔지니어링·건설사·건축사·토목사·조경업체·용역업체 등에 소속된 현업종사자로 구성되었음이 밝혀짐.

○ 위원구성 시 전문성 심사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위촉하되, 학계와 민간영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및 유관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적구성방안을 마련해야 함.

○ 위촉직 민간전문가로 참여한 위원의 소속과 직업을 상시공개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로비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함.

3. 엄격한 내부기준 마련 및 상설 독립기구화 개선

○ 가락시영아파트 종상향 재건축 파행과 파이시티 용도변경 인허가 비리를 반면교사 삼아, 도시계획위원회의 무분별한 용적률 상향 및 용도변경 허가 등이 남발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내부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현행 비상설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를 전면해체하고, 개발이익의 직접수혜자를 배제한 전문가 중심의 독립 심의위원회를 상설 설치하여 이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

4. 비위행위가 드러난 도시계획위원의 엄중한 처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4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은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 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회 등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도시계획위원이 비위행위에 연루되어 특정 이익집단에게는 특혜를 제공하고 공공에는 손해를 안긴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대가성 입증여부와 관련 없이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