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건설교통부장관 귀하(주거환경과장 참조)

발신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대표 황희연/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문의 : 국장 박완기, 간사 남은경(전화 : 02-757-7387 전송: 02-757-7383)

제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개정내용

부칙 2항(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에서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법 시행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문제점

◯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단지내의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함으로써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조합원 모두가 1회 전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 그간 재건축사업은 공공연하게 부동산 투기를 위한 투자처로 강남 및 서울의 집 값 상승의 진원지가 되었다. 부동산 가격폭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이번 법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칙 2항에서 법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은 1회에 한하여 준공후 입주시까지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양수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 모두에게 투기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현 개정안대로라면 수도권의 재건축 추진사업의 절반이 훨씬 넘는 172,857가구(65%)가 전매가 가능하여 사실상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 개선안

◯ 이번 규정은 법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에게는 이법 시행 후 일정기간(3-6개월)을 정하여 이 기간 내에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양수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 이후는 동일하게 법적용을 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 조문 대비표

개정안	개선안
부칙 ① ②(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자격취득에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법 시행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부칙 ① ②(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한해 이법 시행후 기간(3개월-6개월)을 정하여 이 기간 내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 양수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 이후는 동일하게 법적용을 한다.

2003. 10. 21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황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