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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혜화서, 종로서, 서울시 출입기자실
발 신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김세용 (고려대 교수)
문 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 김한기 / ☎ 02-766-5627)
일 시	2011년 7월 29일(금)
제 목	[논평] 서울시 집중호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총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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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홍수방재에 대한 늑장대처, 무분별한 개발이 피해 키워

도시 디자인보다는 도시 안정이 우선되어야

중서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곳곳의 도로와 가옥이 침수되고 대형 산사태로 인해 수십명이 숨졌다. 서울의 경우 강남, 광화문 등 주요 도심이 침수되면서 도시 기능까지 마비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집중호우라고 하지만, 수도 서울이 이렇게까지 처참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록적인 폭우’, ‘100년 빈도의 국지성 홍수’ 등을 운운하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홍수 등 방재에 대해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한 인재이며, 서울시의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이라 볼 수 있다.

먼저, 서울시의 홍수방재 예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노후하고 홍수시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하수관의 문제로 인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그러므로 하수관 정비 등 홍수방재 관련 예산이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데 오세훈시장 임기였던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의 수해방지예산이 연간 641억원(2005년)에서 66억원(2010년)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립에 4천2백원억,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5천4백억원을 집행하고 있어 서울시가 정작 도시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의 도시안전 문제는 소홀하면서 외형적으로 서울시를 치장하려는 것에 지나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서울시의 안이한 늑장 대처도 이번 홍수로 인한 피해를 키웠다. 작년 추석 광화문이 침수되었을 때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저류시설, 하수관 확충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 역시도 침수 때마다 제시되는 반복적인 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화를 불러왔다. 서울시의 출연연구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 2008년 서울시에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 강우 대비책을 제시한 바 있다. 2001년과 2006년 서울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강화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시정연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수해방지 대책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셋째, 서울시의 무분별한 도시개발 정책도 이번 홍수 피해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다. 산사태, 침수 등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연한 지반․녹지 부족’, ‘서울 포장도로 비중 높아 수해에 취약’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강남 지역의 피해가 컸던 이유도 강남의 경우 녹지가 적고 경사도가 낮아 물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천을 낀 완만한 저지대에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지반이 취약한 우면산 자락까지 개발이 이루어져 산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첫째, 서울시는 도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립,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서울시의 도시정책은 도시의 외형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같은 도시정책은 서울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시곳곳은 파헤쳐지고 그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지금까지의 도시정책을 돌아보고 도시정책이 서울시민의 도시생활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시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수해방재 예산을 즉각 늘리고, 조속한 방재대책 집행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집중호우를 통해 서울시의 수해방재 예산이 얼마나 빈약하며 그에 따른 대책 집행이 얼마나 안이한지가 드러난만큼 서울시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당한 유족 및 이재민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적극 나서 이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끝.

경실련도시개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