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도시개혁센터

CCEJ Urban Reform Center

경실련 110-809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전화 : 02-766-5627, 전송 : 02-741-8564～5,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발 신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운영위원장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문 의 |	도시개혁센터 T. 02-766-5627 (국장 김성달, 간사 최승섭)
일 자 |	2011. 10. 20 (목)
제 목 |	[보도] 뉴타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총4매)

뉴타운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사업성을 위장하려는 특혜법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은 20일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뉴타운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느느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9일 국토부는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뉴타운 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향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재개발사업 내 임대주택 비율완화, 정비구역 지정기준 중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조합부담이 완화되는 등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의견서에 따르면 2002년 이명박 당시 시장이 당선된 이후 서울에서만 34개 뉴타운 사업(뉴타운 24개, 균형발전촉진지구 6개)이 추진중에 있다. 특히 2005년 『뉴타운특별법안』과『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논의를 거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사업성 부재로 좌초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라는 특혜를 제공, 없던 사업성을 있는 것처럼 속여 추진을 강행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완공된 사업은 은평뉴타운과 길음일부 지역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되자 뉴타운 취소 소송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지금의 사태를 일으킨 1)사업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고 조합원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사업추진을 종용한 건설사, 2)비민주적인 절차와 비리속에서 강행되는 사업추진을 방관하고 인허가를 내준 지자체장, 3) 지자체장과 결탁해 선심성 공약으로 뉴타운 지정을 남발한 정치인 4)건설사와 결탁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한 조합임원 등을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지금의 개정안은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특별법으로 지역민들의 환심을 사려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해법은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와 투명한 공개”라며 “이번 개정안은 임대주택 건립완화 특혜제공으로 건설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찰률만 낮추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매매대란, 거래대란으로 인한 전월세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임대주택 공급확충이 절실한 지금 오히려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은 관심없고, 건설사 민원해결과 거품을 떠받치는데 여념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설사는 규제완화에 기댈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 ▲정부는 사업방식의 변화, 공공성 강화, 투명성확보, 세입자 보호 및 주민참여 강화를 통해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했다.

뉴타운 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 사업성을 위장하려는 특혜법안 개정을 철회하라 -

지난 9월 19일 국토부는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뉴타운 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향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재개발사업 내 임대주택 비율완화, 정비구역 지정기준 중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조합부담이 완화되는 등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업성 부재로 좌초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근본해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라는 특혜를 제공, 없던 사업성을 있는 것처럼 속여 추진을 강행시키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매매대란, 거래대란으로 인한 전월세가격이 상승하고, 원주민과 세입자 재정착률이 낮은 상황에서 오히려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관심없고, 건설사들의 민원해결과 거품을 떠받치는데 여념이 없음을 드러내준다. 이에 경실련은 임대주택 건립완화라는 특혜로 사업성을 위장하려는 개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MB가 시작하고, 참여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밀어부친 뉴타운 개발사업

뉴타운 사업은 2002년 ‘강남․북 균형발전’ 슬로건을 내세워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법도 없이 뉴타운 시범지구를 지정하며 시작되었다. 2002년 10월 은평, 왕십리, 길음뉴타운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고, 이후에도 2차, 3차 뉴타운을 지정 서울에만 34개의 뉴타운 사업(뉴타운 26개 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 6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이중 준공까지 마무리된 사업은 은평뉴타운이 유일하다.

당시 MB가 관련법도 없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SH공사가 추진한 은평지구는 이름은 뉴타운이지만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서울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뉴타운 특별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2005.6). 이를 보완하여 한나라당이 『뉴타운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도 건교부와 함께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두 법안이 논의를 거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탄생하였다. 이처럼 뉴타운 사업은 시작은 MB였지만 참여정부시절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도촉법 제정이후 경기도에서도 23개의 뉴타운이 지정되는 등 현재까지 총 73개 지구 뉴타운이 지정되었고, 이중 8개 지구는 주민반대 등으로 해제되었다.

<표> 뉴타운 사업 추진경과

일시	주제	주요내용
2002.6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	강남·북 균형발전, 청계천 복원 등 토건공약을 내세워 당선
2002.10	뉴타운 시범지구 지정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개 뉴타운 시범지구 지정
2003.3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제정	뉴타운 사업의 근거법 부재로 서울시 조례제정
2003.11	2차 뉴타운 지정	종로 돈암문, 용산 한남, 동대문 전농답십리, 중랑 중화, 강북 미아, 서대문 가재울, 마포 아현, 양천 신정, 강서 방화, 동작 노량진, 영등포 영등포, 강동 천호 등 12개 지구 지정
2005.6	서울시 뉴타운 특별법안 건의
2005.9	한나라당 발의	서울시 건의내용을 보완하여 ‘뉴타운 특별법안’ 발의(김문수의원 등 총19명 공동발의)
2005.10	열린우리당 발의	건교부와 함께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발의(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총143명 찬성)
2005.12	3차 뉴타운 지정	동대문구 이문휘경, 성북구 장위, 노원 상계, 은평구 수색증산, 서대문구 북아현, 금천구 시흥, 영등포구 신길, 동작구 흑석, 관악구 신림, 송파 거여마천, 종로 창신숭인 등 11개 지구지정
2006.7	통합제정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법안 통합,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
2009.7	도촉법 시행령 개정	지구지정요건 중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 20%까지 완화
2011.9	도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2011.10	통합법 제정추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통합추진

2. 최근 뉴타운 사업의 위기는 근거없이 사업성을 부풀린 대가.

참여정부 집값폭등기와 맞물려 뉴타운 사업은 노후한 주택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개발이익도 향유할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을 제시하면서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완공된 사업은 은평뉴타운과 길음일부 지역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되자 재산손실을 우려한 조합원들은 지구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뉴타운 취소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지금과 같은 뉴타운 사업의 위기는 1)엄밀한 사업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비용부담도 명확하게 산정, 공개하지 않은 채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속여 사업추진을 종용한 건설사, 2)비민주적인 절차와 비리속에서 강행되는 사업추진을 방관하고 인허가를 내준 해당지자체장, 3) 지자체장과 결탁하여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선심성 공약으로 뉴타운 지정을 남발한 정치인 4)건설사와 결탁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한 조합임원 등이 불러왔다. 무엇보다 투기방지책도 없이 선심성 공약으로 특별법을 제정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개발관료의 책임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개발관료는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특혜법으로 지역민들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

3. 사업성을 위장하기 위한 임대주택 완화 특혜법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해법은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와 진행과정의 투명한 공개이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근본해법이 아닌 ‘용적률 상향에 의한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비율의 지자체별 탄력적용 허용’ 등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줌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집값하락세에 의한 소비자들의 고분양 거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를 통한 사업성 증가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가뜩이나 낮은 원주민세입자 재정착률만 더욱 낮출 뿐이고, 임대주택 건립완화의 효과만 믿고 사업추진을 결정한 조합원들의 재산피해까지 우려된다. 반면 사업성 저하에 따른 리스크를 떠안지 않는 시공사인 건설사들은 이번 규제완화로 사업추진에 탄력이 받을 수 있다며 반길 것이다.

결국 개정안은 임대주택 건립완화 특혜제공으로 건설사에게만 특혜를 안겨주고, 정작 중요한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률만 낮추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건설사의 민원해결에 불과한 특혜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집값하락으로 뉴타운 사업 뿐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연일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정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값아파트 공급후퇴에 이어 뉴타운 사업 및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립비율까지 완화해달라는 건설업계의 민원을 적극 받아들이며 거품을 떠받치려고만 하고 있다. 정작 고분양 폭탄에 고통받고 있는 하우스푸어, 장밋빛 환상에 젖어있다가 자기삶터에서 내쫒기게 될 조합원과 세입자 등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고민은 뒷전이다.

하지만 지금의 건설위기는 집값폭등기에 기대 안일하고 무분별하게 사업추진을 해온 건설사의 책임이 큰 만큼 규제완화에 기댈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자구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더 이상 건설사의 민원인 역할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뉴타운 사업 전면재검토, 철저한 사업타당성에 근거한 비용부담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사업성 없는 뉴타운 사업이 중단하고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방식의 변화, 공공성 강화, 투명성 확보, 세입자 보호 및 주민참여 강화 등을 위한 근본대책들을 마련하기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