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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4. 3. 26. (수)
제 목 :	<성명> 박근혜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과 규제 폐지시도 대한 입장(총2매)

특정기업 특혜제공 ․ 학교주변 호텔건립 위해

학습권과 역사 가치를 파괴하려는 무식한 정부

- 구 미대사관부지 호텔건립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자산 훼손 하는 것

- 학교주변 관광호텔허용 이전에 학습환경 고려해야

정부가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오늘(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처리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시도와 더불어 교육부 훈령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고용창출을 핑계로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대한항공 호텔건립을 허용하려는 편법적 행위이다. 특히 종로구 송현동에 위치한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의 경우 학습권 및 부지의 역사․문화적인 공공 가치 때문에 이를 규제로 볼 수 없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재벌기업들은 마치 규제인양 한목소리로 철폐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가 재벌기업들의 사익을 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의 규제개혁 운운은 정상의 비정상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건립을 심의한 결과 건립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까지 이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대한항공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정부에 학교주변 호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했고 결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행정청의 정당한 심의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정상의 비정상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는 이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정상화인지 하루빨리 인식하고 즉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언급한 고용창출효과보다 역사·문화적 손실이 훨씬 클 것이다.

대한항공은 해당부지의 호텔건립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 고용창출 등과 같은 말로 포장하며 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부지는 지정학적 위치 상 공공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한 규제 아닌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재벌기업이 이러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규제마저 철폐하려고 하려 하는 모습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또한 이후에도 각종 특혜에 대한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해당부지는 경복궁, 북촌마을,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지고 인사동과 삼청동을 잇는 역사·문화의 중심지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문화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개정 및 훈령 변경을 통해 호텔건립이 실현될 경우, 투자․고용창출 효과보다는 역사·문화적 가치 훼손이 훨씬 클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밀려 파괴된다면 후손들은 결코 이를 정당한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셋째, 특정기업의 특혜를 위해 훈령 제정에 나선 교육부는 즉각 반성하고 철회하라.

특히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교육부가 나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건립을 용이하게 훈령 제정을 시도 하고 있다. 훈령은 개발업자들에게 학교정화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게 허용하고 있다. 개발업자들이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위법령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호텔건설업자가 정화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면 위원들에 대한 불법적 로비 등 비리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특정 재벌의 편을 들어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외국도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장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며, 이를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따질 수도 없이 큰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을 절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실련은 향후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정부와 재벌들의 해당부지 호텔건립 추진을 적극적으로 저지해 나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추진할 경우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