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NGO 연대 토론회

역사문화ㆍ학습환경 훼손하는 호텔건립 바람직한가?

- 종로구 송현동부지 호텔건립 건을 중심으로 -

☑ 일시 : 2014년 4월 16일 (수) 오후 4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220호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문화연대∙도시연대

토론회 순서

*진행 : 박승배 / 도시연대 사무처장

16:00 - 16:10  인사말

류중석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16:10 - 16:2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 : 최봉문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16:20 - 16:50  발 제

교육과 환경, 역사 문화는 규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해야할 가치

: 황평우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16:50 - 17:50 토론

김 원 /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류창수 /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탁경국 /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박이선 /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옥선희 /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前 대표

박상철 / 여우고개 출판사 대표

박선영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17:50 - 18:00   종합

주 요 목 차

Ⅰ 발제문

교육과 환경, 역사문화는 규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해야할 가치	2

황평우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Ⅱ 토론문

1. 학교 앞 환경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21

박이선 /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2. 평범한 북촌 주민이 왜 호텔반대운동에 나서게 되었나	23

옥선희 /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前 대표

3. 종로구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추진의 법률적 문제점	26

탁경국 /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Ⅲ 참조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문	32

발 제 문

교육과 환경, 역사문화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해야할 가치이다.

황 평 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문화재청 전문위원

교육과 환경, 역사문화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NGO 연대 토론회]

보호해야할 가치이다.

-역사의 현장, 송현동 호텔건립에 대하여-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천박한 자본주의의 결정판! 한국!

천박한 자본주의의 산물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만큼 사유재산이 과도하게 보호받는 국가도 드물 것이다. 역사와 문화가 켜켜이 녹아 있는 내 이름들의 전 이름들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물을 마구잡이로 철거해도, 오랫동안 공동체 삶을 어렵사리 꾸려가는 마을을 주거시설 개선이라는 핑계로 밀어버려도, 당대 사람보다 몇 겁을 더 뿌리내리며 지켜보고 있는 마을 숲이 사라져도, 이미 멀쩡하게 도로가 있는데 바로 옆에 평행하게 또 다른 도로를 건설해도 이미 정책결정이 난 것이려니 하거나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만다.

사람살이의 행복지수는 상대적이고 인간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기중심적 판단으로 받아들이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로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근세 왕권 통치 아래 민중의 행복 추구권은 무시되었고, 이를 민중의 자발적 의지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수구 세력들과 외세에 의해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았다. 조선을 점령한 일제는 자신들의 야만적 제국주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조선을 근대화한다는 핑계로 전 국토를 마치 기계총에 걸린 소년의 머리처럼 만들어 놓고 말았다.

또한, 개화파인 김옥균은 근대적인 도시계획이라는 명목으로 1882년에 쓴 ‘치도약론(治道略論)’을 통해 도성 내의 도로의 정비와 위생문제 해결과 농업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개화파가 몰락하고 친일파가 득세하자 일제와 친일파 역시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을 철저하게 파괴했다. 그 중 1916~1919년 제2대 조선총독으로 강압 통치를 시행한 것으로 악명 높은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1904년 9월부터 1908년 11월까지 조선군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서울 도성을 철저히 파괴했다. 이후 일제는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전국에 신작로를 내고 수탈해야 할 농산물 양을 증대하기 위해 농촌개량사업에 착수했으며, 서울, 군산, 인천 등에 집단 시설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일제 강점기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천박한 개발 지상주의를 부르짖으며 브레이크 없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많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짓밟고 훼손했다. 백제와 조선을 합하면 서울은 1300년이 넘게 국가의 수도였다.

그러나 서울은 1300년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말로만 보존 할뿐 실체는 없는 꼴이다. 그나마 일제에 의해 훼손되고 우리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얼마 전부터 중건하여 원래 모습보다 극히 일부가 남아있는 조선 궁궐의 모습이 그나마 서울의 역사를 가는 숨소리로 그 존재를 알려주고 있다.

그나마 덕수궁터(옛 경기여고터)에 18층의 미국대사관과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전 시민의 힘으로 저지한 일이며, 문화산업 및 컨벤션산업을 활성화 한다는 미명아래 국보와 보물, 세계문화유산인 궁궐을 일부 특권권력층의 저녁 만찬용 세트화 하려는 천박한 활용론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도전장을 내밀었었다.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하고, 세계 각국의 검사들과 금융인, FIFA인사들이 경회루앞에서 술파티를 하고, 궁궐과 아무 관련도 없는 주부클럽연합회의 신사임당 선발대회, 심지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소금 역할을 해야 할 신문사들 까지 그 들의 권력을 이용해 국보와 보물인 궁궐을 자신들의 일회성 저녁 만찬용으로 격하시켰었다.

청계천의 시작점인 삼청천, 중학천은 송현동을 지난다. 청계천 복원을 살펴보자. 청계천은 조선의 중심인 한양의 도성궁궐과 함께 600년의 역사가 흐른 곳이다. 그런데 청계천을 겨우 2년 넘은 공사로 복원(?)을 했다고 야단법석이다.

광통교는 제자리를 떠나버린 외로운 섬이 되어버렸고, 광통교 중건 공사 중에는 콘크리트 하수관로 때문에 몇 백 년 전해온 광통교의 바닥돌을 무단으로 깎아버렸고, 서울시는 호된 질책을 맞고는 하수관로를 이동시켰다.

중건한 광통교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화강암 조각의 기법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소개할 수 있는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미술사적 가치는 상실되어있다. 또한 조선시대 다리공사의 토목기법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으며, 1800년경 확장된 광통교의 흔적을 살리지 못해 역사성마저 상실한 광통교가 되고 말았다.

청계천 시궁창 밑에서 마치 고대 그리스 유적의 신전처럼 당당히 나타났던 양측면의 석축들은 이리저리 그라인더로 가공되어 신형부재들 사이에 초라하고 지친모습으로 삐죽 얼굴을 내밀고 있다.

수표교의 경우는 문화재 위원회에서 「원위치에 온다」라는 결정을 통보했지만 서울시는 다른 공사는 2년에 마치면서 수표교의 안전성 검사를 핑계로 대며 아직까지 검토결과를 공식적으로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수표교 남측의 교대(다리벽) 매입에 몇 백억이 든다는 모호한 숫자공포주의를 흘리며 수표교 제자리 찾기에 핑계만 대고 있다. 시장 한마디에 몇 십 억 원을 써가며 다른 다리의 디자인을 바꾸는 이율배반을 보이면서 말이다.

오간수문 역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된 기초석들을 후대에 도성을 중건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위치에 놓으라고 결정했으나 서울시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아마도 서울시의 오만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유일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중랑하수종말처리장에는 서울에서 모여온 각종 오물들과 잡초 속에서 훼손, 방치된 청계천 출토 석재들이 나뒹굴고 있다.

시민의 혈세 30억원을 들여가며 문화재위원회가 덕수궁과 원구단의 역사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그토록 거부하는 서울시 신청사 설계를 변경해 가며 남들은 한번 내기도 어려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을 무려 세 번이나 심의를 요구하고 4수에 도전하는 만용을 부렸었다.

또한 서울시는 청계천 중건시 약속했던 흥인지문(동대문) 주변의 도성 복원계획을 나몰라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시설인 동대문운동장을 밀어버리고 디자인센터를 지었다. 동대문운동장의 철거에 대해 필자는 청계천 중건시 한양도성복원이 장기과제로 갈 경우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우리나라 체육이 엘리트 체육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체육사에 10위권에 도달한 원동력이자 산 역사는 바로 동대문운동장의 역사와 같이 하기 때문이다.

체육이 세계10위권에 도달했다면 정치나 지자체의 역량은 과연 몇위일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실감난다.

또 서울시는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에 세운상가를 헐고 150m의 대형 재건축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다. 역사문화경관을 무시한 처사이다.

그런데 이곳에(세운 4구역) 또 다시 75m 높이, 21층 규모의 복합상가가 추진중에 있다. 세계유산 종묘 앞에 말이다.

경복궁 앞에 한국일보를 헐고 대형 건물 신축을 한국일보가 입주한다는 조건아래 허가했는데, 결국 한국일보는 입주하지 않았다. 높이를 올려줬는데 말이다. 덕수궁의 후원인 상림원에 최고급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허가하면서 서울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송현동과 그 주변의 역사적 흔적으로는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내의 안동별궁이다.

송현동을 중심으로 우측에 있었던 안동별궁 내 주요 건물은 1964년 당시 정부의 도시계획에 의해 팔려나갔다. 안동별궁의 건물 3채 가운데 '경연당과 현광루'는 한양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에서 발견된 뒤 현재 부여의 국립전통문화대학교로 이전됐다. 또 하나의 주요 건물인 '정화당' 은 서울 우이동에 있는 메리츠보험사의 연수원 안에 있다.

한양컨트리클럽의 현광루

쌍문동에 있는 덕성여대의 설립자 저택(현 효문 고등학교)에도 안동별궁에서 매입해 온 건물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효문 고교가 들어섰고, 건물은 충청도로 이전했다고만 전해진다. 발표자는 1990년대 이곳에 있었던 한옥 건물과 정원을 목격했었다.

또 남이섬에도 남아 있는데, 남이섬 유원지 동쪽 끝에는 '정관루'(사진)라는 이름이 붙은 목조 건물 한 채가 있다. 정면 7칸, 측면 4칸 규모의 이 건물은 현재 국악 공연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이섬의 정관루

남이섬 유원지측은 이 건물을 1965년 무렵 서울에서 옮겨온 것이라고 밝혔다. 강우현 ㈜남이섬 사장은 "처음 남이섬을 가꾸기 시작한 민병도(전 한국은행 총재) 선생이 서울 종로구 안국동 풍문여고 자리에 있던 건물을 이곳으로 옮겨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고종 18년(1881)에 지어진 안동별궁은 명성황후의 정치적 힘을 상징하는 궁이었으나, 왕조의 몰락과 함께 1936년 여흥 민 씨 후손들과 금광으로 큰 부자가 된 최창학 에게 불하·매각됐다.

직각기둥이 아닌 원기둥을 사용한 것이나 주춧돌을 다듬은 방식, 목재를 짜

맞춘 방식 등을 보면 조선 후기에 지어진 궁이나 관청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 가운데에 넓은 방이 있고, 방 양쪽으로 툇마루가 있는 구조로 가정집에서는 볼 수 없는 양식이다.

이 건물들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서울 시내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수많은 문화재급 건물들이 해체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건물들이 당시 고위직 인사들에 의해 사유지로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송현동 좌측에 있는 현대갤러리 안의 두가헌 이라고 이름이 바뀐 곳은 고종의 후궁인 광화당 이 씨와 삼축당 김 씨의 거처였다. 두가헌 지붕에 잡상(어처구니)이 있는 것은 궁궐 건물임을 알려준다. 두가헌 앞마당에 있는 서양식 2층 건물도 내부에 조선의 상징인 이화문양이 남아 있다. 삼축당 김 씨가 사망하고 이 건물은 원불교로 넘어갔고, 다시 개인에게 매각되어 지금은 와인집으로 변해있다. 두가헌 이라는 이름은 유홍준 교수가 지었다고 한다. 광화당과 삼축당의 자료로는 별첨과 같다.

송현동 터는 조선시대 소나무언덕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1914년에 조선총독부가 시구개성사업을 계획하면서, 안국동을 중심으로 방사형 도로망을 계획했다. 현재의 감고당 길을 보신각까지 확장하여 연결하고, 동서방향으로 율곡로를 확장하는 계획이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1915년, 송현동 부지 안에 윤택영의집이 존재했고, 주변에는 많은 학교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대한항공 소유 부지는 일제강점 초에는 송현동 48번지는 박영정, 송현동 49~56번지는 윤택영, 송현동 97번지는 윤덕영의 소유였으나, 윤택영 소유의 대지를 시작으로 하여 차례대로 조선식산은행에게 넘어갔다. 이중에서 윤택영과 박영정의 소유 대지가 1919년에 식산은행으로 넘어갔으며, 당시 '최고로 문화적'이라는 집들이 지어졌다.

윤택영(尹澤榮, 1876~1935)은 조선의 문신이자 정치인이다. 대한제국의 관료로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장인으로 우리 역사에서 마지막 부원군이었다. 일제강점 이후 일본으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았다. 채무관계로 파산 선고를 받아, 1928년에 작위가 상실되었으나, 곧 회복되어 윤택영 사후에 차남 윤의섭이 작위를 이어받았다. 윤택영은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씀씀이가 커, 큰 부채에 시달렸으며, 1920년 아들 윤홍섭과 함께 베이징으로 도피 후 그곳에서 사망했다.

이때 윤덕영의 대지는 박영정 소유로 바뀌었다. 이러한 소유권의 변화는 1917년에 조선식산은행이 설립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윤택영은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장인으로 일제강점과 함께 후작이라는 작위를 하사받아 일제의 귀족에 편입되었으나, 1920년에 은행 빛에 쫓겨 중국으로 도망갔다.이때 윤택영이 중국으로 도피하면서 자산의 소유 대지가 식산은행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선에 점령군으로 등장한 미군은 대사관 직원의 숙소가 필요했고, 이 적산가옥을 거의 강재로 불하받았다. 다시 50년 넘게 송현동은 남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후 미국측은 을지로 입구 문화원과 송현동 부지를 옛 덕수궁의 선원전과 흥복전터 였던 경기여고터와 교환을 해서 거대한 미국대사관과 해병대 숙소를 지으려다 시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포기하게 이른다.

미국 대사관은 현대 용산 캠프 코이너에 지어지고 있다. 사실 여기도 조선의 관리들이 기우제를 지내던 “남단” 이 존재하고 있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의 의해 일부 집단 주거시설이 계획되었고,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우선 정책을 시행했다. 박정희 정권은 세계경제의 호황과 더불어 일시적인 효과를 보았으나 1970년대 초 오일쇼크를 겪으며 위기에 봉착했다. 1972년 10월 비상계엄령과 유신통치를 단행하며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재편하며 철강, 조선, 기계, 전자, 화학, 비철금속 등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집중하였다.

투자재원은 국제 금융자본 및 일본 자원의 막대한 유입이었다. 이는 단기적으로 투자기금 조성, 저축증대, 조세증가가 되었지만, 필연적으로 통화팽창과 이에 따르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였으며 이는 다시 토지 및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가 급증하였으며, 도로 신설과 각종 대규모 토목공사에 필요한 정치권력과 결탁한 자본가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력과 결탁한 자본가들은 이후 1970년대와 80년대 취락구조 개선사업, 즉 새마을이라는 이름 아래 서울 외곽지역의 간선도로변에 있었던 농촌형 취락들에 대하여 불량주택을 개선하고 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정비한다며 마구잡이식 개발에 착수했다. 또한, 86년과 88년 국제행사를 치르며 도시미관 정비라는 명분으로 주요시설 및 간선도로 주변에 자리 잡은 주거시설을 정비하며 정치권력에 길들여진 자본가의 배를 불려주었다.

소위 정치권력과 자본가들에 의해 주도된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기보다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특별지시에 의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 추진 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결국, 이들은 법적으로 안정된(?) 장치를 마련하여 이익을 마련하기로 하고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기에 이른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오늘날까지 한참의 세월 공부를 연마한 이들은 일제의 수탈을 위한 개발정책과 농촌개량 방법을 모방한 유신정권의 새마을사업을 승계해서 세계화에 발맞추어 영어로 명칭변경을 단행한 ‘뉴타운(New Town)’이라는 괴물을 만들게 된다.

토건과 자본의 상징인 새마을과 뉴타운

뉴타운 개발방식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고 인간 공동체를 훼손한다는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은 밀어붙이기식 난개발에 의한 떡고물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방식을 찾게 된다. 이른바 2005년 12월 8일 통과된 뉴타운 특별법안과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도시 광역개발 특별 법안이 합쳐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그것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만 하면 민간이 뉴타운 사업을 해도 용적률 완화, 층높이 완화, 소형의무비율 완화 등의 종합선물세트를 무더기로 안겨주게 된다.

또 다른 정신 나간 권력인 언론에선 경기를 되살릴 대안이라고 부풀리고 있지만, 실체는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법안으로 비합법적 난개발과 난개발을 부추기는 새 칼을 쥐여 준 꼴에 불과하다. 게다가 날이면 날마다 티격태격하던 정치인들, 한나라당의 김 아무개 의원이 낸 ‘뉴타운 특별법안’, 열린우리당의 윤 아무개 의원이 낸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노 아무개 의원이 낸 ‘도시 광역개발 특별법안’을 하나로 합쳤다고 한다.

‘뉴타운 특별법안’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도시 광역개발 특별법안’은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 그리고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은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관계도 모두 다를 것인데, 전국의 도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특별 법안을 만들어준 국회, 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신들만의 이익 창출을 위해 의견일치를 보여준 그들에게 큰 박수와 존경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지금까지는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조심스레 눈치 보며 진행되던 사업을 ‘국가 인증’ 완장을 차고 당당하게 난개발을 하라는 것이다. 막아도 될까 말까 한 그린벨트와 그나마 군사보호지역으로 있어서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을 정부가 나서서 풀어주니 소위 허가받은 도적질들이 아닌가?

항상 그래 왔듯이 위 법에도 개발이익은 영구임대주택 건설과 공원,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양치기 소년을 자임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권력을 더 누리고 싶은데 돈은 필요하고, 건설자본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뒷돈으로 정치권력을 누리고 싶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도시재정비 특별법은 재정비하려는 진정성에 대한 의제를 상실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비 대상 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화층의 조사도 빠져 있다. 하기야 눈앞의 이익에 눈먼 자들에게 문화는 한낮 정치와 자본의 도구에 불과했으니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이제는 순순히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겠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며, 그들이 형성해 놓은 도시나 마을은 ‘재정비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여야 한다. 대규모 콘크리트 괴물에 사람을 가두어 놓는 것은 죽음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규모 집단시설은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또 다른 환경과 문화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개발 중심의 가치관과 잣대만으로 도시를 건설하려 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드높아서 아름다운 것은 권력도 돈도 건물도 아닌 투명한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다. 드높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기대해본다.

욕망의 배수구 서울! 이제 역사문화경관을 생각할 때.

관광호텔이 교육과 역사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송현동은 소나무 언덕이다. 조선정부도 경복궁과 민가들의 완충지대로 삼아 개발을 억제했다. 역사적인 이곳에 친일세력과 점령군 미군의 숙소에서 이제는 거대자본들의 노리개가 될 지경이다. 한국의 거대자본 삼성이 송현동을 개발하려했으나 실패했다. 대한항공은 이미 삼성이 실해한 것을 알고 부지를 매입했다.

즉,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 밀어붙일 야욕이 있었던 것이다. 아니면 뜻있는 사람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호텔을 추진하는 이유는 후계자들의 권력쟁탈전이 아닌가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송현동은 더 이상 자본권력에 의해 농락당하지 말아야한다.

대한항공이 추진하다가 실정법에 막혀 거의 포기해야할 지경에 처해있는 경복궁 옆 서울 종로구 송현동 7성급 호텔 건립이 이제는 막무가내 형태로 정부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49-1 일대(면적 3만6642㎡) 옛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숙소 부지에 지상 4층·지하 4층 규모의 7성급 고급 한옥호텔과 한국 전통 정원, 게스트하우스, 공연장, 갤러리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문화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한옥호텔과 전통정원의 규모와 형태에 대해서 공개한 적은 없다. 필자는 한옥과 전통정원이 7성급 호텔을 건축하는데 인테리어 소품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호텔은 호텔의 시설과 서비스, 안정 등 각 분야가 고려되어 등급이 나눠진다. 호텔 등급은 각 나라별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기준을 정해 부여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규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호텔 등급은 고객들이 호텔을 선정하는데 있어 큰 기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광호텔의 등급은 '특1급, 특2급, 1등급, 2등급, 3등급' 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호텔 등급은 3년마다 호텔 등급 심사기관에서 평가하여 정한다. 평가는 호텔의 서비스, 시설, 안전, 주차, 회의시설,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 등 호텔 경영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호텔 등급을 국화인 무궁화로 표기한다.

특1급 : 금색 무궁화 5개, 특2급 : 녹색 무궁화 5개, 1등급 : 녹색무궁화 4개, 2등급 : 녹색무궁화 3개, 3등급 : 녹색무궁화 2개이며, 호텔 등급에 따라 입구에 표시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1급과 특2급 호텔을 특급 호텔이라고 하며, 1,2,3등급 호텔은 관광호텔이다. 즉 1등급 호텔이라고 해도, 1등 수준의 호텔은 아니다.

대한항공에서 말하는 7성급이라는 단어는 법률적 용어도 아니며, 단지 중국의 호텔은 별로 표시하며 몇 성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즉 7성급 호텔은 법률적 용어가 아닌 중국의 호텔 기준일 뿐이다.

우리나라 호텔의 공식 등급은 무궁화 5개이지만, 7성급이라는 단어는 그보다 더 고급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호텔이라는 마케팅적인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호텔의 부대시설은 건립 후 에도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 카지노도 가능하며, 술집, 나이트클럽도 가능하다. 심의에서 통과만 되기 때문이다.

이 터의 뒤에는 덕성여중·고, 옆에는 풍문여고 등이 있어 학교보건법상 관할 교육청의 승인이 없으면 호텔 건립이 불가능하다. 대한항공 측은 호텔 건립을 강행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행정소송까지 갔지만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패소했으며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1, 2심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대한항공 측의 호텔건립은 불가능해진다. 상황이 어렵게 진행되자 대한항공 측은 대형 로펌을 통해 관련법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대한항공 측은 교육청과 소송을 할 필요 없이 7성급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더욱 황당한 것은 민간도 아닌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대기업의 막힌 활로를 뚫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지난 6월 유흥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은 학교 주변에도 지을 수 있는 내용의 관광 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화부에 묻는다. 유흥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에서 손님들은 그냥 잠만 자는가? 어떤 형태로든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왜 모르는가?

대한항공 측은 "단순한 호텔이 아닌 문화복합시설로 짓기 때문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거나 유해환경을 조성할 여지가 없으며, 다양한 전통문화시설이 같이 지어지고 인근 학교에서 호텔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주변에 조경을 충분히 할 계획"이고 "학생들이 고급문화시설을 체험학습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경을 하면 호텔내부가 안 보인다는 발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무슨 나무로 조경을 하는데 4층 규모의 호텔을 가릴 수 있을까? 나뭇잎이 지고 없는 늦가을, 겨울, 봄에는 무엇으로 가릴까?

여학생들을 고급호텔로 모시고 와서 고급문화시설 체험학습을 한다는 발상은 또 뭔가? 도대체 무슨 체험학습을 한다는 것인가?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짓들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하는 것이 완공 후 용도변경 아닌가? 완공 후 용도변경은 문화부의 책임이 아니니까 막가파식 정책결정을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정책은 공평무사해야한다.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행위의 결과는 철장 행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서울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필자도 동감한다. 특히 중저가 숙박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많은 건물들 중 공실률이 높은 것이 많다. 이런 건물들을 구조 변경을 통해 숙박시설로 변경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호텔이 들어서는 곳은 경복궁과 불과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호텔의 가치가 경복궁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여중고생의 교육권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문화재 주변에 어울리지 않은 시설물들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가져야하며, 문화유산 주변의 경관보존에도 최선을 다해야한다. 이미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유산보호협약을 통해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의 문화 및 자연유산보호에 나섰다. 그동안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2분법적으로 나누었던 것을 통합하는 의미 있는 국제협약이었다.

더 나아가 1992년, 세계유산위원회(WHC) 제16차 총회에서 문화경관이 가지고 있는 결합적 가치, 주민과의 관계,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호와 연계해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인류의 탁월한 유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 문화의 2분법을 탈피하는 보다 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문화경관 Cultural Landscape”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실무지침서를 개정하기에 이른다.

이 지침서는 제10항에서 문화경관을 3가지 유형으로 구성하고 이 항목에 부합되는 유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인공조성 경관(Clearly defined landscape): 정원, 공원 등으로 심미적 가치보유 (종종 종교적 목적 혹은 주변 인공건조물과 연계).

둘째, 진화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 사회, 경제, 정치, 종교적 함축된 의미를 지니면서 자연환경과 결합되거나 반응하여 발전된 경관.

셋째, 결합적 경관(Associative landscape): 주로 자연환경에 반응한 문화적 결합체를 말하며 세계유산협약은 크게 3가지, 즉 문화유산, 자연유산, 혼합유산으로 분류하고 “문화경관”을 위의 유산 중 문화유산의 카테고리로 포함시켰다.

1992년 실무지침서의 개정이후, 2003년까지 30여개의 문화경관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등재된 유산을 포함하고 문화경관 개념을 넓게 감안한다면 이미 등재된 유산 중 약 100여점(유럽 66, 아·태 21, 라틴 5, 아랍 3, 아프리카 5점) 가량이 문화경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한양도성 내와 경복궁과 같은 궁궐 문화유산 주변은 역사문화경관 차원에서 엄격한 고도제한과 난개발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억제라는 것은 개발의 억제이지 문화유산의 경관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7성급 호텔은 분명히 지어서는 안 될 대상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개발욕구는 갈수록 팽창하지만 켜켜이 녹아있는 과거의 이름들을 보존하자는 노력은 그만큼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주변 경관의 훼손으로 세계유산에서 취소된 독일의 드레스덴의 교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박대통령이 멋지게(?)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발표한 드레스덴은 서구사회에서 최초로 세계유산 취소를 당한 도시이다. 이 지역 엘베 강 유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가 2009년 취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800m 4차선 다리 하나 때문이었다.

2014년 3월, 페이스 북에 드레스덴의 교훈이라는 글을 올린 후, 4월 4일 한겨레신문사 김종구 논설위원을 만나서 점심을 하며, 드레스덴 이야기를 사설이나 칼럼으로 써볼 것을 제안했다. 이 내용은 그 결과물이다.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수려한 경관과 16~18세기에 지어진 성곽과 왕궁 등의 건축물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러나 기독교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이곳 지방정부가 시민사회단체 및 다른 정당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엘베 강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다리 건설을 추진했다. 드레스덴 시내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가 목적이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귄터 그라스를 비롯한 많은 저명한 인사들이 반대 운동을 펼쳤고, 독일 중앙정부까지 나서 말렸지만 막무가내였다. 쾰른시의 경우 고층 건물을 세우려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유네스코가 쾰른 대성당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를 경고하자 즉각 중단했으나 드레스덴은 달랐다. 결국 유네스코는 2009년 6월 이곳을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리는 2013년에 완공됐으나 독일인의 자부심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경복궁 옆 관광호텔 건설이 정부의 규제 철폐 정책에 힘입어 급류를 탈 것이라고 한다. 대한항공이 7성급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는 경복궁을 마주하고 있는데다 근처에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등이 있어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관광호텔 건립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학교 주변의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안을 지난달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처리했다. 드레스덴의 경우 그나마 주민투표라도 실시해 다리 건설의 명분을 쌓았으나 이런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에 가서 눈여겨봤어야 할 것은 바로 '야만적 건축'의 교훈이었다.

아울러 위험한 목록에 등재된 제2, 3의 쾰른 성당이 창덕궁이 될 수도 있고 불국사가 될 수도 있다.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더 웃기는 사실은 MB의 국무총리이자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전체를 세계유산으로 등재 한다고 한다. 이것은 코미디인가? 쇼인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경복궁의 역사문화경관은 관광사업보다 우선해야한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과 문화재의 경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MB정부에 이은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거나 만들지 말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대로 한 정책이 뭐가 있나? MB정부는 5년 내내 대기업과 특정 세력의 배만 채우는 정책뿐이었다. 이 정권은 소수 토건세력들을 이용해서 실용과 지방분권을 무기로 자손만대로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강산을 마음대로 유린해왔다. 이미 전 국토를 유린하며 실패로 결정되어가는 4대강사업이나 제주강정의 해군기지사업, 아라뱃길 사업, 지리산 댐 등등 어느 하나도 역사와 문화유산 앞에 겸허한 마음이 없는 정부다.

교육과 환경, 역사문화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해야할 가치이다.

별첨자료:

[자료]1967년 11월 10일, 고종 후궁 광화당 이씨(光華堂 李氏) 별세

고종(高宗) 후궁 이완덕(李完德)씨

<동아일보> 1967년 11월 11일자

고종황제 후궁 광화당(光華堂) 이(李完德)씨가 11일밤 11시반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6 자택에서 향년 82세로 별세했다. 이씨는 22세 때 고종의 후궁으로 들어가 1914년 왕자를 낳았으나 곧 숨졌고 고종마저 34세 때 승하하는 바람에 평생을 그늘 속에서 살아왔다.

장례일자는 추후 결정 예정.

▲ <조선일보> 1967년 11월 12일자

고종후궁(高宗後宮) 이(李)씨 별세(別世)

나인(內人)으로 입궁(入宮) ... 낳은 왕자(王子)는 곧 죽어

<조선일보> 1967년 11월 12일자

고종황제의 후궁인 광화당 이씨(83, 본명 이완덕)가 10일밤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6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고종 35년 14세때 나인으로 입궁, 광무 10년 22세에 후궁이 된 광화당은 1914년 아들을 낳았으나 8개월만에 잃었고, 고종황제를 모신 지 12년 만인 1918년(34세) 고종 승하로 덕수궁에서 순종황제가 지어준 사간동 궁가로 옮겨왔다 샛문하나 두고 옆집에 같은 후궁인 삼축당 김씨(김옥기)와 벗하며, 불경책과 명불로 지내왔다. "먼저 가시니 한쪽이 없어진 듯 섭섭하다"고 말하는 삼축당 김씨는 "인물좋고 마음이 아름다우셨던 분"이라고 돌아간 광화당을 회상했다. 광화당은 봄에 입궁했고, 그해 가을에 들어와 61년을 함께 살아온 삼축당 김씨는 광화당이 왕자를 잃고 애통하여 몸져 누웠던 일, 난지 50일만에 '엄마'라고 입을 떼던 아기 왕자의 모습을 되새기기도 했다.

사간동 집의 정봉순 할머니(89, 동묘상궁) 조카 이윤서씨(52) 등은 이날 오후 하갑청 문화재관리국장으로부터 커다란 조화가 들어오자 "생전에 그렇게 꽃을 좋아하셨는데" 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꽃한포기 못심었던 자신들의 무성의가 못내 후회스럽다고 했다.

[사진] 고독한 후궁으로 살아오다 별세한 광화당의 젊었을 때의 모습

고종(高宗)의 후궁(後宮) 광화당(光華堂) 별세(別世)

<한국일보> 1967년 11월 12일자

고종의 후궁 광화당 이완덕(83)씨가 10일밤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6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14살 때 입궁한 광화당 이씨는 22살때부터 왕의 총애을 받아 30세에 왕자를 낳았으나 ○○○에 숨을 거두었고 34세에 고종이 승하하자 사간동으로 옮겨와 40년간 외부와 절연된 쓸쓸한 생활을 해왔다.

6년전부터 ○통으로 고생해온 광화당은 문화재관리국이 매달 지급하는 16만원으로 생활해왔으며 독실한 불교신자로 불경을 외고 신문을 읽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사진] 젊은 시절의 광화당

고종후궁(高宗後宮) 장례(葬禮) 엄수

<조선일보> 1967년 11월 17일자

고종황제의 후궁 광화당 이씨 (고종황제후궁)의 장례식이 16일 오전 11시 금곡에 있는 고종황제의 묘소인 유릉 장원밖에서 약 50여명의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쓸쓸히 거행됐다.

광화당 이씨(光華堂 李氏) 고종(高宗) 곁에 안장(安葬)

<한국일보> 1967년 11월 17일자

지난 10일 노환으로 별세한 고종(高宗)의 후궁 광화당(光華堂, 李完德, 83)은 16일 상오 9시 종로구 사간동(司諫洞) 106 자택에서 가족장을 치른 후 상오 10시 30분 고종(高宗)이 잠든 금곡릉(金谷陵) 담장밖 남쪽 산소에 안장되었다. 주상(主喪) 이구(李玖)씨에 의해 가족장으로 지낸 이날의 장례식에는 2백여명의 친지들이 참석,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자료]1970년 9월 23일, 고종의 마지막 후궁 삼축당 김씨(三祝堂 金氏) 별세

고종황제 마지막 후궁(後宮)  삼축당(三祝堂) 김씨 별세

사라진 이조(李朝)의 잔영(殘影)

<경향신문> 1970년 9월 24일자

양반(兩班) 출신으로 8살때 입궐(入闕)

50여년 외로운 은둔생활(隱遁生活)만

고종황제의 후궁이었던 삼축당 김씨(80, 본명 옥기玉基)가 23일 하오 2시쯤 세브란스병원에서 뇌출혈로 별세했다. 김씨는 고종이 거느렸던 8명의 후궁중 마지막으로 생존해 있던 분. 이로써 한많은 궁중비화를 간직했던 고종의 후궁은 모두 세상을 떠난 것이다.

김씨는 당시 양반출신이던 김순옥(金順玉)씨의 2남 2녀중 맏이. 8살 때 나인으로 입궐한 그는 21살 때 40세나 연상인 고종의 눈에 들어 8번재의 후궁이 되었다. 이후 김씨는 고종이 승하할 때까지 7년을 모셨다.

고종 승하후 순종은 부왕의 뜻을 좇아 덕수궁에 있던 엄비의 처소를 경복궁 담너머 현재의 사간동 106으로 옮긴 후 선왕이 총애하던 두 후궁 삼축당(三祝堂)과 광화당(光華堂)을 함께 살도록 했다. 이때 순종은 궁중법도를 깨고 아니를 낳은 후궁에게만 내리는 당호(堂號)를 하사, 삼축당으로 부르게 됐다.

삼축당은 1.4후퇴 당시 피난살이를 빼고는 50여년을 문밖출입을 끊고 쓸쓸한 은둔생활을 계속, 한평생을 의좋게 한집에서 지내온 광화당이 세상을 떴을 때(67년) 그는 "나도 하루속히 고종을 모시러 가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불교에 귀의, '○상행(○相行)'이란 법명까지 얻고 인근 법륜사(法倫寺)에 나가는 것이 고작 외출이었고 독경만이 만년의 고독을 달래는 유일의 낙이었다.

매월 15만원씩 문화재관리국에서 지급하는 생계비로 지내온 김씨는 한집에 살아온 조카며느리 차정숙(車貞淑, 42)와 차씨의 딸 김현배(金玄培, 15, B여중 2년)을 유족으로 남겼다. 사간동 자탁에 마련된 빈소에는 방자(方子)여사, 박찬주(朴贊珠)여사, 이수길(李壽吉, 종친회 이사장)씨 등만이 다녀갔을 뿐 찾는 이도 별로 없다.

장례는 7일장으로 고종을 모신 금곡릉(金谷릉)에 광화당과 나란히 묻히게 된다.

고종황제 마지막 후궁(後宮)  삼축당(三祝堂) 김씨 별세

영락한 양반의 장녀(長女)로 8세때 입궐, 뛰어난 재색(才色) 21세에 후궁

<한국일보> 1970년 9월 24일자

아기 낳지 않고 당호(堂號) 받아

궁중(宮中)일 입다문채 쓸쓸히

"속히 금곡(金谷)가 황제 모셔야지"

고종황제의 마지막 후궁 삼축당(三祝堂) 김씨(이름 玉基, 80)가 23일 하오 1시 50분 서울 종로구 사간동(鍾路區 司諫洞) 106 삼축당에서 뇌출혈로 별세했다. 삼축당 김시의 별세로 8명이나 되던 고종황제의 후궁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났다.

삼축당 김씨는 서울 서대문구 교남동(西大門區 橋南洞)에서 영락한 양반인 김순옥(金順玉)씨의 2남 2녀의 맏이로 출생, 8살때 나인으로 경복궁에 입궐했다. 재색이 뒤어났던 삼축당은 까다로운 궁중법도속에서 공종황제의 눈에 띄어 21세가 되던 해 당시 61세이던 고종의 후궁이 됐다.

삼축당은 후궁으로 뽑힌 뒤에도 시기와 질투가 들끓는 비빈 궁녀사회와는 달리 같은 해에 입궐, 자신보다 5년먼저 승은(承恩)을 입은 광화당 이완덕(光華堂 李完德)씨(67년 11월 10일 별세)와는 유별나게 우애가 두터웠다.

1918(착오)년 고종황제가 승하하자 순종은 부○의 뜻을 살려 당시 덕궁에 있던 선황(先皇)의 두 후궁을 위해 엄비가 살던 집을 들어 경복궁 담너머 사간동에 집을 지은뒤 광화당과 삼축당이 같이 살게 했다.

순종은 이때 삼축당 김씨에게 삼축당(三祝堂)이란 당호(堂號)를 하사했다. (원래 당호는 승은을 입은 후궁이 아이를 낳아야만 하사함. 따라서 삼축당 김씨는 아이를 낳지 않고 당호를 하사받은 고종황제의 유일한 후궁임).

이렇게 광화당과 의가 좋던 삼축당도 3년전 광화당마저 별세하자 "나도 하루속히 금곡(金谷)으로 가서 고종황제를 모셔야겠다"고 말해왔으며 지난 궁중일엔 일체 입을 다문채 만년엔 문화재관리국에서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생계비로 조카며느리 차정숙(車貞淑, 42)와 조카 김현배(金玄培, 15, B여중 2년)과 쓸쓸히 지냈었다.

삼축당 김씨가 별세한 23일 빈소가 차려진 삼축당(대지 70평 건평 25평0엔 왕가의 영고성쇠를 말하듯 방자(方子)여사와 박찬주(朴贊珠)여사가 다녀갔을 뿐 아무도 찾는 이 없었다.

[사진설명: 이구(李玖)씨 내외가 보낸 국화분만이 놓인 삼축당 김씨 빈소에서 김씨의 친동생 김순애(金順愛)씨가 분향을 하고 있다.]

▲ <동아일보> 1970년 9월 24일자

고종황제 마지막 후궁(後宮)  삼축당(三祝堂) 김씨 별세

8세에 입궐, 뛰어난 재색(才色) 갖춰

방자(方子)여사 조화(弔花)만 빈소지켜

<동아일보> 1970년 9월 24일자

[사진설명: 승려의 독경 속에 쓸쓸한 빈소, 원내는 삼축당 김씨.]

(기사 본문의 인용은 생략함)

고종 마지막 후궁(後宮)  삼축당(三祝堂) 김씨 별세

<조선일보> 1970년 9월 25일자

고종 황제의 마지막 후궁 삼축당(三祝堂) 김씨(본명 金玉基, 80)가 23일 오후 2시쯤 세브란스병원 별관 252호실에서 뇌출혈로 별세했다.

김씨는 8명이었던 고종의 후궁중 유일한 생존자였다.

장례는 전주이씨종친회장(全州李氏宗親會葬)으로 5일장. 오는 27일 오전 9시 발인되며 장지는 금곡홍유릉(金谷洪裕陵)으로 정했다.

토 론 문

1. 학교 앞 환경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박이선 /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2. 평범한 북촌 주민인 내가 왜 호텔건립반대 운동에 나서게 되었나

옥선희 /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前 대표

토 론 문

학교 앞 환경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박이선 /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 송현동 49-1번지 일대에 대한항공이 관광호텔을 건립하려다 추진이 어렵게 되자 급기야 대통령이 나섰다. 학교 주변에 호텔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 보건법 시행령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쓸데없는 규제"로 지목하고 교육부와 문광부가 편법을 써서라도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무리수를 두고 있다.

2012년 6월 대한항공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호텔을 설치할 수 없다고 심의하자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결과 대법원에서 "학습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대한항공 호텔건립건이 추진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위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마저도 논의가 쉽지 않자 교육부는 훈령을 제정해서 관광진흥법 개정 없이도 학교 옆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 교육부의 지침 성격인 훈령의 내용은, 숙박업소를 추진하는 사업주가 정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정화위원회에서 허용여부를 심의하고, 건립 불허 때는 학교 측이 구체적인 금지 이유를 적시해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의 의뢰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부산 남부교육지원청,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시범사업 평가에서 ‘학교 앞 관광호텔에 대한 정부 훈령 개편(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기회 부여)에 대한 의견’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정화위원 61.1%가 반대를 했다. 또한 ‘정화구역제도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하다’는 항목에 91.2%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는데도 시범사업평가를 무시하고 훈령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 학교 환경 보호를 위해 제정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의 지역)과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대정화구역에 한하여 각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해제되는 경우에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각 교육청에는 13～17인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있다.(위원장 호선, 1/2이상은 학운위 학부모/ 참석 위원 2/3 찬성 시 해제결정)

○ 학교 보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에는 유해업소가 4만 여개에 달하고 신(新)변종업소만도 171개나 있다. 교육당국이 학교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거시다. 최근 3년간 정화위원회의 관광숙박업 금지 해제률이 전국적으로 60%에 이르고 있다.

정화구역 내 영업 중인 관광숙박업 현황 : 166개소 (‘12. 12. 31. 기준)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166	71	14	7	3	1	1	18	1	1	4	2	3	19	6	15

서울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위 관광숙박업 심의 현황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6
금지해제		1	5	3	7	19	65	41
	비율	20%	100%	100%	78%	68%	63%	61%
금지		4	0	0	2	9	39	26
	비율	80%	0%	0%	22%	32%	27%	39%

○ 지난달 25일 열린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발표한 교육분야의 규제개혁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관광 진흥법 중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업 설치 단서를 좀 더 세분화하여 가족호텔 등은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 앞 호텔 설치 자체가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학교 앞 호텔을 가족호텔․비즈니스호텔 등 호텔 종류를 세분하여 설치를 허용하자는 서울시교육청의 법 개정안은 학부모들의 인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보건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에 유흥시설, 사행 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경우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고록 하고, 상대정화구역에는 100실 이상의 호텔 객실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허용한다는 것이다. 사후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경우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나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을 우려하여 반대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 송현동 부지에서 학교는 50미터도 되지 않는다. 아이들의 통학로이자 교실창문에서 호텔이 바라보일만큼 가깝다.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최소한의 규제다. 최소한의 규제가 암덩어리인가. 교육당국이 나서서 규제완화에 맞장구치고 교육환경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토 론 문

<<북촌탐닉>>을 통해 북촌에 사는 행복을 자랑했던, 북촌에 15년째 살고 있는

평범한 주민인 내가 왜 송현동 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에 나서게 되었나.

옥선희 /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前 대표, 영화칼럼니스트

북촌 주민들은 획일화된 아파트 주민으로 사는 것보다 좁은 골목길이 살아있는 아기자기한 동네 주민으로 사는 게 만족스럽다고 한다. 고즈넉해서, 사대문 안은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궁이 가까이 있어서, 우리나라 주요 인물들이 살았던 전통 주거지라서 등등을 북촌 사는 자부심으로 꼽는다. 대형 슈퍼와 같은 생활 편의 시설, 대한민국 집값 상승의 결정적 요소인 유명 학원은 없지만, 언덕과 골목과 한옥이 있는 풍경이 이 모든 것을 상쇄해주고도 남는다고들 한다.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불편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만, 북촌을 관광지와 상업지로만 바라보는 관의 시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화동 고개를 깎는다는 기함할 소식을 듣고 '북촌을아끼는사람들'을 만들어 5천여 명의 반대 서명 운동을 받는 것으로 북촌 주민으로서의 소임은 다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독도서관 초입에 대형 화장실, 재동초등학교 지하에 대형 주차장에 이어 송현동 호텔 건까지, 난개발 소식은 끝이 없다. 왜 항상, 조용히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주민보다 잠깐 왔다 가는  관광객 편의, 돈 벌어 권리금 올리고 떠나는 게 목적인 장사꾼들 이익을 위한 북촌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외국 여행가서 보는 건 시멘트 호텔이나 아파트가 아니다. 세월을 견뎌낸 건축, 잘 보존된 작가의 생가 등을 보며 역사 반만년이라는 이 나라에선 무엇을 보존했고 자랑할 게 있나 자괴감이 든다. 평범한 백성도 이러할 진 데 백년대계를 도모해야할 대통령이나 장관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건설업자들은 그렇지 않은가? 그대로 두면 다 관광 자원, 자부심이 되는 걸 일단 부수고 보는 나라, 이보다 더 한 어리석음, 낭비를 나는 알지 못한다.

지난 해「성곽도시 서울도심부 미래상과 관리방향 대토론회」에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했다. 시민참여단의 바람은 오직 하나. 역사와 문화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심, 걸어 다닐 수 있는 녹색의 여유 있는 거리, 격이 있는 수도로 가꾸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 성곽 안을 구도심으로 놔두고 신시가를 개발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으니 북촌만이라도 옛 모습 그대로 놔두었어야 했는데, 청계천까지였던 북촌을 율곡로로 잘라내고, 이제는 스타벅스와 키엘이 들어선 제2의 인사동으로 망치고 있다. 전통 한옥마을이라고 하지만, 북촌은 누가 누가 살았었다더라는 표지석 뿐인 동네지, 보존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여기서라도 멈추면 좋으련만, 궁 외에 서울 안에서 반만년 역사와 문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을은 북촌뿐이거늘, 주택가 골목까지 음식점을 허가해주며 상업화를 가속시키는 게 관이 해야 할 일인가.

북촌에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것은 북촌에 사람이 살고 있어서다. 명동과 달라서다. 그럼에도 관은 차가 쌩 달릴 수 있도록 언덕을 깎아 10분 안에 획 둘러보고 가는 패스트 관광지, 주민을 쫓아낸 천박한 민속촌으로 만들겠다는 난개발 논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역사와 문화와 인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 풍부한, 유일하게 남은 전통 주거지 북촌 외에는 7성급 호텔을 지을 자리가 없다는 말인가. 7성급이면 엄청난 부자들만 드나들 수 있는 곳인데 부자 동네에 세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북촌 주민은 관의 관광/상업/난개발 시각으로 인해 이미 많은 희생을 하고 있고,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 이제 7성급 호텔과 벽화는 돈 많은 사람들 사는 데 만들어, 북촌 주민이나 숭인동 주민들을 구경거리로부터 놓여나게 해주어야 공평한 게 아닌가.

호텔이 들어서면 학습 환경이 망가졌다며 학교가 떠나게 될 것이다. 인사동 로터리가 학교 오거리로 불릴 정도로 전통의 명문교가 많았던 북촌, 몇 개 안남은 학교들이 그나마 북촌을  지켜주고 있는 데, 학교마저 떠나면 그 넓은 터를 노리는 또 다른 재벌의 손이 시멘트 건물을 지으려들게 분명하다.

개발 논리로만 이 나라를 끌어왔다. 가난을 면했으니, 그리고 세계 10위 국가가 되었다니 이제는 국토 원형이 어떠했는지를 상상하며 살고 싶다는 백성의 말을 들어주는 게 도리다.  북촌에 주차장, 화장실, 호텔을 들여야 한다고 동조하는 이들은 대부분 장사하는 이들이고,  그 분들은 그리 하면 집값이 오를 텐 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얼마나 집값이 올라야 만족할 것인지, 평당 4천만 원 한다는 한옥을 끼고 살면서 무엇을 더 바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송현동 부지에 공공건물, 문화 시설을 들이지 못할 바에는 담만 헐고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내외국인이 보게 해야 한다. 그 폐허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잃고 없앴는지, 그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북촌이 더 이상 아름답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을 수 있음을 뼈아프게 깨닫게 해야 한다.

종로구 송현동 일대부지 호텔건립추진의

법률적 문제점

1. 사건의 경과

날 짜	주요내용
2002. 6.	삼성생명, 국방부로부터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매입
2008. 6.	주식회사 대한항공, 삼성생명으로부터 동일 부지 매입
2010. 3. 17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
2010. 3. 30	중부교육청,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수용불가 통보
2010. 4. 30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10. 12. 9	행정법원, 대한항공 패소(중부교육청 승소)
2011. 6.	정부발의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12. 1. 12	서울고법, 대한항공의 항소 기각
2012. 6. 28	대법원, 대한항공의 상고 기각
2012. 7. 2	서울시, 용적률 관리 및 숙박시설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호텔 건립 재추진에 제동
2012. 10. 9	문체부, 『관광진흥법』개정안 발의
2013. 9.~	박대통령, 입법 촉구 교육부 훈령 추진중(‘숙박업소 등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규정)’

2. 정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의 적용 배제 (관광진흥법 제16조 6항 신설)

※ 관광진흥법 제16조 6항 (신설)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⑥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제6조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13호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3. 호텔, 여관, 여인숙

〇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면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를 인정한다는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6호 삭제

〇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허용(절대정화구역 포함)

3.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

□ 학교보건법의 근본을 뒤흔드는 정부 개정안

- 이번 개정안은 관광호텔을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13호’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까지 호텔건립을 가능케하는 법안임 (현행 법은 50m ~ 200m 이내의 ‘상대정화구역’에서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금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절대정화구역’은 호텔건립이 원천적으로 불가)

- ‘법률’(시행령이 아닌)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 어떠한 사안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

- 시민들의 일반 상식, 법감정 상에 비춰 봐도 유해시설의 유무를 떠나 호텔 등이 학생들에게 ‘무해’한 시설로 인정받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

※ 참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치 근거

- 근거법령: 학교보건법

- 취지: 학교 주변의 보건․위생 환경을 관리하여 학생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학습환경을 보호하려는 것

- 숙박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된 과정

: 1976. 1. 10 문교부령 제376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호텔, 여관, 여인숙이 금지시설로 규정

: 1981. 2. 28. 법률 제3374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정화구역 내의 시설에 대한 금지를 법률로 끌어올려 제6조 제1항에 규정

→ 호텔 등은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학교주변 금지시설로 규정되어 왔음

□ 청소년보호법과도 상충

-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숙박업 중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음

호텔업은 숙박에 적합한 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 필요로 함.

-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닌 ‘휴양콘도미니엄’도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호텔’이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모순

1986. 5. 10. 폐지되기 전의 숙박업법에서 ‘숙박업’을 호텔영업, 여인숙영업, 여관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었던 관계로 학교보건법 제6조 ①항 제13호에 호텔, 여인숙, 여관만 규정되어 있는 것임.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서의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 ①항 제13호는 입법의 미비로 보임.

□ 관광호텔은 되고 일반 호텔은 안된다?

- 정부 발의안에 신설된 제16조 2항에는 “(동법 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 문체부의 논리에 따르면 이번 법개정을 통해 관광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고 일반 호텔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나 현재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임(아래 대법원 판결문)

- 향후 일반 호텔 등이 유흥업소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요구할 때 반박할 만한 근거가 마땅치 않음 (새로운 분쟁 야기 또는 일반호텔에도 설치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상황 도래)

※ 대한항공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문 내용 中

(대법원 2012.6.28. 자 2012아35 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한편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호텔업이 (중략) 기본적으로 숙박업소의 하나로서 관계 법령에 정한 공중위생영업이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호텔과 다를 바가 없다. 나아가 (중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최소한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유해성의 측면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인 관광호텔과 일반숙박시설인 일반호텔 사이에, 나아가 관광호텔의 종류나 등급, 그 운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향후 일반호텔 등이 이를 근거로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

4. 훈령 추진의 문제점

〇 운영규정의 핵심 내용

상대정화구역에 숙박업소를 설치하려는 업체가 정화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〇 문제점

정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대상을 해당 구역의 교장으로 제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취지와 상충. 원한다면 시행령 개정해야 함.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의 소속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의 장을 정화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8.13>

⑧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정화위원회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정화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8.13>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8.13>

※ 참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시 제출된 정화구역 내 학교장들의 의견

(서울고법 2012.1.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가) 풍문여자고등학교: 본교 3, 4층에서 해당 업소가 너무 가까워 일과 중이나 방과 후 학생들에게 위락시설의 내부행위가 그대로 노출되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훼손하고, 성인들의 부정적인 행태를 모방할 수 있어 교육상 건전하지 못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나) 덕성여자중학교: 공연 및 숙박을 위한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 학습과 면학분위기를 상당히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올바르게 형성되어야 할 인성과 정서함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본교는 6층 건물로서 4층 구조의 이 사건 호텔과 담장 하나 사이로 이격되어 있어 전체 부지가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조망대상이 되므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정서적 안정감 유지에 지장이 초래된다. 또한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상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등 학생교육에 유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차량통행 및 유동인구 증가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 발생 시 심각한 학습저해요인이 된다. 올바른 소비와 절약정신을 가르쳐 주어야 할 시기에 과소비 시설이 들어서면 소비의 양극화부터 가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덕성여자고등학교: 본교 남해과학관 3～5층에서 이 사건 호텔의 건축물, 내부행위 등이 훤히 내려다보여 학생들 정서 및 학습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되며, 최근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감고당길의 교통량과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학생 안전지도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사건 호텔이 들어오면 더욱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특정 재벌기업의 사익을 위해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종로구 송현동)에 대한항공이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동 부지가 안고 있는 공공성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가 바로 옆에 있고, 경복궁과 북촌지구와 연결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 따라서 동 부지는 건전한 학습환경 유지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됨이 옳다. 하지만 재벌이 소유한 호텔이 들어설 경우 재벌의 사익추구 행위에 밀려 이러한 공공적 가치는 파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이러한 장소에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대기업의 이기적인 요구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면서 옹호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나라의 전통 가치와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 환경을 무시하는 졸속적인 것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시민 단체들(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광진흥과 고용창출을 핑계삼아 특정재벌의 사익을 보장하고,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적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천문학적 역사․문화 가치와 학습환경 파괴하는 일방적인 호텔건립 추진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진흥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구)미대사관 숙소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될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동 부지의 경우 인근 경복궁과 북촌으로 연결되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임과 동시에 인근 학교로 인해 공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져야 하고,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될 곳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서울시민과 주민, 관련 학교, 서울시, 종로구,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편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대상부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광호텔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이미 내려진 곳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관광호텔이 불허용도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부의 훈령을 제정하여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변칙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또 국가가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앞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입지하려는 많은 용도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가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호텔건립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부지의 공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사익추구를 위한 재벌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재벌기업들이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 이행을 주문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투자와 내수활성화란 명목 하에 최근 재벌기업들과 관련된 규제를 다 풀고 있고, 그 중 부동산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토지는 정부소유를 제외하고는 재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10대 재벌 그룹 93개 상장사의 토지 보유액만 해도 60조 3천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드러났다. 재벌그룹 비 상장사와 재벌일가가 보유한 토지를 합칠 경우 그 액수는 수백조 이상이 될 것이다. 재벌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완화가 이루어 질 때마다 토지자산 증가로 인한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었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커녕, 불공정행위를 통해 또 다른 불로소득을 창출해 왔다.

재벌기업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나빠지자, 또 다시 기회이다 싶어 투자를 명목으로 꼭 필요한 규제임에도 풀어달라고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수장으로서 재벌의 사익추구를 위한 요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재벌들이 기업시민으로서 우리사회에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도록 적극적으로 주문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대상부지를 특정재벌의 이익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국민정서와 지역맥락에 적합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한다.

대상부지는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반도 수탈의 첨병이었던 일본 식산은행원의 숙소로 이용되다가, 해방 후 다시 미군에 임대되어 미 대사관의 숙소로 이용되던 곳이다. 따라서 당연히 ‘미군공여구역반환‘에 따라 국가에 반환되어야 했음에도, 갑자기 미군에서 국방부로 소유권한이 이전된 후 2002년 삼성생명에 매각되었다가 다시 2008년 대한항공으로 매각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의 공간이 일제와 미군에 의해 강제로 점유되어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슬픈 과거를 돌이켜 봐야 한다. 이제 다시 특정재벌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고 오염되는 것을 막고 역사․문화적 가치는 물론, 국민들의 정서와 지역맥락에 적합한 공간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국들은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과 발전, 건전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이 기반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향후에도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켜주기 위한 착한 규정들을 부정하고, 준엄한 사법부의 결정과 지자체의 행정조치들을 모두 무시하면서까지 편법적 추진을 강행할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전체 국민들의 반발과 불신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이러한 착한 규정을 철폐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

2014년 4월 2일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참고> 송현동 부지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 주요 경과

날 짜	주요내용
2002. 6.	삼성생명, 국방부로부터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매입
2008. 6.	주식회사 대한항공, 삼성생명으로부터 동일 부지 매입
2010. 3. 17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
2010. 3. 30	중부교육청,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수용불가 통보
2010. 4. 30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10. 12. 9	행정법원, 대한항공 패소(중부교육청 승소)
2011. 6.	정부발의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12. 1. 12	서울고법, 대한항공의 항소 기각
2012. 6. 8	문체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 6. 28	대법원, 대한항공의 상고 기각
2012. 7. 24	문체부,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2012. 7. 2	서울시, 용적률 관리 및 숙박시설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호텔 건립 재추진에 제동
2012. 9. 19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 추진 발표
2012. 10. 9	문체부, 『관광진흥법』개정안 발의
2013. 9.	무역진흥회의 등에서 박대통령 관광진흥법 개정 촉구
2014. 3	박근혜 대통령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규정

대상부지 개요

-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 7141㎡

-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 남쪽은 율곡로와 인접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

- 덕성여중, 덕성여고, 풍문여고가 인접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