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저지를 NGO 연대 토론회]

역사문화와 학습환경 훼손하는 호텔건립 바람직한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추진 논란을 중심으로

■ 일시: 2014년 4월 16일 (수)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 사회: 최봉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토론: 김  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류창수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탁경국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박이선  (참교육 학부모회 부회장)

옥선희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前 대표)

박상철  (여우고개 출판사 대표)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 고용창출을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규제로 몰아붙이며 학교 주변에 호텔을 허용하려는 것은 꼭 필요한 착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특혜를 보는 곳은 종로구 송현동 부지이다.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박근혜 정부가 재벌 특혜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송현동 부지는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공간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에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주최로 역사문화적 공간으로서의 특수성과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이라는 일반론적 접근을 고려한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류중석 이사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었다. 수학여행에 참여한 삼백여명의 학생들과 선생님 관광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선박사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고인들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해당 부지가 갖고 있는 역사성에 비추어 호텔건립이 허용되어선 안되는 것이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오늘의 토론회가 알차게 진행될 것 같다고 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황평우 소장은 송현동 부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적 의미와 의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소나무 언덕으로 그 공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꼭 특별한 건물이 있었던 터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로서도 우리 조상의 정신적 체계, 권력 구조 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근본적으로는 역사문화가치에 대한  천박한 자본주의에 물들어 버린 것에 대해 비판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구상으로 잘 알려진 도시 드레스덴에 대해 언급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유네스코문화유산등재 도시였던 곳이 편의라는 이유로 지어진 현대식 다리로 인해 그 가치를 반감시키게 되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길 권하며...

김 원 대표는 다양한 과거와 현재의 사진등을 통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대한한공이 한옥호텔을 언급하였지만, 사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역사문화적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임 등도 지적하였다. 미국의 소유였다가 어떻게 바로 과거 삼성생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등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였다. 특히 현재 율곡로 주변의 필요이상으로 높은 담장만이라도 낮추면 더 좋은 도시경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

류창수 교수는 건축적인 측면에서 많은 언급을 하였다. 호텔건물의 특성이 진입로를 길게 두는 면이 있는데, 이는 특별함을 위한 전위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자연스레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 외의 경우에는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복합문화시설로 수식한다고 해도 호텔이 갖는 배타성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했다. 한옥호텔이라는 것도 끼워넣기에 가깝다고 했다.

탁경국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특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관광호텔도 호텔로서 숙박하는 곳이라는 점이라는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유해시설없는 관광호텔이라도 문제가 많으며, 추진되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으로 인해 호텔 숙박시설 간의 역차별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이선 부회장은 과거 본인의 주거지였던 일산지역에서의 러브호텔 사례를 통해서 경험적 이야기들을 사실적으로 전했다. 환경정화구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관광호텔도 호텔임에 분명하며, 아이들의 학습환경에 현실적 잠재적 위해요소임은 당연한 것이다. 유해시설없는 관광호텔이라도, 들어서면 주변에 유해시설이 자연스럽게 들어설 것은 쉽게 추리할 수 있다고 했다.

옥선희 대표는 북촌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주민이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해 지적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걷고 싶은 공간, 격이 있는 공간을 희망한다는 점도 이야기했다. 주민이 함께하는 행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하며, 북촌이 사랑스러운 북촌으로 남길 희망한다고 했다.

박상철 대표는 한겨레 신문에 게재한 송현동 광고를 통해 엉겁결에 참여한 시민에 가깝다고 했다. 하지만 송현동에 대해서 하나 하나 알아가면서, 일련의 과정이 정말 말이 안되는 것이라는 깨닫게 되었고 작은 출판사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꼭 참여해서 힘을 보태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주민들과 시민들과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도 했다.

박선영 활동가는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광화문, 인사동, 북촌, 서촌 등을 포함해 바라보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문화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문화영향평가가 시행될 것인데, 정확하고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최봉문 교수는 발제와 토론의 내용에 대한 정리와 요약을 하면서 진행하였다. 지난 공동기자회견, 이번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연대모임은 생각을 함께 하는 다른 많은 시민들, 단체들과 연대하여 외연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