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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운영위원장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문 의 :	도시개혁센터 T. 02-766-5627(오세형 간사 010-4939-5605)
시행일 :	2014. 4. 16. (수)
제 목 :	<성명>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상정에 대한 입장(총2매)

특정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가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 국회, 주민,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 정부는 특정재벌 사익을 위해 호텔부족, 고용창출이란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오늘(16일) 국회(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해당 법률안이 사실상 대한항공이라는 특정재벌을 위한 법률안임에도 고용창출, 관광산업 활성화란 말로 포장하면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 압력을 넣고 있다. 오전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현오석 부총리는 관광진흥 운운하며 꼭 필요한 착한 규제마저 폐지 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안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법률안을 폐기시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를 비판하고 있는 야당은 더욱 나서서 저지해야 한다.

첫째, 특정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경우 학습권 및 역사․문화적인 공공적 가치 때문에 규제로 볼 수 없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재벌기업들은 나쁜 규제인양 한목소리로 철폐를 외치고 있다. 그리고 동 부지에 호텔건립을 허용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학습․주거환경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서울시민과 인근주민, 관련 학교, 서울시, 종로구,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국회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여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주는 역할도 큰 만큼, 특정재벌을 위해 최소한의 착한 규제를 없애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둘째, 시민들 주체 토론회에도 나오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대한 정책이 정당하다면 토론회(16일)에 나와서 의견을 피력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관련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교육부에서는 “특정부지에 대한” 토론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책임감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해당 부지는 그 일반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매우 핵심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안이다. 정책 추진 주체가 토론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정책이 잘못되어 자신이 없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아울러 스스로 불통․밀폐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다면, 사익에 눈 먼 재벌기업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역사문화와 학습환경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한다.

정부와 재벌기업들은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위해 마치 우리나라 호텔이 부족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경실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도 서울시 실제호텔 객실은 여유가 있고, 신규 승인이 난 호텔을 포함할 경우 공급과잉 우려도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호텔을 더욱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관광호텔을 통해 창출되는 고용은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문화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경실련은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 학생, 주민,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