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심각성과 보행자 안전대책

-생활도로 개념의 도입-

■ 일정

○ 일시 : 2013년 5월 26일 (월) 저녁 7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프로그램

○ 사회 : 최봉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 하동익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연구교수)

○ 토론 : 조준한 박사 (삼성교통문화연구소)

박승배 처장 (도시연대)

김성배 경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강수철 박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몇몇의 사회 인사들의 부적절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이 있긴 했지만, 분명 우리 사회의 교통사고와 안전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보행안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하동익 교수는 교통사고 통계를 통해 나타나는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후진적인 교통사고 현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함께 전 시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통사고는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2012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6,502명으로 전체 재난사고 사망자의 65.5%를 차지한다. 1.5 시간에 한 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간선도로가 아닌 폭이 좁은 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특히 14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심각하다.

교통사고 역시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 안전한 보행환경의 마련이 꼭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도로의 관리주체가 우선시되어온 과거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생활도로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준한 연구원도 발제의 내용에 크게 공감하면서 의견을 말하였다. 최근 3년간 도로분야 연간 사망자수가 5,200~5,300명 수준인데 단기적으로 5,00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높은 사망사고율에는  보행자의 과실도 큰 측면이 있다. 교통문제 해결에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 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생활도로의 도입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일정부분 설계지침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무엇을 우선에 둘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다양한 보행환경기준이 존재하는데, 교통 건축 도시를 포함하는 보행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승배 사무처장은 여전히 어머니와 자녀와 함께 걷는 길 옆으로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가면, 자동차를 나무라기보다, 아이를 나무라는 것이 현실인 점을 환기하며 이야기를 했다. 자동차의 우월적 지위에 이미 매몰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교통수단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해야한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과 함께 그러한 안전의 효과를 어떻게 시민들이 누리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보행으로 얻을 수 있는 활력을 충분히 누리게 해야 한다. 보행과 대중교통은 함께 언급되는데, 교통수단전환율 확대 노력도 중요하다. 지역단위 교통 거버넌스에서 시민참여 창구 확대도 필요하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성배 경위는 경찰의 교통단속이 “하지 말아라”는 접근에 치중했던 점을 언급하며 보다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통단속도 이루어져 한다고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선 경찰서 담당자들이 매우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점 단위 구역별 예방 단속에서 큰 도로를 따라 선형으로 예방 단속을 실시하는 변화를 통해서 효과를 높이고 있다. 무단횡단, 음주운전 등부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과의 연계도 강화하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 하겠다.

네 번째 토론자인 강수철 연구원은 교통사고의 심각성 인지가 부족한 점을 다시 한 번 되짚으면서 시작했다. 발제를 통해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가 매우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시민의 호응이 중요하고 곧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 그 전제로 교통 안전을 위해서 포기 되거나, 불편해지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30km zone이 이목을 끌고 있는데, 도로 폭이 좁은 교차 선형로 등과 같이 정말 필요한 구역이라면, 더 속도를 낮추어도 좋을 것이다. 과거 성장 건설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적절한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 진정한 발전을 위한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정부부처, 지자체에서 정리 없이 진행되는 보행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를 맡은 최봉문 교수는 토론회를 잘 갈무리하면서 향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도시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는 우선 자동차, 자전거, 지하철, 보행 등 도시교통안전부터 하나하나 되짚어 볼 예정임을 알리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