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론 문 (의견서)

조 준 한

1. ‘사회재난’ 중에 한 유형인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재조명해 줌.

- 특히, 도로, 항공, 철도 가운데, 도로부분이 약 6,500명 중 5,300명을 차지하므로, 도로교통의 안전관리가 시급함

- 최근 3년간 도로분야 연간 사망자수가 5,200~5,300명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5,00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2. 집산․국지도로 사망자수가 70% 이상 차지하는데, 도로기능별 교통안전관리전략에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음.

- 차도폭 13m이하 도로(대부분 집산, 국지도로)는 사람중심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함

-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OECD 국가 중 최상위이므로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 운영, 법제도 등 전반적인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교통약자(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안전관리 부분 시급함.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급증하고 있음

3.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의 Trade-off을 고려한 교통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임.

- 교통혼잡과 보행안전,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무엇에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 일관된 규칙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엔 현재 많은 연구가 되지 않음.

- 그런 의미에서, 하동익 교수님께서 제안한 “생활도로 개념 도입”은 적어도 전체 사망자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사고(차대사람 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의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이 우선시 되는 도로개념(생활도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