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료_보행자 안전대책

도로교통공단 강수철

□ 총평

생활도로구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거지역이나 학교 주변에서 차량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시속 30㎞ 이하로 낮게 지정하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정책이다. 경찰청에서 2010년에 2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여 왔고 효과성을 입증한 것으로 보행자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매우 좋은 정책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교통사고 지표는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보행교통사고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운전자 중심의 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인식을 전환하고 도로분류체계를 개선하고 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노원구 하계2동, 일산구 장항2동

□ 검토의견

1. 일반 국민의 정책 호응도 제고

2012년 한 해동안 교통사고는 223,656건, 이로 인한 사망자가 5,392명이 발생했다. 특히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항공, 해운, 철도를 모두 포함하여 사망자 수가 6,502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도로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82.9%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국민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호응도가 없이는 정책의 성공은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며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시키는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의 성공 = 해결방안 × 호응도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적절하고 타당한 솔루션이 필요하나 그 만큼 국민의호응도 역시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전문가 집단만이 인정하고 인지하는 그러한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들을 정책에 참여시킬 것인가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정책의 순편익(net benefit) 제시

생활도로구역의 핵심 개념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방법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속도를 줄여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속도가 낮아지면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특히 사망사고는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점은 예상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속도가 낮아지면 교통사고의 감소라는 편익과 더불어 통행시간의 증가 등 비용도 분명히 발생된다. 따라서 속도저하에 대한 편익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속도저하에 따른 비용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편익과 비교를 통해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의 순편익을 측정하고 알리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보행자 정책의 통합 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보행자 안전관련 제도 및 정책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도로구역의 경우 경찰청, 보행우선구역은 국토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각 지자체, 서울시의 아마존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는 하나 너무 많다 보니 일반 국민들이 이를 모두 인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지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즉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모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또는 zone에 대한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도로유형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

자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도로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로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통과기능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접근 기능도로의 구분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지역과 상업지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