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전화)02-765-6400 (전송)02-741-8564 www.ccej.or.kr ▪공동대표 :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상집위원장 : 김호균 ▪정책위원장 : 채원호 ▪사무총장: 고계현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최봉문 운영위원장 목원대 교수)
문 의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T. 02-766-5627 (오세형 간사 010-4939-5605)
시행일 :	2014. 6. 26. (목)
제 목 :	<보도> 학교주변 호텔건립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조사분석결과 (총11매)

학교주변 호텔건립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저임금,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대부분

- 숙박업계(호텔업 등) 임금 수준은 전체 업종근로자의 75.1%!

- 숙박업 임시일용직 비율은 79.2%, 임금은 월 79만원으로 열악

- 정부는 호텔건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기 이전에 현 호텔업의 근로조건부터 개선해야 할 것

- 정부는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 산출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라!

박근혜 정부는 고용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란 명목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찬성하는 정부와 전경련, 호텔협회, 여행협회 등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호텔객실이 부족과 고용창출효과를 추진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5개 호텔 3000여 객실이 추가로 건립될 수 있어, 1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관광관련 협회, 전경련 등 학교주변 호텔건립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만큼 고용창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했다. 조사자료는 고용노동부, 통계청의 관련 자료를 기초로 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주요결과를 임금수준과 고용형태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숙박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의 75%수준으로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체 근로자의 월별 총근로시간은 176.3시간, 총 근로일수는 20.7일, 월급여액은 266만 원 이다. 숙박업의 경우 총근로시간은 190.3시간, 근로일수는 22일, 월급여액은 199만원 이다. 총 근로시간은 숙박업이 14시간이 더 많음에도, 숙박업의 월 급여액은 전체근로자의 평균의 75.1%에 불과하여, 타 업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월등히 낮았다.

더군다나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 또한 33%나 되어 숙박업 근로조건이 타 업종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1> 2013년 전체근로자,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비교(월 기준)

	전체업종 근로자 (A)	숙박업 (C)	비율 (C/A)
총 근로시간 (시간)	176.3	190.3	108%
총 근로일수 (일)	20.7	22	106%
월 급여액 (만 원)	266.0	199.8	75%

자료) 고용노동통계 (금액은 백 단위 반올림 기재)

2. 숙박업 임시·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79만원으로, 숙박업 전체 근로자 임금의 36%에 불과하였다.

숙박업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79만원 정도로 숙박업 전체 월평균 임금총액의 36%에 불과하였다. 또한 숙박업내 상용임금총액과 임시일용임금총액의 차이는 165만원 정도로 현격하게 나타났다.

<표2> 2013년 전체근로자와 숙박업 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 총액

산업별	규모별	전체임금총액a (만 원)	상용임금총액 (만 원)	임시일용직 임금총액b(만 원)	임시일용직 임금 비율(b/a)
전체	(5인이상)	311.1	329.9	137.7	44%
숙박업	(5인이상)	220.4	244.2	79.4	36%

자료) 고용노동통계 (금액은 백 단위 반올림 기재)

3. 호텔업이 포함된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형태는 임시·일용직 비율이 79.2%로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호텔업이 포함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 근로자 중 임시 일용직 비율도 전체 근로자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근로자 임시•일용직 비율은 35.8%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시 일용직 비율은 79.2%로 전체근로자 임시•일용직 비율의 2.2배에 달했다.

<표3> 2013년 전체근로자와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비율(%)

	상용	임시•일용
전체근로자	64.2	35.8
숙박 및 음식점업	20.8	79.2

자료 : 통계청(201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임시·일용직 비율이 79.2%, 숙박업 임시·일용직 임금은 월평균 79만원 밖에 되지 않아,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해 늘어나는 일자리는 매우 열악한 일자리이고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고용창출효과를 미화시키면서 까지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정부가 주장하는 호텔건립으로 인한 1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산출근거와 일자리 수준(임금, 고용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끝.

호텔 숙박업 근로자 고용형태 및 임금실태 조사결과 발표

조사배경 및 목적

Ⅰ

❍ 박근혜 정부는 고용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란 명목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하고 있음.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찬성하는 정부와 전경련, 호텔협회, 여행협회 등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호텔객실 부족과 고용창출효과를 추진 이유로 꼽고 있음. 특히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5개 호텔 3000여 객실이 추가로 건립될 수 있어, 1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

❍ 무엇보다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학교주변 호텔건립이 추진될 경우, 가장 수혜받는 기업은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임. 따라서 정부가 특정재벌을 위해 편법을 동원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할 경우 천문학적인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환경이 파괴될 것 임.

❍ 이에 경실련은 다양한 조사를 통해 정부의 주장이 잘 못된, 과장된 주장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막고자 함. 경실련은 지난 4월 15일 보도자료(학교주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서울시 호텔이용률 조사결과)에서 학교주변에 호텔이 건립되어야 할 만큼, 특히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역사문화와 학습환경을 무시하면서까지 호텔이 들어서야 할 정도로 서울의 호텔 객실이 부족하지 않음을 우선적으로 밝혔음.

❍ 이번에는 정부와 업계가 주장하는 고용창출 효과는 전 정부 4대강사업 일자리와 같이 임시·일용직과 저임금 위주의 단순 양적 일자리 확충 효과가 클 뿐, 수준 높은 일자리 창출은 아님을 호텔업 고용형태 및 임금 실태 등의 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함.

조사대상 및 방법

Ⅱ

❍ 조사대상

- 숙박업 및 음식점업 임금자료 : 고용노동부(2013)

- 숙박업 및 음식점업 상용 및 임시일용직 임금 : 고용노동부(2013)

- 주요 호텔 사내하도급 실태 : 고용노동부(2010)

- 호텔업 주요 직종별 노동실태 : 국회입법조사처(2011)

- 숙박업 및 음식점업 고용형태 : 통계청(2013)

❍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 및 통계청 통계자료 조사

- 국회입법조사처, 관광문화연구원, 고용노동부 최근 관련 보고서 조사

- 숙박업 중 호텔업만 별도로 된 정부자료가 없어, 가장 근사한 숙박업, 숙박 및 음식점업 위주로 조사분석

분석결과

Ⅲ

1. 숙박업 근로자 임금실태

(1) 숙박업 근로자 평균 임금수준

: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5%로 월등히 낮아

-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전체 근로자의 월별 총근로시간은 176.3 시간, 총 근로일수는 20.7 일, 월급여액은 2,659,549원 임. 숙박업의 경우 총근로시간은 190.3 시간, 근로일수는 22 일, 월급여액은 1,997,924원 임. 총 근로시간은 숙박업이 14시간이 더 많음에도, 숙박업의 월 급여액은 전체근로자의 평균의 75.1%에 불과하여, 타 업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월등히 낮음을 알 수 있음.

<표1> 2013년 전체근로자,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비교(월 기준)

	전체업종 근로자 (A)	숙박업 (C)	비율 (C/A)
총 근로시간 (시간)	176.3	190.3	108%
총 근로일수 (일)	20.7	22	106%
월 급여액 (원)	2,659,549	1,997,924	75%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

(2) 숙박업 임시·일용직 근로자 임금현황

: 월평균 임금 79만원, 숙박업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36%에 불과

- 숙박업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상용직과 비교해 매우 낮음. 숙박업내 상용임금총액과 임시일용임금총액의 차이는 165만원 정도로 차이가 많음. 또한 숙박업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79만원 정도로 숙박업 전체 월평균 임금총액의 36%에 불과함.

<표5> 2013년 전체근로자와 숙박업 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 총액

산업별	규모별	전체임금총액a (원)	상용임금총액 (원)	임시일용임금총액b (원)	임시일용직 임금 비율 (b/a)
전체	(5인이상)	3,110,992	3,298,667	1,377,238	44%
숙박업	(5인이상)	2,203,695	2,442,430	793,809	36%

자료 : 고용노동통계

(3) 저임금 근로자 현황

1) 1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 100만원 미만 근로자 33%로 저임금 근로자 다수

-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산업분류별 임금수준 비율을 보면,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의 구성 비율이 전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수준의 84.9%를 차지함. 문제는 10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숙박 및 음식점업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2>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수준별 비율  (단위: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계 (총 종사자 수)
숙박 및 음식점업	33.0	51.9	11.6	2.6	1.0	100 (1,197천명)

자료) 통계청

2) 호텔 룸어텐던트 월평균 임금

:　117만원 정도로 호텔업 타 직종에 비해 매우 낮고, 최고 임금수준 업종의 47.8% 수준

- 호텔업 근로자의 주요 직종별 임금 현황도 대체로 열악한 편임. 특히 호텔이 늘어나 객실이 증가할 경우 많이 늘어날 일자리인 룸어텐던트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117만원 정도에 불과함. 최고 임금을 받는 시설관리 및 재무총무 등의 업종과 123만원 정도가 차이나고, 비율로 했을 때도 47.8%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침.

- 룸 어텐던트 외에 피트니스 클럽, 세탁실의 경우 각각 123.2만원, 92만원에 불과하여 매우 열악한 임금수준을 보여줌.

<표3> 호텔업의 주요 직종별 노동실태

업무직종	주간 노동시간	월 평균 임금(만원)
시설관리	40.0	245.0
재무총무	42.3	245.0
전기영선시설	43.2	240.2
룸 어텐던트	40.8	117.5
고객지원	40.0	125.0
세탁실	40.0	92.0
피트니스클럽	41.2	123.2
평균	41.6	185.1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자료(2011년 10월 설문조사결과, 국내 8개 호텔대상)

2. 숙박업 근로자 고용형태

(1) 임시·일용직 현황

: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 임시•일용직 비율 79.2%

- 호텔업이 포함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 근로자 중 임시 일용직 비율도 전체 근로자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음. 전체근로자 임시•일용직 비율은 35.8%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시 일용직 비율은 79.2%로 전체근로자 임시•일용직 비율의 2.2배에 달함.

<표4> 2013년 전체근로자와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비율(%)

	상용	임시•일용
전체근로자	64.2	35.8
숙박 및 음식점업	20.8	79.2

자료 : 통계청(201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3. 결론 및 정책제언

(1) 학교주변 호텔건립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는 저임금과 임시·일용직 위주의 단순 양적인 고용창출 효과만 있을 것이다.

○ 숙박업 및 음식점업 근로자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79.2%에 육박하고, 숙박업 근로자 평균 임금수준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75% 수준에 불과하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숙박업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월 평균 79만원으로 숙박업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36%에 불과함. 아울러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도 33%로, 향후 호텔이 증가할 경우 전 정부 4대강사업 일자리와 같이 열악한 환경의 단순 일자리만 창출 될 것임.

(2) 정부는 호텔건립으로 인한 1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산출근거와 일자리 수준(임금, 고용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라!

○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텔 건립을 통해 얻어지는 고용창출효과는 크지 않고 임금 등 처우가 열악한 임시·일용직 중심의 일자리가 대부분 일 것임. 현재의 호텔업을 포함한 숙박업의 근로수준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1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며 화려하게 포장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임.

(3) 정부는 대한항공을 위해 천문학적 역사·문화 가치와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 경실련은 지난 4월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해야 할 만큼, 서울시 호텔객실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밝혔음. 나아가 이번에는 고용창출 효과 또한 미미 할 것이라는 것을 조사발표 하였음. 이러함에도 관광사업체와 정부는 학교주변 신규호텔 건립을 주장하고 있음. 이는 본인들의 주장에 상당한 모순으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음.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관광사업체는 열악한 일자리를 양적으로만 확충하려 하지 말고, 현재의 근로조건부터 개선함이 옳음. 나아가 특정재벌을 위해 천문학적인 역사·문화 가치와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임.  <끝>

<별첨1>고용노동부 자료 (국가통계포털) 상시5인미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 제외

산업분류별	2013			2012
	근로일수 (일)	총근로시간수 (시간)	월급여총액 (원)	근로일수 (일)	총근로시간수 (시간)	월급여총액 (원)
전체	20.7	176.3	2,659,549	21.4	182.3	2,566,585
A. 농업,임업및어업(01~03)	20.9	168.5	2,714,257	21.4	172.8	2,583,971
B. 광업(05~08)	21.9	188.6	2,966,668	22.6	196.1	2,803,346
C. 제조업(10~33)	21.2	189.0	2,634,539	21.9	195.8	2,502,937
D.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35~36)	19.6	170.4	4,044,461	20.6	174.7	3,873,138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21.5	180.3	2,561,161	22.1	186.2	2,399,968
F. 건설업(41~42)	20.5	167.7	2,721,790	21.4	175.3	2,636,362
G. 도매및소매업(45~47)	21.0	175.7	2,555,616	21.7	181.1	2,480,671
H. 운수업(49~52)	21.4	179.4	2,426,529	21.6	183.4	2,355,886
I. 숙박및음식점업(55~56)	22.4	190.4	1,769,783	22.8	197.1	1,704,990
숙박업(55)	-	190.3	1,997,924	-	192.0	1,913,402
J.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58~63)	19.3	157.9	3,389,394	20.3	164.9	3,196,519
K. 금융및보험업(64~66)	19.0	156.0	3,601,902	20.0	164.5	3,515,045
L. 부동산업및임대업(68~69)	19.3	195.3	1,961,436	19.9	200.6	1,871,150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	19.4	158.5	3,423,422	20.3	166.7	3,305,801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74~75)	20.4	172.7	2,140,329	21.0	179.1	2,086,334
P. 교육서비스업(85)	19.1	154.3	3,056,422	20.2	163.7	2,991,018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87)	21.0	170.9	2,334,457	21.6	174.4	2,266,650
R.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91)	21.1	175.2	2,248,674	22.0	180.0	2,208,812
S.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	21.6	173.6	2,141,372	22.1	175.7	2,038,667

<별첨 2> 산업대분류별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비율
(단위: 천명, %)
	계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미만	200~300 만원미만	300~400 만원미만	400만원 이상
		비율
< 전체 >	18,489	100.0	12.9 (2,386)	37.8 (6,985)	24.3 (4,493)	12.8 (2,374)	12.2 (2,251)
농림어업	166	100.0	56.9	27.6	8.4	3.7	3.4
제조업	3,699	100.0	4.8	35.2	30.3	16.1	13.6
건설업	1,417	100.0	5.2	38.2	33.0	14.2	9.4
도매및소매업	2,183	100.0	14.7	45.3	23.8	9.3	6.9
운수업	778	100.0	4.2	36.3	33.1	14.5	11.9
숙박및음식점업	1,197	100.0	33.0	51.9	11.6	2.6	1.0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10	100.0	3.6	19.8	29.1	23.0	24.5
금융및보험업	819	100.0	2.7	22.6	26.9	17.9	30.0
부동산업및임대업	335	100.0	13.7	52.7	20.8	7.4	5.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873	100.0	2.2	21.3	25.1	20.5	30.8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100	100.0	19.5	57.2	16.0	4.6	2.7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1,002	100.0	20.5	13.4	21.7	23.7	20.7
교육서비스업	1,438	100.0	13.5	31.9	22.7	14.9	17.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494	100.0	18.6	49.1	18.6	7.4	6.4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60	100.0	23.0	43.9	18.2	9.4	5.5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784	100.0	18.1	46.2	24.0	7.2	4.5
기타 기타는 구성비가 1% 미만인 산업(광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국제및외국기관)의 합계임	333	100.0	26.7	31.1	16.0	11.8	14.4

자료) 통계청 (2013년 하반기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별첨3> 호텔 주요 직종별 노동 실태

업무직종	주간 노동시간	월 평균 임금
영업	48.1	146.4
고객지원	45.0	158.0
객실	41.7	195.2
식음	42.8	180.2
조리	42.2	207.6
시설관리	40.0	245.0
마켓팅	42.0	240.0
구매계약	42.0	140.0
재무총무	42.3	245.0
일반행정	25.0	240.0
계산	43.6	186.6
판촉	43.0	223.3
주방	45.2	151.4
기물관리	32.0	220.0
룸 어텐던트	40.8	117.5
전기영선시설	43.2	240.2
사무직	45.0	230.0
식음료홀서빙	44.7	160.6
고객지원	40.0	125.0
밸맨	43.7	201.2
프론트데스크	44.6	190.0
세탁실	40.0	92.0
피트니스클럽	41.2	123.2
평균	41.6	185.1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자료(2011년 10월 설문조사 결과, 국내 8개 호텔대상) <전체 내용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