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송현동(舊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 담당기자
▪ 발 신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 문 의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오세형 간사 T.02-766-5627 /010-4939-5605
▪ 일 자 :	2014. 7. 18.(금)
▪ 제 목 :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총 7 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북촌을아끼는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서울KYC 이하 시민모임)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을 7. 22 (화) 오전 10시 북인사마당에서 갖습니다.

3. 시민모임은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부당성을 알리고, 특히 송현동(경복궁 옆 구 미대사관 부지)에 호텔건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시민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4. 이에 시민모임은 귀 언론사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전문 / 참고1,2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철회하라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14. 7. 22 (화) 10:00     ￭ 장소: 북인사동마당

□ 사회

-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 취지설명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권오인 팀장)

□ 규탄발언

-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이선 부회장)

-  안국동 담 갤러리 장계현 관장

-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옥선희 前 대표)

□ 회견문 낭독

-  서울 KYC (하준태 대표) / 서촌주거공간연구회 (김한울 사무국장)

□ 퍼포먼스

-  문화연대

(‘송현동이 어떠한 곳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를 담은 노란 종이 비행기 날리기)

※ 발언과 참여자는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첨부 : 기자회견문, 참고1, 참고2

(송현동 호텔건립 추진경과, 국회 교문위 위원 공개질의 회신결과)

▪문 의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권오인 팀장, 오세형 간사 (010-4939-5605) - 도시연대 : 박승배 사무처장 (010-3398-8894) - 문화연대 : 최준영 사무처장, 박선영 활동가(010-9973-2037) 서울 KYC : 하준태 대표 (010-5526-8036)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철회하라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송현동(경복궁 옆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특정재벌을 위한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해 왔다. 올해 초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당 규제완화를 천명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형태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재확인하며,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이 가져올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함에도 과장된 통계를 내세워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해당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기업은 재벌기업인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을 위해서 사실상 정부가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민모임은 그 동안 기자회견,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특히 인근에 3개 학교가 있고, 역사문화가치가 매우 높은 송현동에 호텔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모임은 미래 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가치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학교주변 호텔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전시민적 저지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학습환경을 저해하고, 역사문화가치를 파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송현동 부지를 소유한 대한항공이다. 경복궁과 1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고, 북촌한옥마을과 연결되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문화공간에 정체불명의 기형적 호텔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인근에 3개 학교가 존재하여 학습환경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호텔 건립이 금지된 곳에 호텔을 짓기 위해 편법적 법률개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행태이다. 정부는 기업투자환경개선, 경기활성화 등으로 포장한 학교주변 호텔건립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이유로 주장하는 호텔부족 및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효과를 시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

시민모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히 호텔이 부족하다고 하는 서울시의 경우 2012년 호텔이용률 평균은 78.9% 이다. 최저 호텔이용률은 1월로서 68.3%이고 최고 호텔이용률을 보이는 10월에도 84.2%에 불과하다. 일정부분 여유가 있다. 더욱이 2013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신규사업계획 승인된 호텔이 모두 지어질 경우 호텔 개수가 192개에서 293개로 급증(52.6%)하게 된다. 객실 수도 16,543실이 늘어난다. 호텔공급과잉우려는 호텔업계 내부, 은행권보고서에도 드러난 사실이다. 또한 호텔업을 포함하는 숙박업의 임금 수준은 전체 업종 근로자의 75.1%에 불과하며, 임시일용직 비율도 79.2%에 달해 정부의 고용창출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장된 통계로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으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재벌특혜위한 잘못된 규제완화인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담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시민모임은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 전원에게 공개질의를 하였다. 29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야당의원(새정치 13, 정의당 1) 전원은 교육환경보호, 학습권, 역사문화가치보전, 호텔건립시 추후 유해업소 난립 등의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과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여당의원(새누리 15) 전원은 시민의 뜻을 모아 전달한 공개질의에 대하여 ‘무응답’을 하였다. 공개질의의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집권여당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대해 분명한 찬성 응답을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뻔뻔하게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여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야당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기 위한 편법적 법안 통과를 저지해야한다. 여당은 당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숨지 말고 지금이라도 학교주변 호텔건립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인하고 개정안 국회 의결을 포기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여당은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위한 또 다른 편법적 수단인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올해 2월 도심내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최소한의 착한 규제인 문화재보호법과 학교보건법이 무력화 되어 학교학습환경과 역사문화경관의 파괴를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안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시민모임은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철회를 위한 대시민 캠페인에 돌입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동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시민모임은 정부와 여당의 해당 법 개정시도에 대한 감시활동과 함께, 좋은 규제 지키기 등 규제완화 일변도의 움직임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일깨워 나갈 것이다. 역사문화경관 보존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 규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퍼포먼스 등을 운영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들은 역사·문화적 자산과 건전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에 기반하여 발전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시민모임은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에도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켜주기 위한 착한 규정들을 부정하고, 송현동 호텔건립을 포함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강행할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전체 시민들의 반발과 불신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최소한의 착한 규정마저 개정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4년 7월 22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참고1> 송현동 부지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 주요 경과

날 짜	주요내용
2002. 6.	삼성생명, 국방부로부터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매입
2008. 6.	주식회사 대한항공, 삼성생명으로부터 동일 부지 매입
2010. 3. 17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
2010. 3. 30	중부교육청,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수용불가 통보
2010. 4. 30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10. 12. 9	행정법원, 대한항공 패소(중부교육청 승소)
2011. 6.	정부발의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12. 1. 12	서울고법, 대한항공의 항소 기각
2012. 6. 8	문체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 6. 28	대법원, 대한항공의 상고 기각
2012. 7. 24	문체부,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2012. 7. 2	서울시, 용적률 관리 및 숙박시설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호텔 건립 재추진에 제동
2012. 9. 19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 추진 발표
2012. 10. 9	문체부, 『관광진흥법』개정안 발의
2013. 9.	무역진흥회의 등에서 박대통령 관광진흥법 개정 촉구
2014. 2	국토부 ‘학교보건법’ ‘문화재법’ 적용 완화할 수 있는 ‘최소규제입지지구’ 도입발표
2014. 3	박근혜 대통령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규정
2014. 6	국회 ‘최소규제입지지구’ 도입을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법’ 개정안 발의

대상부지 개요

-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 7141㎡

-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 남쪽은 율곡로와 인접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

- 덕성여중, 덕성여고, 풍문여고가 인접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참고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개 질의 회신 내용

직책	당적	이름	학교주변 호텔건립		경복궁 옆 송현동 호텔건립
			찬반	이유	찬반	이유
위원장	새정치	설훈	반대	교육에 부정적 영향	반대	교육에 부정적 영향
위원	새누리	강은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김학용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김회선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박대출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박창식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서용교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신성범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안홍준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염동열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유재중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윤재옥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이상일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이에리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이종훈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한선교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정치	김태년	반대	관광진흥보다는 교육환경이 최우선시되어야 함	반대	위와 마찬가지 이유이며, 현재 최고급 호텔보다는 중저가 호텔이 시급한 상황으로,정책방향과 정책수요가 일치하지 않음
위원	새정치	도종환	반대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육적 가치는 그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	반대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과 매우 근접해 있음. 경복궁은 소중한 문화유산임. 경복궁이 갖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호텔이 들어서면 안됨
위원	새정치	박주선	반대	학생들의 수업권은 재산권이나 영업권에 우선하는 권리임	반대	학생들의 수업권 및 안전을 보호하고, 설사 개발하더라도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이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위원	새정치	박혜자	반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최소한의 교육환경은 지켜져야함	반대	호텔이 건립된다면 학교들이 주변에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우려, 또한 경복궁과 같이 문화유산에 인접해 거대상업시설을 짓는 것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
위원	새정치	박홍근	반대	교육환경을 저해	반대	특정기업특혜, 교육환경저해
위원	새정치	배재정	반대	학교 주변은 절대적으로 학습권이 보장받아야 하는 곳임. 호텔 건립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단지 자본의 논리일 뿐이기에 단호히 반대함	반대	주변에 학교가 여럿 있는 것도 이유이지만,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궁인 경복궁을 해치는 일이기에 더욱 반대함
위원	새정치	안민석	반대	학교 주변에 호텔이 건립될 경우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유해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다. 이 경우 아이들의 학습권이 현저하게 침해 받는다. 특히 각종 안전사고에서 지금도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 주변 통제의 어려움으로 더욱 빈번한 사고에 노출 될 위험이 있다.	반대	위와 같은 이유로 송현동 부지 역시 호텔건립에 반대하며 특히 송현동 부지의 경우 한진그룹이 지속적으로 7성급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공을 들여온 만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인근에 학교가 3개나 위치하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부지기에 이 지역에 호텔이 건립되는 것은 더더욱 반대한다.
위원	새정치	유기홍	반대	호텔 주변의 변종 유해업소가 난립하는 등, 학교주변의 학습환경 저해 우려가 큼	반대	해당 부지는 덕성여중고, 풍문여고와 맞닿아 있음. 호텔 건립으로 이 세 학교의 학습환경 저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해당 부지는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과 인접해 있고, 가까운 곳에 한옥마을이 위치해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위원	새정치	유은혜	반대	현재도 심의만 통과하면 호텔을 건립할 수 있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는 말 그대로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 불과함	반대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과 동시에 곳곳에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인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함
위원	새정치	유인태	반대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이며 기존 위생정화구역의 취지를 고려해야 함	반대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이며 기존 위생정화구역의 취지를 고려해야 함
위원	새정치	윤관석	반대	정부는 외국인 관광숙박시설 부족을 사유로 학교 인근의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숙박시설 부족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나,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별 수요분석, 대실제 운영, 주변 불법적 유해시설 상존가능 등에 대한 대책없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 주장대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건권까지 위해하면서 추진할 명분은 없다고 보임	반대	특정 기업의 호텔건립을 허용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며, 특히, 역사적 가치가 높은 해당 부지에 호텔건립을 허용하기보다 , 송현동 부지 고유의 특성에 맞는 공공시설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위원	새정치	조정식	반대	위해시설이 없는 호텔이라도 아이들 학습권을 해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사료됨.	반대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및 경관보존을 최우선으로 염두해야 한다고 판단함
위원	정의당	정진후	반대	현재 정부에서 타당한 근거 없이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관광호텔이 학교인근에 건립 될 경우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철저하게 사업자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2012년 대법원에서는 정화구역 내 호텔영업 금지로 입게 될 사업자의 불이익보다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 학교 교육의 능률화 등 공익이 결코 적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한번 훼손된 교육환경은 복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반대	이 부지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 덕성여고가 위치한 곳으로 2010년 3월에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에 위치함을 이유로 호텔건립이 불허된 곳입니다. 관련하여 2011년 6월 이명박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또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와 호텔이 건립된다면 명백한 특혜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곳은 한양 도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역사문화벨트의 중심지며, 경복궁, 북촌마을, 창덕궁과 이어지는 역사 ․ 문화의 중심지로 학습권과 부지의 공공성이 존중되어야 할 곳입니다

파란색 표지: 19대 상임위 전 후반기 동일 상임위원

새누리당 위원 : 전원 무응답. 7.3일 당정협의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기한 내에 답변을 요구하고 2차례에 걸쳐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에 대해 무응답 처리하겠다고 하여 정리함.(강은희 의원실에서 기한을 넘겨 찬성으로 의견을 준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