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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운영위원장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문 의 :	도시개혁센터 T. 02-766-5627(팀장 윤철한 010-3459-1109, 부장 최승섭)
시행일 :	2014. 8. 13.(수)
제 목 :	<성명>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경실련 입장(총 2매)

시민안전 위협하는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을 불허하라

- 싱크홀에 대한 원인규명과 교통개선대책 등 시민의 안전성 보장이 최우선돼야 한다.

- 미완성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제도를 폐지하라

최근 제2롯데월드 인근의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는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반이 가라앉는 ‘싱크홀(Sink Hole)’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보다는 완공되지도 않은 제2롯데월드를 임시사용승인 받아 추석 전에 개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들어 서울시도 임시사용을 승인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류중석)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제2롯데월드의 임시사용승인을 반대하며,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임시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는 싱크홀 현상과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싱크홀 현상과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1달 사이에 5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은 지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는 현상이다. 싱크홀은 불특정 다수에게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고,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의 안전사고의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롯데 측은 하수관파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하수를 포함하는 ‘물’은 토립자를 동반해 지하수위 아래의 빈 공간으로 침투할 수밖에 없다. 굴착공사이후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제2롯데월드 유출량 증가 등의 현상이후 싱크홀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제2롯데월드공사와 무관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현재 석촌호수 수위 및 지반상태에 대하여 다수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올해 말 정도에나 나올 예정에 있기에, 용역결과를 검증한 후 초고층건물에 대한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임시개장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완료된 것이 전혀 없다.

잠실역 주변은 지금도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곳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동의 임시개장으로 인한 유동인구는 하루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롯데 측 은 교통대책으로 탄천 동측도로 확장, 올림픽도로 하부구간 지하화, 대중교통 지하환승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6대 교통개선 대책’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완전한 상황에서 제2롯데월드를 개장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과 통행을 하는 시민들에게 극도의 교통 혼잡을 야기할 것이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방치하게 되어 이치에 맞지 않다.

미완성의 초고층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시민안전이 위험하다.

모든 건축물은 완공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완공되지 않는 건축물에 “임시”라는 딱지를 붙여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다. 이러한 임시사용승인은 이용자인 시민보다 기업의 경제적 이익만을 최우선 한 특혜제도이다. 나아가 승인권자에게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해 부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임시사용승인은 허술하기만 하다. 동네의 낮은 건물이나 제2롯데월드와 초고층건물에 동일한 법적기준과 절차가 적용되다보니, 초고층건물에 대한 안전성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2롯데월드는 지상 123층, 높이 555m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고 높은 건물이다. 부분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목동 하이페리온, 신도림 테크로마트, 여의도 SIFC)을 사례로 들며, 제2롯데월드의 임시사용승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현상으로 인해 미완성 초고층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과거 이들 건물의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재량권 남용 등, 시민안전을 등한시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제2롯데월드는 승인당시부터 기업의 이익과 국가안전을 맞바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착공이후 수차례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워왔고, 최근 싱크홀 문제는 애초에 불가능했던 건물의 허가를 밀어붙인 결과이다. 때문에 정부는 책임의 근본원인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원인규명과 해결을 모두 서울시에 전가해서는 안된다.

2013.6.25 - 자동상승거푸집(ACS) 추락, 1명 사망, 5명 부상 / 2013.10.1. - 11층 자재 낙하 / 2014.2.16. - 17층 화재발생 / 2014.4.8. - 엔터테인먼트동 배관작업공 1명 사망

이에 경실련은 제2롯데월드의 건축허가에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환경·교통·제도 등의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임시사용승인을 반대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개장을 위한 형식적인 원인조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제2롯데월드와 관련된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임시사용승인 특혜제도를 폐지하여 완료되지 않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