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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중앙대 류중석 교수)
문 의 :	도시개혁센터 T. 02-766-5627(팀장 윤철한, 부장 최승섭/010-7535-5231)
시행일 :	2014. 8. 26.(화)
제 목 :	<성명>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총 9매)

대기업 특혜,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을 철회하라

- 기업민원해결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우선시 될 수는 없다. -

경실련은 어제(25일)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510명의 시민의견서와 함께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5일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주요내용은 1) 심의규정의 적용대상시설 규정 2) 심의 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설명기회 부여 3) 심의 결정사유 통보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제정이유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업에 대한 심의규정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기업들의 그간 움직임을 보았을 때,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나 학교 앞 호텔을 건립을 무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 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이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에 반대하는 세가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각각의 심의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은 별첨된 의견서 참조)

1.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훈령제정

훈령은 법에 근거해야하며,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는 학습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경계선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위해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200m이내에는 학교환경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해당 훈령이 통과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커져 학습권보다 기업들의 이익 추구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체부가 절대정화구역에도 심의위원회가 허용할 경우 호텔건립이 가능토록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무분별한 호텔건립이 가능토록 될 것이다.

결국 교육부가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훈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함이 옳다.

2. 별도 심의규정은 특혜

교육부가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심의규정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대한항공 호텔건립 허용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별도심의 규정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3. 교육부 장관 취임 전 입법예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학교 앞 호텔건립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바 있다. 결국 교육부가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신임 장관이 부임하기 전 훈령을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황우여 장관을 무시한 채 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인 것이다.

교육부의 최우선 가치는 기업의 이익이 아닌 학교・학생이며 위해시설로부터 학습환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특정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훈령 제정에 앞장선다면 교육파괴의 주범으로 평가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부라면 오히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화상경마장 등 사행성사업장이 학교주변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더 넓히거나, 상대정화구역이라는 개념을 없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모든 위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취해야 한다. 교육부의 즉각적인 훈령 철회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끝.

별첨)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 신 : 교육부 장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발 신 : (사)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류중석 운영위원장 최봉문 사무국장 윤철한 부장 최승섭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 02-766-5627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 공고 제2014-178호’에 의거 제출하오니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경

교육부는 지난 8월 5일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심의규정의 적용대상시설 규정 2) 심의 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설명기회 부여 3) 심의 결정사유 통보 의무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제정이유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업에 대한 심의규정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심의규정 제정안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관광호텔업에 대한 심의 시 명확히 기준과 원칙,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나 학교 앞 호텔을 건립을 무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심의규정 제정을 반대하며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2. 제정안에 대한 의견

1)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훈령제정

훈령은 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는 학습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경계선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 위해시설을 설치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m이내에는 학교환경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주변에는 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의 사체저장소 등 위험․혐오시설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을 비롯해 PC방,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폐기물수집장소 등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동안

대한항공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송현동(경복궁 옆 옛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그것도 학교(풍문여고, 덕성여고, 덕성여중) 주변에 호텔건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대법원도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공익성을 인정해,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을 불허한 행정조치를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해 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마저 특정기업 특혜를 전제로 한 심의규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이 노골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절대구역에 대해서도 학교환경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환경심의위원회의 운영이 교육부의 훈령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호텔건립을 금지하는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을 개정해야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잘못된 행태입니다.

2) 별도 심의규정은 특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호텔’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예외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외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6. 폐기물수집장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그러나 교육부가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심의규정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한항공 호텔건립 허용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별도심의 규정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교육부 장관 취임 전 입법예고

교육부의 심의규정 제정안은 8월 5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8월 8일에 취임했습니다. 입법예고를 취임 3일 전에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학교 앞 호텔건립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바 있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신임 장관이 부임하기 전 훈령을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황우여 장관을 무시한 채 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3.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 경실련 의견 > 심의 규정 제정 반대

경실련은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제정은 법리체계에 위배되며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성 규정으로 판단, 반대합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에 대한 지적이 무의미하지만, 내용조차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심의규정의 적용범위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이하 “관광호텔”이라 한다)

2.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

3. 관광호텔 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 및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이 없는 호텔(심의 해제 이후 영업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 경실련 의견 > 반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가 금지된 위해시설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심의규정 제정안은 그 중 관광호텔만, 더 나가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관공호텔만 적용한다는 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규모가 작을수록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대기업은 믿을 수 있고, 크고 많은 돈을 투자해야지만 학습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나아가 관광호텔 내 다른 위해시설이 없다고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다는 입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자에게 설명기회 서면통지 의무부여 (제3조제1항)

제3조(사업설명 등)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 이라 한다)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할 때에는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경실련 의견 > 반대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학교환경정화구역 안에서 관광호텔을 건립하려는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광호텔을 건립하려는 수많은 사례를 사전에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행정청에 인․허가를 위한 스스로 관련 절차나 비용을 들여야 함에도, 반대로 사업자에게 사업추진계획 설명의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은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특정기업이나 이익을 위해 관광호텔을 건립할 사업자에게 엄청난 세금을 들여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3) 사업자의 설명기회 의무부여 (제3조제3항제2호)

제3조(사업설명 등)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서면 제출(위원회 심의 시 간사가 설명)

2.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설명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방법

< 경실련 의견 > 반대

심의규정은 사업자가 서면 제출 외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에 사업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로비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호텔건립으로 인한 문제점보다는 장밋빛 미래와 각종 감언리설로 일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제3항에 위원회 의원의 인적사항 및 심의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일방향 화상회의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상회의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부작용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4) 관광호텔 사전검토 (제4조)

< 경실련 의견 > 반대

심의규정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관광호텔에 대한 심의에 앞서 미리 해당 관광호텔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사전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검토 시 내용을 보면 학습환경과 연관 있는 학생․학교에 대한 영향과 해당지역 학교장의 의견 외에 호텔 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 등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 무관한 내용을 심의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는 결국 학습환경을 침해하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5) 심의규정 권한 확대

< 경실련 의견 > 반대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사업설명, 심의의 사전검토, 심의 결정사유 통보, 관계기관 통보의 의무를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권한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교육장을 추가함으로써,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감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권한을 축소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관광호텔건립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4. 제언

교육부의 최우선 가치는 기업의 이익이 아닌 학교, 학생이며 위해시설로부터 학습환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 중 학습 환경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이란 없습니다.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관광호텔,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란 없습니다. 크고 작고 학교 주변에 관공호텔이 지어질 경우 심각한 학습 환경을 저해할 것입니다.

교육부라면 오히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화상경마장 등 사행성사업장이 학교주변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더 넓히거나, 상대정화구역이라는 개념을 없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모든 위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교육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며 심의규정 제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