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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4. 9. 4.(목)
제 목 :	<논평>제2롯데월드 프리오픈에 대한 경실련 입장(총2매)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프리오픈) 철회하라

- 재벌대기업 특혜제공 위해 시민안전 위협하는 결정 철회해야 -

- 추후 발생할 문제를 시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불순한 결정이다 -

어제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 결정을 내렸다. 저층부를 임시 개방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점검한 이후 임시사용 승인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지만, 결국은 시민안전을 볼모로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겠다는 것과 같다. 150층이라는 국내 최고층 건물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의 하부에서 하루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프리오픈’이라는 방식까지 사용하며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이뤄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책임을 떠넘기고,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프리오픈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아직 석촌호수 주변의 지질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킨 이후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공사장 한복판에 시민들 몰아넣고 안전성 점검받겠다는 야만적인 발상

서울시는 이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6일부터 열흘간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든지 신청을 받아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동을 둘러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사용승인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초고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장 한복판에 시민들을 몰아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으겠다는 것이 불분명하고, 추후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아닌 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매우 불순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제2롯데월드는 국내 유례없는 초고층 건물인만큼 임시사용승인 여부는 시민들의 여론보다는 안전이 완벽히 보장되었을 경우에만 결정해야 한다. 해당 공사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화재, 추락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아왔다. 임시사용승인 이후 진행될 초고층 건물의 공사장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경우 하층부를 오가는 하루 수십만 명의 안전은 매우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민불안 야기하는 싱크홀과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된 후 논의해야

특히 최근 시민들을 가장 큰 불안에 몰아넣고 있는 싱크홀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것이 옳다. 몇몇 싱크홀의 경우에는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 외에도 여전히 다수의 싱크홀이 존재해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등 제2롯데월드 주변 지질상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중순께나 나올 예정인 만큼 결과가 나온 이후 이를 면밀히 검토해 임시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100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보여야 할 모습니다.

근본적 문제원인인 임시사용승인 제도 폐지하라

모든 건축물은 완공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완공되지 않는 건축물에 “임시”라는 딱지를 붙여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다. 이러한 임시사용승인은 이용자인 시민보다 기업의 경제적 이익만을 최우선 한 특혜제도이다. 나아가 승인권자에게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해 부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특히 제2롯데월드와 같은 초고층 건물의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150층 건물이나 3층 건물이나 건축법 22조의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해당법 22조 3항 제2호에 임시사용승인을 명시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대상을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안전, 교통 등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지자체에 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건물상층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초고층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은 하부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다. 제2롯데월드의 경우 현행법상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지만 추후 이같은 문제 재발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하는 이유이다.

세월호 참사이후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  서울시는 이같은 시민들의 의견에 역행하는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 특혜보다 시민안전이 최우선이 있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시민들을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게 하는 임시사용승인제도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