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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4. 8. 26.(화)
제 목 :	<논평> 최경환 경제부총리 학교주변 호텔건립 촉구에 대한 입장(총2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특혜 위한 거짓말을 멈춰라

- 호텔수 부족, 일자리창출은 허구. 근거를 제시하라 -

오늘(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 건립을 허용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경실련은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경제활성화 하겠다는 경제부총리의 천박한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근거로 제시한 호텔부족, 일자리창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경제부총리가 불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호텔 부족‧일자리 창출을 운운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불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다른 나라로 향할 수 있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해서라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현재 승인된 호텔만으로도 몇 년 후 호텔 수 과잉공급 우려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7,400실의 숙박시설이 부족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서울시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말 기준으로 신규 사업계획 승인된 호텔이 모두 지어질 경우 객실이 기존보다 54.7% 증가한 16,543실이 늘어난다. 반면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수는 2013년 전년대비 3.9%로 증가하는 것에 머물렀다. 지금도 서울호텔 이용률은 78.9%에 불과(대체숙박시설 제외)한 실정에서 오히려 무분별하게 호텔을 공급할 경우 공급과잉이 초래될 소지가 크다.(2014.04.15. 경실련 보도자료)

얼마 전 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의 분석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정진후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호텔수급 전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서울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된 호텔은 모두 179개로 객실이 2만6564실이다. 이 호텔들이 영업을 시작하면 서울의 호텔 객실은 5만2093실에 이른다. 정부 기준대로 객실 가동률 80%를 적용해도 4만1674실로, 정부 예측 수요인 3만7561실보다 많다. 이외에도 우리은행 등 민간보고서조차 호텔공급 과잉우려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도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호텔관련 숙박・음식업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79.2%), 저임금이다.

또한 일자리창출 효과도 거짓이다. 최경환 장관이 주장한 1.7만개의 일자리창출 조차도 대부분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숙박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의 75%수준에 불과하며, 타 업종에 비해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33%돼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79.2%가 임시・일용직이며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79만원에 불과했다.(2014.06.26. 경실련 보도자료)

이처럼 정부통계만 보더라도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해 늘어나는 일자리는 매우 열악한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고용창출효과를 미화시키면서 까지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은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은 부총리의 주장처럼 유해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학교보건법」이 명시한 명백한 유해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유해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이라는 발언을 일삼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직자로써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은 단순히 현재 학생들의 폐해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할 세대들의 교육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단순히 경제논리를 주장하며 학교주변 유해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외국 관광객 유치는 호텔의 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환경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