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09 서울/종로/동숭50-2 (전화)02-765-6400 (전송)02-741-8564 www.ccej.or.kr/ @cyberngo / ccejustice ▪공동대표 :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상집위원장 : 김호균 ▪정책위원장 : 채원호 ▪사무총장: 고계현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운영위원장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문 의 :	도시개혁센터 T. 02-766-9736(팀장 윤철한/010-3459-1109, 부장 최승섭)
시행일 :	2014. 9. 26.(금)
제 목 :	<성명>문화체육관광부는 『중봉 알파인 활강경기장』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라.(총4매)

○ 오는 9월26일(금) 오후 4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도민들이 청구한 『중봉 알파인 활강경기장 조성사업』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심의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은 예산낭비, 환경파괴를 심각하게 야기하는 부실하고 무능한 행정사무의 전형입니다. 단 3일 간 치러지는 국제경기를 위해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 새로운 스키장을 건설하고, 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최소 1000억 원을 들여 복원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코미디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림을 파괴하는 강원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합당합니다.

○ 이에 38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원도민들의 주민감사청구를 적극 지지하며, 감사의 조속한 시행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송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를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붙임: 『중봉 알파인 활강경기장 조성사업』주민감사청구 심의에 관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38개 단체)의 공동 의견서

○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02-747-8500/ nest@greenkorea.org)

2014년 9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38개 단체)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봉 알파인 활강경기장』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라.

지난 6월24일 강원도민 300명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중봉 알파인 활강경기장’ 건설과 관련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9월26일 강원도민들의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38개 단체)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회에 앞서 주민감사청구의 합당함과 감사의 조속한 시행을 주장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중봉 알파인 활강경기장’ 건설은 예산낭비, 환경파괴 등 부실한 행정사무의 전형

가리왕산 중봉 일부와 하봉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건설은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승인, 공사 진행 등 모든 과정에 있어 강원도지사의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정당하고 합당한 행정사무와는 거리가 멀다. 단 3일 동안 진행하는 활강경기를 위해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림을 파괴해 국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야말로 부실하고 무능한 행정사무의 전형인 것이다.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국가가 나서 보호하고 관리해온 곳으로 현재도 산림청 지정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다 지난 2013년 활강경기장 건설을 위해 78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 현재 벌목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복원을 전제로 추진 중인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비용은 약 1100억 원이다. 그리고 복원비용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향후 소요될 것이라고 강원도가 밟히고 있다.

하지만, 국제스키연맹 규약에 따르면 강원도의 기존 스키장에서도 활강경기 진행이 가능하다. 800m이상의 표고차 제한에서 자유로운 2Run규정과 용평스키장에서 진행이 가능한 표고차 750m규정 등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스키연맹은 한국 시민단체들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2Run 규정을 올림픽에서 활용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개최국으로써의 지위를 활용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함에도 강원도는 국제스키연맹보다 먼저 가리왕산만을 고집하고 있다. 행정이 나서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해고, 국제스키연맹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민을 비롯해 국민 모두의 이익을 침해한 강원도에 대한 감사는 합당함

1998년 나가노동계올림픽은 개최확정 당시 이와스게야마가 활강경기장 예정부지였다. 하지만 자연환경 훼손과 신규 스키장 건설로 인한 예산 낭비를 이유로 협상을 진행했다. 결국 활강경기장은 기존 스키장인 하쿠바 핫포오네 스키장으로 변경된다.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차기 개최지로 확정되었던 베트남은 재정악화를 이유로 개최권을 반납했다. 이외에도 개최국의 지위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개최권을 반납, 또는 유치반대를 선언한 예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결국 칼자루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나 국제스키연맹이 아닌 개최국에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 행정조직은 국민의 이익을 우선 대변하지 않고, 칼자루를 고스란히 외부에 내어놓아 수동적인 위치를 자청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한 불합리한 문제들은 활강경기장만이 아니다. 기존에 있던 학교들을 이전해가며 건설하려는 개·폐회식장, 사후활용이 불투명한 빙상 경기장들, 기형적인 KTX노선 문제 등 부지기수다. 강원도민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게 분명한 사업계획을 고수하고, 특히 어떠한 실익도 없이 가리왕산 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강원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합당하다. 행정이 국민을 위해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다. 강원도가 강원도민의 이해와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현 상황은 묵과하기 어렵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38개 단체) 등은 막대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로 강원도민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강원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으로 강원도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산 없는 막무가내식 국제스포츠행사 유치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2014. 09.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