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 담당기자
▪ 발 신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 문 의 :	경실련 윤철한 팀장 010-3459-1109 서울KYC 하준태 대표 010-5526-8036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010-3398-8894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010-9973-2037
▪ 일 자 :	2015.8.19(수)
▪ 제 목 :	[논평]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항공 송현동부지 K-Experience 발표에 대한 입장 (총3매)

대한항공의 호텔포기? 학교 앞 호텔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폐기하라

대한항공은 송현동 관광호텔 포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항공 송현동부지 K-Experience 조성 발표에 대한 입장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구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한국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복합 문화 허브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송현동 호텔건립 반대 시민모임’은 대한항공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송현동, 그것도 학교 앞에 호텔 건립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한다. 대한항공의 학교 앞 호텔건립 포기를 계기로 그동안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던 학교 앞 호텔 건립이라는 거짓 경제활성화 정책이 폐기되기를 촉구하며, 복합 문화 허브 공간 조성과 학교 앞 호텔허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대한항공은 송현동 호텔건립 포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정부는 호텔 포기 대가로 그 어떤 재벌 특혜도 있어선 안 된다.

문화체육부의 어제 발표에는 대한항공과 협의했다고 밝히긴 했지만, 송현동 부지의 소유주인 대한항공이 공식적 입장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 대한항공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포기’가 아닌 ‘보류’라며 언제든 호텔을 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췄다.

송현동 부지의 관광호텔 건립은 대한항공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최근까지 지역 주민의 반대, 국민들의 비난,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호텔을 짓겠다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대한항공과 손잡고 복합 문화 허브 공간 조성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 소유이며, 복합문화공간의 건설과 운영역시 일체 대한항공이 몫이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공식적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호텔건립에 대한 포기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대한항공이 숙원사업인 ‘호텔’을 공식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포기를 대가로, ‘복합문화’․‘문화창조융합’이란 화려한 수식어로 어떠한 특혜를 제공해서도 안 될 것이다.

2.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 앞 호텔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폐기하라.

최근 여당과 일부 언론을 통해 대한항공이 호텔건립을 포기하게 되면, 기업특혜 논란이 사라져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학습환경을 침해하는 호텔을 현재의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학교 앞에 지으려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지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의 호텔에 불과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산 수영만의 해강초등학교 바로 앞에는 1629억짜리 지상 15층 객실 325의 아이파크 마니라 호텔이 들어서고, 인천 효성고와 북인천여자중학교 앞에도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된다. 전국에 수많은 학교 앞 호텔이 양산 될 것이다.

3. 송현동 부지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특성을 고려해 조성해야 한다.

송현동 이름이 유래가 된 송현(松峴)은 조선시대 경복궁의 왼쪽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하여 각별히 보호된 지역으로 주변 민가가 철거되고 울창한 소나무 숲이 조성되었다. 현재는 인사동과 감고당길을 통해 북촌을 이어주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문화체육부의 발표 내용만으로는 K-Experience가 담고자 하는 구체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복합 문화 허브 공간, 문화창조융합 밸트의 거점으로 문화융성을 이끄는 곳이 된다고 하나 어색한 단어의 나열만 있을 뿐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정부의 발표 전에 인사동과 북촌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있었는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 정확히 밝히고 지역 주민과 국민 참여를 통해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전제로 사업이 결정되고 진행돼야 한다. 또한 기업의 이익이나 시대적 흐름에만이 아닌, 지역의 역사적 의미나 주변 지역의 관계를 고찰해 역사학자 등 전문가의 협의와 공개적 논의를 통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호텔 건립 포기가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통과의 명분이 될 수 없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현행 학교보건법의 학습환경 보호 취지를 무력화하는 꼼수 법안이기 때문이다. 경제 활성화법,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억지 주장을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관광업 호텔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리한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학부모들의 싸늘한 시선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야당 또한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호텔 건립 포기를 명분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5년 8월 19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북촌을아끼는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