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학교 앞 호텔건립 허용 처리합의 규탄기자회견

학습환경 파괴하는 거짓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 개정 철회하라

■ 일시 : 2015년 3월 31일(화) 13:00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한울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전 사무처장

◇ 취지 설명

–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 규탄 발언

– 박선영 문화연대 활동가

- 하준태 서울KYC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철한 경실련 팀장

※ 발언과 참여자는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첨부 : 기자회견문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문 의	경실련 윤철한 팀장 010-3459-1109 서울KYC 하준태 대표 010-5526-8036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010-3398-8894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010-9973-2037

[기자회견문]

학습환경 파괴하는 거짓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 개정 철회하라.

여야,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합의처리 규탄한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법’, ‘대기업 특혜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국회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환경을 정치적 수단이나 야합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 동안 기업은 사리사욕을 위해 서울 송현동(경복궁 옆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을 비롯한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발맞춰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규제하는 것을 '쓸데없는 규제', '암덩어리 규제'로 규정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만 경기가 살아난다며 거짓말을 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교육부는 훈령을 제정해 학습환경을 보호하는 장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만약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학교 앞에 관광호텔 신축이 허용된다면, 당장 학교 앞은 공사판으로 전락하고 학교주변 환경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것이다.

이에 우리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학습 환경 말살 정책, 관광진흥법 개정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에 촉구한다. 삽질 경제, 기업 특혜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호텔을 늘려야 한다며 학교주변에 호텔건립 허용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해 경기가 활성화되는지 아무런 근거나 정당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수많은 토건사업을 벌여왔으나 이득은 재벌 대기업이 가져갔다. 학교주변 호텔건립도 투자나 고용유발 효과는 허울뿐이고 건설업자자들의 정책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한 가장 중요한 근거였던 호텔부족이 각종 조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나자, 은근슬쩍 ‘청년일자리 창출’로 말을 바꾸는 꼼수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처럼 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논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학교 앞 호텔건립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이 침해받는 학습권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국회에 경고한다.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말살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합의를 철회하라.

국민이 선거를 통해 주어진 권한은 국민을 위해 써야한다. 그러나 여야는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기본권을 정치적 수단과 야합의 산물로 전락시켰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떠들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가짜 경제살리기법안’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한지 채 열흘도 안 돼 입장을 바꾸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회가 아무리 부패를 바로잡는 다는 명분(김영란법 합의)을 야합을 정당화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도저히 납득될 수도, 이해 할 수도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말살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합의에 대해 사죄하고, 철회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에 요구한다. 사리사욕을 위해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포기하라.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것은 기업이다. 특히 대한항공 같은 대기업이다. 기업은 우리사회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천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의 사리사욕이 우리사회를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수없이 봐왔다.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경제적 논리와 돈의 힘으로 앗아간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다. 학교 앞 호텔건립 역시 기업의 추잡한 힘의 논리일 뿐이다. 우선 대법원의 불허에도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대항항공이 공개적으로 송현동 호텔건립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만이 발전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우리사회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결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토건 삽질보다는 역사·문화적 자산과 건전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에 기반 해 발전해왔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토건에 의지한 개발지상주의를 탈피하고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말살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송현동 호텔건립을 포함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강행할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시민들의 반발과 불신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년 3월 31일

[주요 경과]

학교 앞 호텔건립 추진 주요 경과

날 짜	주요내용
2002.06.	삼성생명, 국방부로부터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매입
2008.06.	대한항공, 삼성생명으로부터 동일 부지 매입
2010.03.17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
2010.03.30	중부교육청,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수용불가 통보
2010.04.30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10.12.09	행정법원, 대한항공 패소(중부교육청 승소)
2012.01.12	서울고법, 대한항공의 항소 기각
2012.06.08	문체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6.28	대법원, 대한항공의 상고 기각
2012.07.24	문체부,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2012.07.02	서울시, 용적률 관리 및 숙박시설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호텔 건립 재추진에 제동
2012.09.19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 추진발표
2012.10.09	문체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2013.11.05	전경련,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12대 정책과제 정부건의 –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포함
2014.03.10	박근혜 대통령,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를 ‘쓸데없는 규제이며 암 덩어리’로 규정
2014.08.28.	교육부, 몰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시행
2014.02.24	새정치민주연합, 가짜 경제살리기법안 「관광진흥법」 개정반대 당론 채택
2014.03.02	여야, 학교 앞 관광호텔 신축허용 「관광진흥법」 4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