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 진단 토론회

		학교 앞 관광호텔, 학습환경 문제 없나?

일시 :  2015년 3월 31일(화)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 도종환 ․ 박홍근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 국회 혁신교육포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관광진흥법』 개정 진단 토론회

		학교 앞 관광호텔, 학습환경 문제 없나?

일시 :  2015년 3월 31일(화)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 도종환 ․ 박홍근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 국회 혁신교육포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차례
순서 • 3
발제 • 9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경제활성화 가능한가? / 11 _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법적 쟁점과 학습환경 저해 / 21 _ 탁경국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토론 • 29
	옥선희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대표 _ 북촌 주민입장에서 본 송현동호텔 문제 / 31
	윤덕섭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사무관 / 35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_ 특급관광호텔 개발사업 중단돼야 / 39
	편국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장 _ 부산 해강초등학교 사례 / 45
	하준태 서울KYC 대표 _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앞 호텔법’ / 53
	김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 59

순 서

시 간			프로그램
1부 사회 : 박승배 도시연대 사무처장
1부	14:00-14:20		인사말 - 공동주최 국회의원 -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 조선희 인천여성회 회장
2부 좌장 :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2부	14:20-15:00 (각 20분)		발제 -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경제활성화 가능한가!’ - 탁경국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법적쟁점과 학습환경 저해’
	15:00-15:50 (각 8분)		토론 - 옥선희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대표 - 윤덕섭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사무관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편국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장 - 하준태 서울KYC 대표 - 김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15:50-16:10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발 제

<발 제 문>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경제활성화 가능한가?

김 호 균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발제. 학교 주변 호텔건립 허용, 경제활성화 가능한가?

김호균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대한항공이 송현동 학교 인근에 호화호텔을 신축하려는 사업계획을 시작으로 점화된 학교 주변 호텔 건립 하용 논란이 정부의 꼼수와 밀어붙이기로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정부는 급증하는 관광객 수에 비해 서울 시내 호텔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을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호텔 부족이라는 명분의 근거가 없고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금년 3월 들어 호화호텔이 아닌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중심의 호텔 건립을 학교 주변에 허용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다시 점화되었다. 이번에는 대통령 스스로 “호텔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되고 청년일자리가 호텔에 많이 있다”는 명분까지 추가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가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서울에 호텔 등 숙박시설이 부족한가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주변 호텔 건립 허용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가이다. 먼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난 3월18일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관관진흥법 개정(학교 50m 밖 호텔 허용) 설명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II. 서울에 호텔이 부족한가?

정부는 “외래관광객 급증에 따라 특급호텔에서부터 배낭여행객까지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차별적인 숙박시설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관광호텔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6년에 서울은 약 5천실 부족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특히 도심은 학교 밀집지역(학교 2063개)으로 호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1)중국관광객 급증·고급화, 2)일본관광객 회복, 3)극성수기 등”에는 호텔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경실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2년 기준 통계자료와 서울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서울 시내 전체 호텔 이용률은 평균 78.9 %에 그쳐 실제로 호텔객실의 여유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표1> 2012년 서울 호텔이용률(2012년 기준)

구분	판매가능 객실 수	판매 객실 수	이용률(%)	1객실 당 평균 투숙인원 (명)
특1등급	3,800,943	2,952,794	77.7	1.59
특2등급	1,991,215	1,647,568	82.7	2.38
1등급	1,363,297	1,140,655	83.7	2.12
2등급	400,010	272,437	68.1	2.06
3등급	233,999	125,510	53.6	2.65
등급미정	224,262	181,540	80.9	1.93
소계	8,013,726	6,320,504	78.9	1.94
가족호텔	389,058	308,276	79.2	2.97
합계	8,402,784	6,628,780	78.9	1.9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보시스템 자료

주) 판매가능 객실 수 = 호텔객실 수*연간 일수

여기에 호텔외의 대체 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여관, 홈스테이, 외국인도시민박, 한옥체험업, 친구 집, 콘도, 펜션 등)까지 고려할 경우 숙박시설의 여유는 더욱 많아진다(서울시 관광객의 호텔 선호율은 74% 정도). 성수기만을 별도로 살펴보아도 호텔이용률의 변화가 크지 않다. 최고 호텔이용률을 보이는 10월에도 84.2%에 불과한 것이다. 1월의 최저 호텔이용률 68.3%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2> 참조). 따라서 호텔객실 등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학교주변에까지 호텔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표2> 서울 호텔 월별 이용률(2012년 기준)

(단위: %)

등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특1등급	62.9	73.2	76.1	80.6	80.9	80.9	77.2	83.9	83.9	85.6	78.9	72.8
특2등급	74.8	84.1	86.4	85.6	81.2	81.2	82	84.8	84.8	87.1	83.7	78.9
1등급	75.7	85.8	86.3	87.3	84.6	84.6	85.7	83	83	85.8	81.2	78.6
2등급	57.3	67.5	71	72.6	62.4	62.4	68.6	72.1	72.1	74.9	68.1	64.7
3등급	49.8	52.1	57.8	55.9	54	54	48	55.4	55.4	52.8	54	53.1
등급미정	82.7	80	81.1	81.8	81.1	81.1	81	84.8	84.8	79.9	79.3	79.1
소계	67.9	77.3	79.7	81.9	79.9	79.9	78.7	82.5	82.5	84.4	79.2	74.4
가족호텔	75.7	78.8	76.9	79.8	79.6	79.6	81.3	81.6	81.6	80.6	79.9	78.3
합계	68.3	77.3	79.6	81.8	79.9	79.9	78.8	82.5	82.5	84.2	79.3	74.6

<자료 : 경실련>

경실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에서 건립 계획 중인 호텔까지 고려할 경우 오히려 공급 과잉 우려마저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의 외래 관광객 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의 호텔 객실 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수는 2011년 11.1%, 2012년 23.3%로 크게 증가하다 2013년 3.9%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반면 서울의 호텔 객실 수는 2010년에는 138개 업소 23,644 객실, 2011년에는 148개 업소 25,160 객실, 2012년에는 161개 업소 27,156 객실 2013년에는 192개 업소 30,228 객실로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말 현재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호텔 수가 101개 16,543 객실이다(<표3> 참조).

관광호텔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호텔 건립 시 자금공급을 담당할 금융기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2013년 보고서에서 “2017년까지 설립이 추진 중인 호텔 등을 감안하면 2016년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2만개 정도 초과된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하여 호텔 공실률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부 스스로 신뢰할 만한 통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까지도 당정협의에서 “언론과 야당이 지적하는 관광호텔 공실률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문체부에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김태년 교문위 야당 간사는 “정부가 처음에는 중국인 관광객 객실이 부족하다고 유난을 떨어서 객실점유율 등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내놓고 있다”면서 “호텔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30%는 남아돈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측은 “내부용으로 공실률 현황자료를 만들 수는 있지만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이상 인용은 the300, 2015년 3월 18일자).

<표3> 서울 호텔 관광객 수요(추정)

(단위: 천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방한 외래 객수	8,798	9,795	11,140	12,200
관광객비율	75.9	76.3	79.9	77.4
외래 관광객 수	6,677	7,473	8,900	9,442
서울방문비율	80.3%	79.%7	82.5%	80.8%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수(추정)	5,361	5,955	7,342	7,629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증가율	-	11.1%	23.3%	3.9%
호텔이용선호율	74.3%	75.4%	73.4%	74.3%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호텔수요(추정)	3,983	4,490	5,389	5,668
서울 호텔 및 객실 수	138개 (23,644실)	148개 (25,160실)	161개 (27,156실)	192개 (30,228실)	신규사업계획 승인 101개 (16,543실)
호텔 증가율(전년대비)	-	7.2%	8.8%	19.3%	52.6%
호텔 객실 증가율(전년대비)	-	6.4%	7.9%	11.3%	54.7%

<자료 : 서울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관광정책과 통계자료 일부 인용>

정부가 장래 호텔 부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1)중국관광객 급증·고급화, 2)일본관광객 회복, 3)극성수기 등도 그다지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상적인 공급을 극성수기에 맞추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공급전략이 아니며 일본 관광객의 회복도 가까운 시일 안에 기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선된다고 할지라도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대통령과 정부가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과 고급화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III.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

정부는 관관진흥법이 개정되어 대기투자 15개(3027실), 신규투자(추정) 8개(1280실), 합계 23개(4300실)의 호텔이 신축되면 7000억 원의 투자와 1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는 호텔 건립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를 산업연관표 상의 비주택 건축분야 및 숙박업의 취업유발계수를 활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비주택건축 취업유발계수를 활용하여 호텔 건립 시 일자리 창출효과를 0.7조원 × 16명/10억 원으로, 한국은행의 숙박업종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호텔 건립 후 일자리 창출효과를 23개 호텔 × 99억 원(100실 이상 비즈니스급 호텔 평균 매출액,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 23명/10억 원으로 추정하여 총 17,000명을 기대하고 있다.

이 일자리 창출효과는 정부의 추정방법을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두 가지 점에서 부풀려져 있다. 첫째, 호텔을 건립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창출효과 7,000억 x 16/10억 = 11,200명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만 발생하는 일회적인 효과이다. 둘째, 호텔이 운영되면서 창출되는 정규직 일자리는 호텔이 17,000 - 11,200 = 5,800명이 아니라 23 x 23 x 9.9 = 5,237명에다 관광호텔의 정규직 비율 82%를 곱하면 4,294명이다.

다음으로 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액이 전액 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아닌 한에서는 금융부문의 자금조달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2016년에만 2만개 객실의 초과공급을 예상하고 있는 금융부문(신한은행)이 호텔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줄지도 의문이다.

호텔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호텔을 비롯한 관광산업은 경기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다. 따라서 호텔을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은 그만큼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관계에 있는 중국 수요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IV. 교육보다 성장이 우선?

정부는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다양하지만 별로 설득력이 없는 변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100실 이상 호텔의 객실 수입 중 외국인 수입 비중이 60% 이상(2013년 기준)이므로 “100실 이상의 호텔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고객으로 하는 숙박업으로, 소위 ‘러브호텔’로 상징되는 모텔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를지라도 40% 가량은 내국인 수입이다. 그리고 호텔 출입하는 외국인 모두 ‘건전한’ 관광객이라는 보장도 없다. 유해시설이 없을지라도 교육에 유해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방도는 전혀 없다. 100실 이상의 호텔이 ‘러브호텔’로 불리는 모텔과 다르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둘째, 정부는 유해시설 감독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라 승인받은 호텔은 정부차원에서 별도 관리, 향후 유해성 여부 철저히 추적 관리 예정”이며 “불법 영업 적발 시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추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전 국민이 해당되는 소비자보다 생산자,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한국에서 규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 주장에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대책이 얼마나 졸속인지는 이어서 “추가 관리방안”으로 예시된 “호텔 출입구, 로비, 주차장 입구 등이 외부에서 조망 가능하도록 개방형 구조”를 갖춘다는 방안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지나다니게 될 학생들도 “조망”해도 되는지, 아니면 “조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셋째,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 시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이유만으로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호텔을 짓지 못할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을 요구하는 단체 중에 전경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재벌들이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의미인데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에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오히려 정부가 새로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대한항공 호텔에 대한 특혜 시비를 잠재우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학교 경계 50m 이상 200m 이내에 유해시설 없는, 객실 100실 이상 호텔은 심의 없이 허용하는 방안은 대한항공의 송천동 호텔 건립 계획을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상공 특혜 시비에서 시작된 학교주변 호텔건립 문제를 정부는 송현동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모든 학교 주변으로 확대하면서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호텔을 지을 땅이 학교 주변밖에 없는가?

호텔 객실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본말전도의 발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 관광호텔은 문자 그대로 관광산업의 일부이다. 호텔 객실을 더 늘릴지 여부는 한국 관광산업 전반의 발전(진흥) 전략의 일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관광지, 관광상품 등의 개발 전략이 수립되면서 호텔 객실 수 증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는 수도권 편중을 지양해야 한다는 전략적 고려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다 본질적인 결함은 교육을 희생시켜서라도 경제성장률을 높여보겠다는 발상은 학교 주변에 지어진 호텔을 드나드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품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저가여행국’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면 가령 중국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이미지 전반이 개선되어야 한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아이들의 교육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나라가 품격 있는 나라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성장기반은 인적 자원이다. 유해한 한경에서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까?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도 부족할 판에 전경련, 호텔협회, 여행협회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사익(私益)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공익에 유해할 위험이 다분한 시설의 건립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적어도 “창조경제”를 운위하는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인재 없는 창조경제는 허구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창조경제”에 자살골이다.

셋째, 송현동 호텔 건립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청와대에서 불과 몇 백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지어진 고층 호텔은  대통령 신변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해 청와대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기 위한 적지 않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끝-

<발 제 문>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법적 쟁점과 학습환경 저해

탁 경 국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발제.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법적 쟁점과 학습환경 저해

탁경국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1. 관광진흥법 개정의 단초가 되었던 사건의 경과

날 짜	주요내용
2002. 6.	삼성생명, 국방부로부터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매입
2008. 6.	주식회사 대한항공, 삼성생명으로부터 동일 부지 매입
2010. 3. 17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
2010. 3. 30	중부교육청,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수용불가 통보
2010. 4. 30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10. 12. 9	행정법원, 대한항공 패소(중부교육청 승소)
2011. 6.	정부발의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12. 1. 12	서울고법, 대한항공의 항소 기각
2012. 6. 28	대법원, 대한항공의 상고 기각
2012. 7. 2	서울시, 용적률 관리 및 숙박시설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호텔 건립 재추진에 제동
2012. 10. 9	문체부, 『관광진흥법』개정안 발의
2014. 8. 28.	교육부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교육부 훈령 제113호)) 제정․시행

2. 정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ㅇ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호텔 허용

※ 국회제출(‘12.10월), 교문위 상정 (’13.6.17.), 법안소위 심의 (‘13.7.25., 14.4.16.)

구분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 50m 이내)	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 200m 이내)
		학교 경계 50m 이내	학교 경계 50m이상 200m 이내
현행 제도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13호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3. 호텔, 여관, 여인숙	모든 호텔 설치 금지	원칙적 설치 금지, 예외적으로 ‘정화위’ 통과시 설치허용
정부 제출안 관광진흥법 제16조 6항 (신설)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⑥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제6조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치 허용	유해시설 미설치시 심의 없이 설치허용
‘14.4.16. 정부 수정제안	모든 호텔 설치 금지	원칙적 설치 금지, 예외적으로 ‘정화위’ 심의 통과시 허용	심의 없이 허용 ① 유해시설 없을 것 ② 객실 100실 이상 ③ 유해시설 설치 적발시, 제재

3.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문제점

□ 학교보건법의 근본을 뒤흔드는 정부 개정안

(1)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치 근거

학교 주변의 보건․위생 환경을 관리하여 학생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학습환경을 보호하려는 것

(2) 숙박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된 과정

- 1976. 1. 10 문교부령 제376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호텔, 여관, 여인숙이 금지시설로 규정

1986. 5. 10. 폐지되기 전의 「숙박업법」에서 ‘숙박업’을 호텔영업, 여인숙영업, 여관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었던 관계로 학교보건법 제6조 ①항 제13호에 호텔, 여인숙, 여관만 규정되어 있는 것임.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서의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이처럼 숙박업의 정의가 변화함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 ①항 제13호도 같이 개정되었어야 하나 개정되지 못함. 따라서 이는 명백한 입법의 미비로 보임.

- 1981. 2. 28. 법률 제3374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정화구역 내의 시설에 대한 금지를 법률로 끌어올려 제6조 제1항에 규정

-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닌)로써 금지 시설을 정한 이유는 우리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 어떠한 사안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

□ 청소년보호법과도 상충

(1)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숙박업 중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음

청소년보호법 제2조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①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한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닌 ‘휴양콘도미니엄’도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호텔’이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모순

□ 관광호텔과 일반호텔의 교육환경 유해성 차이

(1) 문체부의 논리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광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고 일반 호텔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나 현재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임(아래 대법원 판결문)

(2) 향후 일반 호텔 등이 유흥업소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요구할 때 반박할 만한 근거가 마땅치 않음 (새로운 분쟁 야기 또는 일반호텔에도 설치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상황 도래)

※ 대한항공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문 내용 中

(대법원 2012.6.28. 자 2012아35 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한편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호텔업이 (중략) 기본적으로 숙박업소의 하나로서 관계 법령에 정한 공중위생영업이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호텔과 다를 바가 없다. 나아가 (중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최소한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유해성의 측면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인 관광호텔과 일반숙박시설인 일반호텔 사이에, 나아가 관광호텔의 종류나 등급, 그 운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향후 일반호텔 등이 이를 근거로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

※ 참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시 제출된 정화구역 내 학교장들의 의견

(서울고법 2012.1.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1) 풍문여자고등학교: 본교 3, 4층에서 해당 업소가 너무 가까워 일과 중이나 방과 후 학생들에게 위락시설의 내부행위가 그대로 노출되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훼손하고, 성인들의 부정적인 행태를 모방할 수 있어 교육상 건전하지 못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2) 덕성여자중학교: 공연 및 숙박을 위한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 학습과 면학분위기를 상당히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올바르게 형성되어야 할 인성과 정서함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본교는 6층 건물로서 4층 구조의 이 사건 호텔과 담장 하나 사이로 이격되어 있어 전체 부지가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조망대상이 되므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정서적 안정감 유지에 지장이 초래된다. 또한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상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등 학생교육에 유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차량통행 및 유동인구 증가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 발생 시 심각한 학습저해요인이 된다. 올바른 소비와 절약정신을 가르쳐 주어야 할 시기에 과소비 시설이 들어서면 소비의 양극화부터 가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덕성여자고등학교: 본교 남해과학관 3～5층에서 이 사건 호텔의 건축물, 내부행위 등이 훤히 내려다보여 학생들 정서 및 학습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되며, 최근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감고당길의 교통량과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학생 안전지도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사건 호텔이 들어오면 더욱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

4. 교육부 훈령의 문제점

□ 훈령의 핵심 내용

상대정화구역에 숙박업소를 설치하려는 업체가 정화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 문제점

정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대상을 해당 구역의 교장으로 제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취지와 상충되며. 시행령 상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음. 끝.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의 소속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의 장을 정화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정화위원회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정화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토 론

<토 론 문>

북촌 주민 입장에서 본 송현동호텔 문제

옥 선 희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대표

토론. 북촌 주민 입장에서 본 송현동호텔 문제

옥선희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대표

- 북촌에 산지 15년째인, 북촌에 뼈를 묻어야겠다고 결심한, 북촌을 사랑하는 주민입니다.

- 고령사회 시민단체 참여

토론회, 거리 서명에 나서게 만드는 나라.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자기 일 열심히 하며 세금 많이 내게 해주는 나라를 원한다.

특별한 사람들, 운동권만 하는 일, 잡혀가는 줄 알았던 시민

- 북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거주민 대 상인, 안정된 주거 대 관광지, 상업지 가속화

- 북촌은 주민의 집, 주민의 삶이 관광자원인 곳. - 골목, 언덕, 기름집, 방아간

누가 더 북촌을 사랑하고 북촌의 미래를 생각할까.

무얼 보존하고 누굴 지지해야 하는가.

골목을 그대로 두고 주민을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어야.

아파트, 신도시 보러오는 게 아니다.

- 편의 시설이 사라진다. -  중앙탕, 이운경내과, 세탁소, 수선집...

그래도 나라님 곁 중심가, 전통과 격을 느낄 수 있는 조용한 주거지에 산다는 자부심으로 불편을 감수한다. 관광회사, 장사하는 이들은 주민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

-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관광 정책; 주민 행복과 안정이 최우선이다. 몇 블록 걸어가야? 한국은 그만한 인프라가 없으니 저자세, 주차장, 대형 화장실 지어주어야 한다?

아파트, 신도시 보러오는 게 아니다.

누가 없앴고 없애고 있고 없애려 하나.

관광 정책의 자존감; 돈을 버는 데도 격, 자존심, 긴 안목을 갖추어야.

- 북촌주민으로서 답답한 점을 말씀 드렷고.

- 학교를 공터로 보는 시각

학교가 있어서, 호텔이 들어서서 달라지는 주변 환경.

그나마 북촌을 유지시켜주는 곳이 학교다.

- 걸어서 10분이면 명동. 비즈니스호텔 엄청 짓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도 보았다. 지금 같은 관광 정책이면 중국인이 계속오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다. 관광 안하고 화장품 쇼핑만 한다. 홈스테이 외국인들 한결같이 쇼핑하러 온다, 궁은 중국이 더 멋지다, 북촌과 광장 시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북촌은 이미 여관촌이다. 한옥게스트하우스 아닌 홈스테이를 장려해야지

- 송현동 자리에 공예관, 도서관?

보여주기 위한, 아시아 최고 식의, 인공의 시멘트 빌딩. 삶이 없다.

전통 한옥, 소나무 공원, 차라리 텅 비어있던 옛 부지가 그립다.

<토 론 문>

윤 덕 섭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사무관

토론.

윤덕섭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사무관

<토 론 문>

이 원 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토론.

관광정책을 둘러 싼 일관성도 전문성도 없는

박근혜정부와 대한항공의 특급관광호텔 개발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1. '송현동 미대사관 직원 관저부지'는 서울의 중심부 공간을 둘러 싼 역사문화 및 생태문화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돼야 합니다.

문화연대는 그 동안 '문화민주주의'와 '공간 정의'의 관점에서 광화문 권역을 비롯하여 서울의 주요 공간을 둘러 싼 정체성, 생태성, 다양성, 공공성 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송현동 미대사관 직원 관저부지' 역시 지난 2000년부터 문화연대가 주목하고 개입해 온 사회적 의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지역의 층위에서는 기무사 부지와 송현동 미대사관 직원 관저부지를 역사문화와 공간 정의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기무사 부지 이전 및 시민 반환 운동>으로, 도시의 층위에서는 서울 전반을 둘러 싼 생태문화의 관점에서 <살고 싶은 서울 만들기 운동>으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 문화연대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행정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광화문 권역의 대규모 막개발, 사유화가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했으며, 오히려 이를 계기로 광화문 권역의 공간 정의, 역사문화 및 생태문화 복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광화문 권역 중장기 공간 조성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 건축계획>은 지역의 층위에서는 광화문 일대, 도시의 관점에서는 서울 생태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시각에서 입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공간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접근돼야 합니다.

또한 관광정책의 차원에서도 “개발, 경관, 외래 관광의 양적 유입 중심”이라는 낡은 관광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공존(역사문화 및 생태환경), 교류(문화콘텐츠), 주민 친화적이며 지역커뮤니티와 공진화하는” 새로운(세계적으로는 일반화된) 관광패러다임의 시각에서 접근돼야 합니다.

해당 부지는 대한항공의 고급 호텔 사업 수준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세계적인 고도시의 핵심적인 장소성을 내재한 역사문화 공간입니다. 북촌 및 서촌의 한옥과 전통문화, 광화문-청계천-서울광장으로 이어지는 열린공간, 광화문 권역의 비워질 행정기관의 공간들, 용산으로 이전 될 미대사관 부지,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기무사 부지 터의 현대미술관 분관,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 상업화되고 있는 삼청동 일대, 서울시가 주목하고 있는 한양도성과 성곽도시 전략 등 광화문 권역과의 관계성 속에서 공간 활용이 고려돼야 합니다.

2. 박근혜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보건법을 무력화하며 불법적인 재벌 사업을 후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또한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대한항공이 추진하고 있는 송현동 호텔 건축계획은 이미 그 부당함과 부적절함이 대법원을 통해 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벌기업이 현행 법제도를 무력화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정부가 정치적으로 협조해서 사업화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화부는 대한항공의 불법적인 건설 사업을 도울 것이 아니라 본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송현동 미대사관 직원 관저부지를 둘러 싼 문제에서 박근혜 정부와 문화부가 해야 할 일은 “① 대한항공이라는 재벌기업의 불법 행위를 통한 막개발을 엄격하게 감시 및 관리․감독하여 백지화시키는 것, ②송현동 미대사관 직원 관저부지를 둘러 싼 역사문화, 생태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 ③송현동 미대사관 직원 관저부지가 사유화되고 막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생태, 문화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해당 공간을 재공유화하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 ④(중장기 계획에 기반하여) 토지선매제도 등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송현동 미대사관 직원 관저부지를 공익사업화 하는 것”입니다.

3. 대한항공은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기업으로서 불법행위를 통해 서울의 핵심 공간을 사유화하고 상업화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 걸맞은 시각과 태도 그리고 책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현재 송현동 미대사관 직원 관저부지를 둘러 싼 대한항공의 태도는 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가와 도시의 핵심적인 역사문화(공간)를 대상으로 자신의 이권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막개발을 추진하고, 나아가 무리한 사업을 위해 법제도마저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개적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시대착오적인 송현동 막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송현동 미대사관 직원 관저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줘야 합니다. 대한항공 스스로 기업의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 아니라 서울의 역사문화 공간을 복원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던 기업으로 대한항공이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 론 문>

편 국 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회장

토론. 개발명목으로 던진 시책사업에 아이들 미래는? 부산 해강초등학교 사례

편국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장

▶부산시는 민간자본으로 부산시 해운대  우동 수영만 요트기장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 현재 해강초등학교 앞 관광호텔건립이 문제가 되어2014년부터 부산시 교육청은 물론 시민 학부모 시민단체 모두 호텔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Ⅰ. 현재 진행상황

1. 현대아이파크마리나(건설사)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면서 지상15층, 객실 325특급호텔을 신축하는 계획수립 진행.

▶학교정화위원회 호텔입점금지 결정에 불복, 부산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

▶현대아이파크마리나 측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정회위원들을 설득하였으나

전면 반대에 부딪힘.

▶부산시 시책사업이고 요트경기장 재개발이란 카드를 들고 현대건설사는 부산지방법원에 소송 진행 중.

▶학교 앞 경계선에서 요트경기장 내 주차장 까지 79m 떨어진 곳이므로 건립의지를 더 내세움.

2.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은 호텔과 유흥주점 등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절대 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고 이 구역을 벗어나도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는 학교정화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해야 입점할 수 있다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를 유해시설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입장.

▶2014년 6월 시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현대산업개발 등 7개 출자사로 구성된 아이파크마리나(주)가 해강초등학교인근에 호텔 건립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제 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함.

▶시교육청 입장은  학교정화위원회의 잘못된 점이 없어 행정심판원들이 학교의견을 우선 고려하였지만 학교 옆에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법상 허용할 수 없어 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함.

3. 해강초등학교와 학부모 입장.

▶학교와 호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호텔 안을 초등학생이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기업경제성장을 발목 잡는 행정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좋지만 지역적환경과 조건을 살펴보지 않고 획일적으로 푸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규탄.

▶해강초 주변엔 해강초를 비롯하여 해강고등학교 중학교등 4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해강초 앞 교문과 붙어있는 6차선 도로의 교통 통행량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용할 틈이 없는 상황이라 호텔이 건립되어 더 많은 교통량에 아이들의 학습 침해는 물론이요, 등하교 교통사고 위험부담이 너무 커지므로 확고한 호텔 건립은 반대 입장.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유해성 여부를 철저하게 추적관리를 한다는 정부입장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

Ⅱ. 해강초 앞 호텔건립반대 이유

1.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명목으로 학교 앞에 호텔을 절대적으로 지어야만 한다는 경제 논리가 너무도 위험하다.

정부차원에서는 불법영업이 적발될 경우에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미래의 동량인 아이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얼마의 돈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창출되고 고용이 늘어나고 경제활성화가 되어 도시번영에 도움이 된다고 잘 예측하면서 정말 보호하고 바람직하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의 미래는 왜 예측하지 않는지 정말 안타깝다.

호텔 안에서 불법 영업이 성행하여 적발되면 시에서는 행정처분만 내리면 그만이라는 이런 탁상행정이 우리 교육환경을 망치고 있음이다. 일예로 불법 영업이 적발되기 전까지 불법영업의 과실로 아이들이  비교육적인 침해를 당했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지는가?

매일 매일 학교 가는 길도 교통량이 많아 위험하고 또한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환경적으로 보고 느끼는 유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이유는 없는 것이다.

2. 학교 뒤에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밀집된 아파트의 주민들도 한결 같이 조망권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해강초 앞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바다를 앞에 두고 있어 학교학습 환경이 그나마 트여 좀 나은데 학교 앞을 가로 막는 호텔을 들어서게 한다는 것은 교육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용납되지 않을 일이다.

Ⅲ. 아이들의 미래를 구경만하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1. 부산시의 정말 무책임한 태도를 볼 수 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여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 요트사용자를 늘임으로서 부산이 알려지게 되니 시책하나 허가함으로서 얻는 이익은 가만히 있어도 돌아오니 기업들에게 떡 하나 툭 던졌을 뿐이다.

민간투자개발임으로 부산시는 행정적으로만 뒷받침하면 별로 어려울 게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보건법이 엄연하게 있는데 학교앞 호텔 건립을 철저히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법이 정해지는 대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다. 행정들이 이러하니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고 시민들이다.

Ⅳ. 마을이 아이들을 키운다.

마을이, 도시든 시골이든 마을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은 자란다.

부산의 경우이긴 하지만 부산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아주활기를 띠고 있다. 더 살기 좋고 더 나은 시스템에 더 나은 건물들이 들어서서 도시개발 되는 것도 좋지만 도시재생 쪽으로 큰 그림을 그려 지금 현재의 호텔들을 재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시점이다. 도시가 살아나는 구도를 만들고 있는데 학교환경을 해치면서 까지 호텔을 건립한다는 것은 퇴보하는 행태이다. 또한 요트경기장에서 조금만 물러나면 호텔들이 즐비하여 숙박이 부족하고 관광객 유치에 전혀 어려움이 전혀 없다.

도시재생은 낙후된 마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에 들어가는 요트경기장도 좀 더 다른 각도로 개발이 되어 그나마 관광명소 해운대  바다가 탁트인 바다와 공원의 나무를 보면서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대기업은 경제활성화를 운운하고 고용창출을 내세우는 논리들로 우리아이들의 학습 환경이나 미래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수한 인재자원이 우리나라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 학교교육환경만큼이라도 지켜줄 줄 아는 기업정신이 필요하다.♣

<토 론 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앞 호텔법’

하 준 태

서울KYC 대표

토론.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앞 호텔법’

하준태 서울KYC 대표

경제활성화 vs 교육(학습) 환경이 왜 흥정 대상이 되어야 하나?

지난 3월 2일 여야는 ‘관광진흥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결정했다. 이 내용은 이른바 김영란법 합의문 4번 조항에 들어 있다.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도 입증 되지 않았고, 설사 도움이 된다 한들 교육환경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상식을 외면하는 정치권의 어이없는 발표였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희생 되어도 좋다는 건가?

아무리 먹고 살기가 어려워도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힘들일지 마다하지 않는 것이 이 나라 대다수 평범한 학부모의 정서다. 나라 살림이 어렵다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를 이유를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라 정말 괜찮은 걸까?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은 러브호텔과는 차원이 다르다.’

‘입구와 주차장을 개방형으로 할 것이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해성이 1회만 적발 되어도 허가를 취소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다.

호텔 안에 카지노와 유흥시설이 없다면 정말 괜찮을 걸까?

관광호텔 허가 이후 인근에 들어서는 유해시설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현재도 상대정화구역 내에 유흥주점등 유해시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광호텔 허용이후에는 어떤 명분으로 유해시설들을 관리 할 수 있을까?

참고

2013년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현황(6월 말 기준)

- 총 4만 531개

- 경기 7,036 / 서울 4,126 / 경남 2,679 / 경북 2,697 / 전남 2,020 / 인천 2,006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민주당)의원실 조사자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

법안을 발의하고 찬성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새누리당의 이야기는 논리는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들의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호텔업을 시작하거나 건물용도 변경을 하려는 투자자와 건축주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는 것이다. 현행 학교 보건법 상의로도 상대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다. 최근 심의 통과율은 65%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35%의 투자자, 건축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 송현동에 호텔 신축을 추진하는 대한항공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호텔 신축의 법적 제안이 없어진다. 영등포구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입주민도 모르게 관광호텔로 용도 변경한 사례도 있다.(jtbc 2015.02.16. 보도 [단독] 살던 집이 갑자기 관광호텔로…'황당한 변경') 황당하고 비상적인 방법으로 이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텔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법 개정은 이런 사례들을 학교 앞까지 양산하게 만들 것이다.

늘어나는 외국 관광객들로 인해 숙박 시설이 더 필요하다면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 앞은 최후의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증명되지 않은 명분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학습 환경 훼손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잃어버리는 손실이 훨씬 클 것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짓고 싶은 재벌기업, 건축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65% 정도가 허가가 나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과 교육청은 오히려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허가가 난 관광호텔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라.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한 좋은 규제는 지켜져야 한다.

시민들의 인식이 따라오지 못 할 때는 법 개정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야한다?!

학교 앞 유해 시설이 가득 들어 차있는 사례로 송파구 방이동 방이중학교를 이야기 한다.

85년 개교한 이 학교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등 국가행사로 인한 외국인 숙박시설 부족을 이유로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제를 풀어 현재까지도 등하교길에 학생들이 모텔과 단란주점사이로 등하교를 하고 있다.

작년 4월에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당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달라진 호텔 산업의 변화에 대해 시민들의 의식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시민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구장과 영화관도 유해시설에서 해제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교육부 또한 관련 훈령을 개정하면서 유해시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논리로 이야기 한다. 시대변화에 따라 유해시설의 기준은 달라 질 수 있다. 관련법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 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달라진 관광산업과 호텔업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관광호텔로 허가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 다른 용도로 변경할지 모른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주변이 관광호텔 허용으로 인해 유해시설로 뒤덮일지 모른다는 학부모의 걱정을 불식시켜야 한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3.0 덕분에 시민들의 정책 판단능력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행복시대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진정으로 만들고 싶다면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계몽한다는 낡은 관점부터 변화 되어야 한다.

5. 그래도 관광진흥법 개정을 강행하려 한다면 해당지역 학교,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법 개정 반대를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활동이 필요 하다.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개정안 반대 시민서명운동 진행(http://goo.gl/pBLQzQ)

국회 앞 1인 시위

‘학교 앞 호텔법’ 반대 집회

여야 지도부 및 관련 상임위 항의 방문

내년 4월 총선 학교 앞 호텔법 찬성 의원 명단 공개

<토 론 문>

김 성 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토론.

김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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