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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5. 05. 6.(수)
제 목 :	<논평>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총 2매)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그린벨트 무력화 정책이다.

- 지자체장에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무분별한 개발공약과 난개발 불러올 것 -

1.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규제개혁장관 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입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강화 등의 규제완화 정책이 포함돼 있다.

2.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해제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국토의 허파를 파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과 그린벨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개발이득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지자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는 개발공약 남발과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지자체장은 자신의 임기동안 치적사업을 위한 인기영합적 개발공약을 남발했고 이로 인한 난개발을 수없이 지켜봤다. 그나마 장기적인 국토․도시계획을 세우는 중앙정부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선심성 민원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그린벨트 정책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총량 기준으로 보호와 개발계획을 결정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밖에 없다. 보호돼야 할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해제되어야 할 그린벨트는 남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그린벨트의 무단 용도변경 증가를 가져온다. 정부는 훼손지를 30% 이상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공장 설치 등 개발을 허용하고 이행강제금 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법치주의의 훼손이며, 그린벨트 정책의 일관성도 저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17년까지 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박근혜정부 이후의 정책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후 정부가 과거의 선례를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항의에 못 이겨 정책이 계속될 위험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될 경우 그린벨트의 일정부분만 기부채납하면 그린벨트를 자유롭게 개발·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투기세력이 그린벨트를 돈벌이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그린벨트 내 판매 및 체험시설 허용, 건축 및 공장증축 규제완화는 그린벨트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국민모두의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적인 이용에 한정해 일부 지역들을 해제했지만 그 것도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해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한 정도로만 허용돼 왔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 판매 및 체험시설 허용, 주차장이나 음식점·주유소 등의 각종 건축규제 완화, 기존 공장 증축규제 완화는 자칫 그린벨트의 목적을 무력화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시설 규제완화를 무조건적으로 용도를 기준으로 할 깨 아니라, 주변 환경과 시설의 조화를 고려해야 정책보완과 강화도 클램핑 화재에서 보는 것처럼 규제완화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

3. 그린벨트는 최근 들어 다양한 이유로 해제와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확산, 녹지공간의 감소,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임기동안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후 후손이 사용해야 할 녹지와 그 주변지역에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여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피해야 할 잘못된 정책이다. 그린벨트 정책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지켜왔던 정책이다. 개발지역의 비싼 땅값 때문에 개발제한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기업논리에 따른 정책추진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

2015년 5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