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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명]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총 3매)
보도일자 :	2024. 08. 12.(월) (배포 후 즉시)	배포일자 :		2024. 08. 12.(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 GB해제 통한 주택공급,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투기조장할 것

미래세대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 훼손한다면 서울시장 자격 없어

SH도 주택입지로 GB를 훼손하는 방식의 공급에 대한 입장 표명해야

정부가 8.8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수도권에 8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서울시가 지난 9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요청에 강하게 거부해야 할 서울시장이 정부와 이미 짜맞춘 듯한 억지 논리로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오세훈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 보호에는 어떤 핑계도 들이댈 수 없다. 그린벨트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자연유산이다. 지금 정부가 빼먹기 좋은 곶감처럼 생각하는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지금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니다. 몇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하면서 지정하고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희생의 그린벨트를 공공개발, 공공택지 등의 공익성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미래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보존자산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요리해 판매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6개 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지역에 총 149㎢ 규모가 남아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을 공급하고, 해제지는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그린벨트가 어디인지 서울시에 되묻고 싶다. 오히려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훼손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방임에 대해 책임지고,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그린벨트 보호와 보존 그리고 훼손지 복원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다.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하여 서울의 마곡, 위례, 경기도의 판교, 과천 등에서 많은 주택들이 공급됐지만 모두 적정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되며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지정한 택지도 상당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고분양 아파트 거부에 따른 미분양 증가 등의 여파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의 허파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 서울 과밀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투기수요만 배불리고 과밀화를 조장하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발표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주택입지로 GB를 훼손하는 방식의 공급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GB를 훼손해가면서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인지 전문적 정책 수립기관으로서 책임있는 견해를 밝혀야 한다.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는 SH는 서울시 공급정책을 추종만 하지 말고, 그린벨트를 존치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린벨트의 사회적·생태적 가치는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수긍할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예방하는 공간적 경계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중이다. 이런 그린벨트를 주택공급을 이유로 해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시의 공간적 확산의 경계로서 도시 토지이용에 대한 질서를 제공하던 그린벨트 유지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토관리와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의 질에 대한 희망을 사전에 말살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저출생 문제로 지방균형발전이 시급한 시기에 서울에 물량을 대량 공급하는 대책이 장기적으로 적절한 대책인지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국토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반드시 보존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8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