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 GB해제 통한 주택공급,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투기조장할 것 미래세대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 훼손한다면 서울시장 자격 없어 SH도 주택입지로 GB를 훼손하는 방식의 공급에 대한 입장 표명해야   정부가 8.8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수도권에 8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서울시가 지난 9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요청에 강하게 거부해야 할 서울시장이 정부와 이미 짜맞춘 듯한 억지 논리로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오세훈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 보호에는 어떤 핑계도 들이댈 수 없다. 그린벨트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자연유산이다. 지금 정부가 빼먹기 좋은 곶감처럼 생각하는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지금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니다. 몇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하면서 지정하고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희생의 그린벨트를 공공개발, 공공택지 등의 공익성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미래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보존자산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요리해 판매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6개 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지역에 총 149㎢ 규모가 남아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을 공급하고, 해제지는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그린벨트가 어디인지 서울시에 되묻고 싶다. 오히려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훼손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방임에 대해 책임지고,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그린벨트 보호와 보존 그리고 훼손지 복원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집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