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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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단하라! ∙ 규제혁신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종말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호하고, 산단 조성효과도 불분명 ∙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공공의 역할 포기하는 것 ∙ 침묵하는 환경부는 국토부 산하 국토개발부로 들어가라 정부는 오늘(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

발행일 2024.02.21.

[토론회 예고]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3월 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6.21.)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취득세 완화, 주택 공급 확대, 규제지역 재검토를 통한 규제 완화,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 거주 의무 완화를 통한 임대 매물 물량 확대로서, 공급 확대·규제 완화·민간부문 역할 강...

발행일 2024.02.16.

[논평]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입장

도시계획 근간 훼손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용산개발 전면 재검토하라 ∙ 총선 표심을 염두에 둔 토건공약에 불과 ∙ 비욘드 조닝 개념도 모호하고 구체적 실현방안도 미흡 ∙ 용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 서울시는 14만 6000명의 고용 및 연간 32조 6000억원 생산유발에 대한 추정근거 제시하라 서울시가 어제(5일)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의 골자는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만㎡)...

발행일 2024.02.06.

[도시개혁]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 평가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여는 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새해다짐 / 황지욱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 평가 ① 법의 시각에서 본 사회변화와 법의 바람직한 관계 / 한상훈 ②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 최성진 ③ 도시안전: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 김정곤 칼럼 ① 행복한 미래국가를 위한 공간적 도시정책 제언 / 박영민 ② 미래의 먹거리 스마트 첨단농업 / 우선희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시...

발행일 2024.01.19.

[성명]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

도시계획 원칙에 어긋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만을 위한 근시안적 정책 ∙ 개발이익 환수 계획과 공공인프라 종합대책부터 마련해야 ∙ 수도권에 개발 특혜로 지역 균형발전과도 역행 ∙ 건설경기 활성화보다 부실PF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대책 선행돼야   정부가 어제(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폐지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착공 등을 골자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대책이 주요...

발행일 2024.01.11.

[성명] 정부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한 입장

고강도 대책처럼 포장했지만 알맹이 빠진 대책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하라 ∙ 시공사 책임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샘플 조사로는 여전히 아무 의미없어 ∙ 2~5% 작년과 똑같아, 20%로 시작해 전수조사 장기 로드맵 제시하라   정부가 오늘(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8월 발표한 사후확인제의 실효성 부족과 현행 정부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며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사업주체 손해배상시 대국민 정보공개, ’25년 LH 공공주택 1등...

발행일 2023.12.11.

[기자회견]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 취지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환경부, 국토부 지금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 ...

발행일 2023.12.06.

[성명]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

계획의 일관성 훼손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개발이익 환수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온갖 특혜주며 개발이익 환수도 완화하는 부동산 부자만을 위한 입법 ∙ 총선 의식해 합의한 여야 모두 규탄하며 본회의 처리 전 부결시켜야   어제(29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을 완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오늘(30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

발행일 2023.11.30.

[토론회]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심상정, 박상혁, 조오섭, 허영 의원실 공동 토론회]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장소 : 2023.8.23(수) 오전 10시 30분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지난 8월 23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심상정, 박상혁, 조오섭, 허영 의원실은 공동으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올해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분석‧진단함으로 10년, 20년뒤 도시를 내다보는 장기...

발행일 2023.08.24.

[토론회 예고]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현황과 쟁점 토론회]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지난 1월 6일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사용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토를 ‘先계획, 後개발’하겠다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용산과 여...

발행일 2023.08.11.

[도시개혁]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이사장 칼럼 개발이익환수, 잊혀져 가는 이야기 / 백인길   특별기획.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① 도시계획 및 균형발전: 중앙집중형 개발에 따른 지방홀대와 선개발 후계획 체계로 회귀 / 황지욱 ② 도시재생: 사업 이행과 집행에 주안점을 둔 평가 잣대 과연 합리적인가? / 최성진 ③ 도시안전: 안전에 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사회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 김정곤 ④ 도시주택주거복지: 정부가 분양확대와 임대축소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임대주택 축...

발행일 2023.08.02.

[도시주택주거복지 5강] 저층주거지 정비제도

도시주택주거복지 5강 - 저층주거지 정비제도 발제: 김선아 대표(스페이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토론: 임미화 교수(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사회: 한상훈 교수(중원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발제자료: 저층주거지 정비제도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0:37 주거지정비사업의 경과 00:04: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00:18:47 건축법 00:22: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발행일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