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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실현해야 현행 불완전한 “깜깜이 공시”를 등기하여 완전히 공시하고 정보 일원화 임대차계약 투명성 높아지고, 부동산거래 안전성 강화로 임차인 보호 효과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및 현황, 전월세 신고 등 행정비용 절감 경실련은 오늘(11일)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알릴 수 있으며,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호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공시됨으로써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현행 법 제도가 가진 불완전한 주택임차권 보호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적인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전세제도 개선안 연구를 진행한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는 첫 번째 주제발제에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기대효과를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완전공시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
2024-09-11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 일시, 장소: 9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ws3knJGLHc - 2022년 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부터 시작하여 경기 수원시, 서울 강서구, 경기 화성시 동탄, 부산, 대전, 전북 완주군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 전세사기 뇌관이 터질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한 바는 사실이나, ‘등기’ 대신 ‘거주’를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설정함에 따라 임차권 공시의 형태가 불완전하여 여러 문제점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에 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한 보증금 미반환리스크는 상존하며 이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증제도가 있지만 미반환리스크가 보증기관에 넘겨지는 것이지 사회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후적 관리·감독 강화, 처벌 강화와 같은 대책만으로는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내부 토론과 연구를 거쳐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해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세사기를 가능하게 만든 현행 법과 제도의 허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제도 개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세입자 권리 보호 및 사회적 편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시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
2024-09-02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여는 글 지난 도시개혁센터 활동을 돌아보며 / 최봉문 특별기획 ①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 황지욱 ②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 윤은주 ③ 부동산 PF 위기로 드러난 한국 도시개발금융의 후진성 / 김천일 칼럼 ①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본 도시 정책의 경제성 고찰 / 박영민 ② 송현공원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한상권 교수 인터뷰) / 윤은주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로컬현상과 젠트리피케이션 / 한승헌 ②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일까? / 재생분과 ③ 지역이슈(인천경실련):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 대통령이 공약 지켜야! / 김송원 ④ [책 서평] 주택 시민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이용준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회원명단
2024-08-16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 GB해제 통한 주택공급,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투기조장할 것 미래세대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 훼손한다면 서울시장 자격 없어 SH도 주택입지로 GB를 훼손하는 방식의 공급에 대한 입장 표명해야 정부가 8.8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수도권에 8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서울시가 지난 9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요청에 강하게 거부해야 할 서울시장이 정부와 이미 짜맞춘 듯한 억지 논리로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오세훈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 보호에는 어떤 핑계도 들이댈 수 없다. 그린벨트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자연유산이다. 지금 정부가 빼먹기 좋은 곶감처럼 생각하는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지금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니다. 몇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하면서 지정하고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희생의 그린벨트를 공공개발, 공공택지 등의 공익성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미래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보존자산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요리해 판매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6개 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지역에 총 149㎢ 규모가 남아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을 공급하고, 해제지는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그린벨트가 어디인지 서울시에 되묻고 싶다. 오히려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훼손...
2024-08-12
집값 안정 효과없이 서울 과밀화만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GB해제 주택 공급 아파트값 폭등 부추기고, 지방은 다 죽인다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은 과거 실패한 정책들 재탕해선 안 돼 서울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단호히 반대해야 지속가능한 국토와 미래세대 위해 그린벨트는 반드시 보존해야 정부가 오늘(8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 추진을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선호도 높은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작년 1.10대책에서 발표한 2만호에서 4배 규모인 8만호로 늘리고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단순히 집값상승 때문에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어서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논리는 허울뿐 실질적 문제해결과는 관계가 크지 않다.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집값은 상상 이상으로 폭등하여 왔을 뿐이다. 또한 지금 계획하더라도 실효적 공급은 6~7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집값 상승을 잡는다는 표면적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판교와 위례 등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수도권 땅값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린벨트를 풀어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였으나 주택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오히려 로또 아파트로 전락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 8·4대책 중 하나로 그린벨트가 포함된 강북 노원구의 육사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후 주민들과 시의원, 국방부 등의 반대...
2024-08-08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신청 조사결과 발표 및 공개질의] 지난 10년간 중앙분쟁위 조정신청, 연평균 2건에 불과 10년간 환경부 7개 시‧도는 0건, 국토부는 연간 20건 수준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분쟁조정 유명무실에 대해 경실련 공개질의 이웃사이센터 민원 자동연결 및 층간소음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가 연평균2건에 불과,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위원회 활동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잘 짓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이미 지어진 구축의 경우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구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개입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개입과 역할은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건 수준이고, 17개 중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
2024-07-01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평가 발표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4일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22대 총선 개발공약 2,239개, 실현가능성은 36%에 불과 도시 대재앙 사업들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가 심판해야 ∙ 국민의힘이 1,136개(51%)로 가장 많고, 녹색정의당, 진보당 적어(1.3%) ∙ 정당별 개발공약 후보자 분포는 거대 양당 모두 90% 이상 ∙ 재원조달 계획 공개한 후보자는 전체의 28%밖에 안 돼 ∙ 22대 총선 개발공약 재원 추정액은 전체 약 560조원 ∙ 개발공약 제시할 경우,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 실현가능성 없는 개발공약 남발 중단하고, 민생 위한 정책 공약 내놓아야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이번 총선 개발공약 전수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의 지역구(254곳)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공약, 필요재원, 재원마련 방안 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22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모두 2,239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36개,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이 893개로 40%, 나머지 4개 정당은 9.4%로 적었다. 거대 양당이 전체 개발공약의 91%를 차지했다. 국토 균형개발을 무시한 사업성 없는 공약들을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발공약 2,239개를 6개 정당 전체 지역구 후보자 608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인당 평...
2024-04-04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 잼버리 ∙ 2023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4대강, 레고랜드, 가덕도 신공항 ∙ 수요예측 실패, 정치논리 등으로 막대한 재정낭비, 후세대 부담 ∙ 22대 총선에서도 개발공약 남발 우려, 유권자가 옥석 가려낼 것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수많은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행된 이후,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실상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또 지역 경제와 도시 전체를 위한 정확한 예측과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지역사회는 나름의 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반대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잘못된 도시개발‧건설, 공공사업으로 인한 재정낭비와 도시환경 파괴 및 생활불편 등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시사저널은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개발‧건설 및 공공사업들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 중에서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받고 있는 몇개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들 중 어떤 사업들을 실패한 사업 또는 실패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2대 총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선거 때마다 남발되는 개발공약들을 보고 옥석을 가려내야 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도시 관련 학회 등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답변받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도시 전문가 108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도출된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사업 1위는 2023년 잼버리였다. 2위는 서울-김포 통합 계획, 3위는 4대강 사업, 4위는 레고랜드, 5위는 가덕도 신공항 순이다. 고추 말리는 3형제 공항으로 오명을 받았던 무안, 청주, 양양 공항이 6위,...
2024-04-01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 6일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난 2년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규제완화이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 평가하며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지난 2년간 다섯 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문제점, 대안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부족을 근거로 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겠다는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직주근접을 기반으로 주거입지와 규모를 분석하지 않은채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물량공세를 강화하면 이는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비수도권의 지방쇠퇴 심화 그리고 국토 불균형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9월에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혜택의 대상이 대도시의 주택소유자만이 대상이 되는 부자감세 성격이 강할 뿐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고금리 유지 같은 거시적 금융변수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현시점에 대비해야 할 사항은 저금리 등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빈번하게 발생해 온 ‘무분별한 수도권과 대도시발 주택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견하여 미리미리 지방의 지역거점을 발굴하고 키우는 가운데 분산적 도시개발 정책을 실행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
2024-03-06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단하라! ∙ 규제혁신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종말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호하고, 산단 조성효과도 불분명 ∙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공공의 역할 포기하는 것 ∙ 침묵하는 환경부는 국토부 산하 국토개발부로 들어가라 정부는 오늘(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GB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해 신속하게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허용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규제 신설을 금지하고 기존의 규제지역도 5년 단위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모호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단 조성을 위해 GB 해제를 허용하고 국민생활과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낡은 규제로 치부하면서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환경등급 1~2등급 해제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원칙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이런 정부 정책에 아무 목소리 내지 않는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보호라는 말을 하지 말고 부서 명칭도 국토개발부로 바꿔 국토교통부 산하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다. GB의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훼손해서는 안돼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GB)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도시 주변으로 녹색공간을 확보하여 건강한 삶에 필요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GB는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수긍할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GB의 사회...
2024-02-21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3월 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6.21.)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취득세 완화, 주택 공급 확대, 규제지역 재검토를 통한 규제 완화,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 거주 의무 완화를 통한 임대 매물 물량 확대로서, 공급 확대·규제 완화·민간부문 역할 강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022.8.16.)을 통해 대통령 선거 공약 25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를 추가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규제를 풀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속조치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해 초과 이익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초과 이익 구간별 부과율 단위를 확대했습니다. 뒤이어 발표된 12·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안전진단 통과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2018년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게 상향한 것이 도심 아파트 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에는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주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구간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1.10 대책도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폐지 및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사업기간 단축 등 재건축 규제완화와 PF 보증정책 및 지방 미분양 준공 아파트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고, PF부도 위기 극복에 대한 대응...
2024-02-16
도시계획 근간 훼손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용산개발 전면 재검토하라 ∙ 총선 표심을 염두에 둔 토건공약에 불과 ∙ 비욘드 조닝 개념도 모호하고 구체적 실현방안도 미흡 ∙ 용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 서울시는 14만 6000명의 고용 및 연간 32조 6000억원 생산유발에 대한 추정근거 제시하라 서울시가 어제(5일)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의 골자는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만㎡) 100%에 맞먹는 약 50만㎡ 입체녹지를 조성한다는 것 등이다. 2013년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된지 10여년 만에 본격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서울 한복판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이와 같이 개발하여 서울 및 우리 국토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전혀 없다. 용산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치며 우리 민족이 마음놓고 제대로 활용하고 누려보지 못한 아픔이 서려 있는 공간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총선을 앞두고 화려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나열해 투기심리를 자극하며 민심을 현혹하지 말고 용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보행일상권,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등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비욘드 조닝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미흡하다.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르면 중앙에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그 주위를 업무복합지구 및 업무지원지구가 둘러싼 형태로 되어 있다.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복합개발 할 수 있는 유연한 토지이용계획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코레일과 SH가 기반시설을 깔아주고 나서 획지별로 민간에게 개발을 맡기게 되는데, 민간의 주된 ...
2024-02-06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여는 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새해다짐 / 황지욱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 평가 ① 법의 시각에서 본 사회변화와 법의 바람직한 관계 / 한상훈 ②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 최성진 ③ 도시안전: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 김정곤 칼럼 ① 행복한 미래국가를 위한 공간적 도시정책 제언 / 박영민 ② 미래의 먹거리 스마트 첨단농업 / 우선희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 김정곤, 김영민 ② 지역이슈(춘천경실련): 캠프페이지 개발계획 철회해야 / 권용범 주목할 도시 이슈 ① 안상미 미추홀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인터뷰 / 윤은주 ② 전세사기 원인과 해결책은? 전문가 10문 10답 / 서진형 ③ 전세사기 원인과 해결책은? 전문가 10문 10답 / 이강훈 ④ 전세사기 원인과 해결책은? 전문가 10문 10답 / 김천일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회원명단
2024-01-19
도시계획 원칙에 어긋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만을 위한 근시안적 정책 ∙ 개발이익 환수 계획과 공공인프라 종합대책부터 마련해야 ∙ 수도권에 개발 특혜로 지역 균형발전과도 역행 ∙ 건설경기 활성화보다 부실PF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대책 선행돼야 정부가 어제(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폐지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착공 등을 골자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대책이 주요내용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원칙을 무시하고 환경파괴를 비롯해 수도권 개발집중을 불러와 균형발전에 역행할뿐더러 서민 주거안정과도 거리가 먼 정부의 이번 대책을 규탄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도시계획 원칙 훼손해서는 안 돼 정부는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에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3종 일반주거를 준주거로 변경시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한다. 용적률은 토지이용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기존에 수립했던 기준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존 규제 계획과의 형평성 및 조화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뿐 아니라 도시계획 혁신방안 등 도시계획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주차장 기준완화 및 입지규제를 완화해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오피스텔에서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도 허용한다.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보는 것이고 중심상업지역에 주택을 허용하면 용도지역제도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다. 발코니를 오피스텔에 허용하면 나중에 확장형이 되어 면적만 늘려주고 화재 등에는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2. 공공인프라 종합대책과 ...
2024-01-11
고강도 대책처럼 포장했지만 알맹이 빠진 대책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하라 ∙ 시공사 책임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샘플 조사로는 여전히 아무 의미없어 ∙ 2~5% 작년과 똑같아, 20%로 시작해 전수조사 장기 로드맵 제시하라 정부가 오늘(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8월 발표한 사후확인제의 실효성 부족과 현행 정부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며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사업주체 손해배상시 대국민 정보공개, ’25년 LH 공공주택 1등급 설계 전면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전수조사가 아닌 2~5% 샘플조사(’22.8. 국토부 대책과 동일)로는 이번 대책 역시 무의미함을 지적하며 최소 20%를 시작으로 전수조사 의무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을 표시하는 고강도 대책 아니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폭력범죄, 강력사건으로 반복·표출되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실련은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신축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 동호수에 층간소음을 표시하는 층간소음표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주택 전 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전수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시공 품질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정부 대책도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사업승인 전 층간소음 샘플조사에서 기준초과로 문제가 된 사례를 단 한 차례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샘플조사만으로는 제대로 된 층간소음 측정검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서도 확인되...
2023-12-11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 취지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환경부, 국토부 지금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 전화상담 종료처리가 72%, 측정 이후 대책도 없어 매우 미흡한 수준 ∙ 최근 3년간 민원 분석결과 시공 상위 100위 건설사 대부분 민원 발생 ∙ 정부가 층간소음 관리감독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는 근거법 제정해야 ∙ 형식적 조사 아닌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하라 ∙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시행하고, 근본적으로 후분양제 도입하라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므로, 국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은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경실련이 최근 3년간(’20~’2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