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도시이슈1] 안상미 미추홀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인터뷰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주목할 도시이슈 "전세사기"]
“모든 피해가 평등하다면 모든 책임도 평등하다!”
‘피해자들 잘못이 아니다, 제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 안상미 미추홀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인터뷰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dongi78@ccej.or.kr
지난해 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부터 시작하여 경기 수원시, 서울 강서구, 경기 화성시 동탄, 부산, 대전, 전북 완주군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 전세사기 뇌관이 터질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전세사기 사태는 건축주, 분양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주택시장의 건전한 작동을 위해 자기 본분을 바르게 수행해야 할 역할자들이 전세 지원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갈취한 조직범죄입니다.
전세사기로 이미 목숨을 잃고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지금도 전세지옥이라 불릴만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피해 상황을 먼저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지난 11월 7일 안상미 위원장님 자택이자 미추홀전세사기피해대책위 사무실에서 안 위원장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1. 먼저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초창기 조사할 때는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씨 피해자들만 총 2,864세대였어요. 이 중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세대수가 있고, 형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무엇보다 남모씨 피해자들 중에서만 4명이 사망하셨습니다. 강서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로 1명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 대전, 수원, 부산 등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지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게 제도가 잘못돼 있기 때문입니다. 악용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