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일까?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일까? - 성심당 임대료 이슈에 대한 작은 토론 -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 최성진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treejin11@wku.ac.kr 한승헌 한국표준협회 위원 henry1128@naver.com 김일영 소연PPS 대표이사 rhdesign@kakao.com 얼마 전 대전 성심당 입점 수수료 이슈가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다. 성심당이 지불하는 입점 수수료가 일반적인 코레일유통 입점 수수료율에 비해 적어 코레일유통 측은 수수료율 상승을 요구하였고 성심당 측은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수수료가 높아져 경영에 타격이 크고 이미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수수료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다. 결국 코레일유통은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였지만, 성심당만큼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없었고 성심당만이 기존의 수수료로 입점을 신청하였다. 입점 수수료를 둘러싼 이 갈등은 코레일 갑질, 로컬 상권 지키기, 성심당 특혜, 공공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논쟁이 확산하기에 이르렀다. 로컬 상권, 공공젠트리피케이션 등은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이하 재생분과)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여서 분과는 이 사안에 대해 작은 내부 토론회를 해보았다. 과연 코레일과 성심당 중 누구의 주장이 더 옳은 것일까? 질문에 대한 대답에 앞서 재생분과에서는 바로 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코레일유통은 공기관으로서 엄격히 요구되는 입점 수수료 기준에 따른 집행을 하고자 하였고, 그 요구는 다른 입점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정당한 것이다. 성심당은 민간기업으로써 불법적이지만 않다면 이윤의 극대화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다른 한편으로 코레일유통은 정확한 요율 적용을 통해 감사에 대한 대비는 있었지만 지역 기업과의 상생은 부족하였고, 성심당은 이윤추구는 있었지만 아무리 민간기업일지라도 공공공간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혜택과 공공성에 대한 인정은 부족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