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3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도시의 안전 이대로 좋은가? - CPTED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를 중심으로

■ 일시: 2013년 7월 3일 (수) 저녁 6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최봉문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

■ 발제: 이형복 박사 (대전발전연구원 대전 도시디자인센터장)

■ 토론: 강효진 팀장(서울 디자인개발팀)

         박경래 연구원(형사정책연구원, 한국셉테드학회)         

         유완종 박사(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 

         이주영 팀장(한국생활안전연합)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사전에 범죄발생 가능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CPTED에 대한 이해와, CPTED를 위한 법제화 문제에 대하여 2013년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직접적인 범죄인에 대한 대처보다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적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함으로써 범죄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범죄기회를 감소시켜 범죄예방효과를 추구하는 환경설계 기법으로, 최근 나영이 사건 등 강력 법죄로 인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이현복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주의 및 물질주의의 팽배에 따른 범죄발생의 증가로 인한 CPTED 도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환경설계 즉,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동시에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해주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시권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하고, 야간에 가시권 확보를 위해 조명설치, 공공장소에 범죄인이 은닉할 수 있는 공간을 미연에 제거하는 등 자연적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자체를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의 조성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론을 적용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어야하며, 도시디자인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이어 CPTED를 통해 무질서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Community Safety를 형성하여 범죄저감 및 지역 활성화와, 안전강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증가로 CPTED 환경설계 관련 제품의 비약적 발전을 토대로 제품산업 및 경제활성화의 도모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주택법, 건축법 등의 개정과 지자체의 관련조례 제정을 촉구하여 CPTED의 법제화의 필요성과 시민의식의 전환의 중요성, 각 기관 간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제를 끝마쳤다.

두 번째 토론자 이주영 팀장은 안전문제를 범죄에만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의 안전에는 그 시설에 대한 이해도 고려되어야한다고 하였다. 현재 어린이안전시설관리법은 검사위주의 안전관리로써, 안전성을 갖추기 위해서 획일화된 검사를 거치게 되고 결국 비슷한 공간에 비슷한 유형의 기구가 설치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처럼, CPTED의 법제화가 또다시 획일화된 검사위주의 법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 유완종 박사는 CPTED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첫째로 낮과 밤, 계절 그리고 향후의 가치관 및 행동의식의 변화와 이러한 시간의 변화에 따른 CPTED 개념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두 번째로 개인, 가정, 국가, 세계 등 다양한 공간속의 안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간과 그 공간의 스케일 및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데이터들이 통합되어야 시스템적, 과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CPTED를 위한 다양한 개념들과 정보 등의 통합시스템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한다며 공간과 환경, 토지이용, 사회, 시스템 속에서의 네트워크가 고려된 후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강효진 팀장은 서울시의 사례를 들면서 법제화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이 자생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그 단초를 제공해주기 위해 마중물을 부어주어 그로인한 확산효과가 예측되는 범위에서 마포구 염리동의 소금길을 디자인했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사례가 일반적인 모형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뿌려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의 의견을 나타냈다. 그 지역의 니즈(needs) 및 특성을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지자체에서는 내용이 아닌 겉모습 따라잡기 양상으로 번질 수 있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했다. 그리고 다양하고 충분한 경우의 수를 이끌어 낸 다음에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회를 맡은 최봉문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도시개선사업을 통해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과시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의 더 많은 사례들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일반화에 대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서울시의 사례를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장 잘된 사례를 가져오는 것이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이기 때문에 지자체로써는 모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CPTED의 방지장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제어하고 특수한 공간 속이 아닌 일반적인 도시공간속에서 CPTED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토론을 끝마쳤다.

글 조혜민 부동산감시팀 인턴(한양대 도시공학과)

사진 오세형 도시개혁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