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보장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