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 24호/여름호,재창간2호] [특별기획3 :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도시교통]

국토균형발전과 사람 중심 교통정책의 추진의 방향

진광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도시교통 분과장
thomasjin@koti.re.kr

 

교통은 사람과 물자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촉진하는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 부문입니다. 최근 효율성 위주의 교통 서비스 투자로 각 도시들 간의 투자 및 발전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 이용자들의 관심사가 기존의 효율성에서 쾌적성, 안전성 등 다양한 가치로 변화하면서 이용자 관점의 가치가 교통정책 수립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시성, 안정성, 접근성, 정보성, 쾌적성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Urbanization)와 함께 급속한 자동차 보급 확대로 대변되는 자동차화(Motorization) 시대를 거치면서 교통정책은 차량 소통 위주의 자동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교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 사람 중심의 교통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안전한 사람의 이동과 체계적인 화물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은 최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친환경적인 교통 이용 수단으로서 ‘모빌리티 대전환’의 요구와 함께 ‘국토 균형발전의 도모와 사람 중심의 교통’은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경실련에서는 교통정책이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 수립 방향으로 실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교통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4월 28일에 열린 첫 토론회에서 도출된, 새로운 정부가 주목해야 할 사안들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을 탈피한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Human-oriented transport Policy)으로의 정책기조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교통정책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사람과 물건의 이동을 빠르게 이동시키려는 목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하여 교통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면서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도 함께 고려한 교통정책이 필요합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고 사람의 교통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통 사회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의 교통참여 의식과 교통인프라 측면에서 교통 시스템 건설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교통참여형 교통정책의 구축입니다. 시민들을 교통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구축’이라는 교통정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우선순위를 사람 중심으로 재편(보행자 > 자전거 > 대중교통 > 개인교통)하고, 이에 따른 정부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교통시설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보편적 시민의 통행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교통시스템 건설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토대로 사람 중심의 교통시스템 건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사람 중심의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10가지 원칙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1) 간선도로로 단절되었던 보행/장애인 동선의 회복과 이면도로 보행동선을 단절하는 불법 주정차, 생활형 정차 차단, 2) 보다 더 넓게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 중심형 모빌리티의 교통 인프라 구축, 3) 대중교통중심 개발(TOD)과 역세권 지상에 보행/자전거중심으로의 체계 조성, 4) 생활물류거점 근린주구모델을 개발하여 ‘그린물류’의 실현, 5) 통과교통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도시재생 추진, 6) 신교통 수단 도입시 지하/지상/공중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인프라 건설, 7) 이동보다 사회적 교류, 시설보다 시민성 눈 맞춤을 우선하는 도시가로의 건설, 8) Soft한 엣지가 있는 보도의(sidewalk) 건설, 9) 도시 전체가 연결되는 도시공원/녹지축 창조, 10) 예의 바른 장소(civilized place)의 조성 등 10가지 원칙입니다.

넷째, 새로운 교통정책과 기술의 융복합이 필요합니다. 사람 중심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하여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새로운 기술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IT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교통관리와 고급스럽고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안전한 새로운 교통환경 조성을 통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국토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관리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인프라 사업을 거의 그대로 나열한 ‘백화점식 개발’을 지양하기 위하여 사업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골라내는 선별작업이 필요합니다. 도로와 철도 양쪽 부문의 대규모 투자 약속은 교통정책의 방향성 오류로 대중교통과 도로확충의 많은 투자는 승용차 이용율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정책이 필요합니다. 신공항 건설은 해당 사업에 대한 직접 이해 관계자 및 국민을 설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건설의 시급성, 공공성, 전략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집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강력한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중심으로 직주근접형의 개발로 교통수요의 발생을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교통물류 거점을 토대로 도시·지역계획과의 체계적인 조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국토 균형발전과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의 교통정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 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제적인 교통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통투자정책의 효율성 및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교통 인프라의 투자가 필요하고, 교통시설을 이용한 시민들의 경제활동 유지, 도시민의 삶의 질 증대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교통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배려, 계층 간의 형평성, 시민들 간의 공평성 등을 고려한 교통정책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친환경성 강화, 도시교통 환경 오염의 감소, 도시교통 생태계의 유지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교통정책 수립에 교통전문가 및 각계 각층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많은 교통물류 전문가 그룹인 대한교통학회를 비롯한 교통전문가 및 각계 각층의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정부의 교통정책의 추진과정을 교통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특별 단체의 조직을 제안합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사람 중심의 교통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사회적 논리는 형성되어 있지만, 각 계층 간의 논의와 공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교통시스템을 통하여 국토 균형 발전의 성취 및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통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교통정책 추진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국토의 균형 발전과 사람 중심의 교통사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경실련에서는 지속적으로 토론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더욱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통을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과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