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4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현황과 개선방향
■ 일시 : 2013년 11월 22일 (금) 오후3시
■ 사회 : 박찬우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주)시아플랜 본부장)
■ 발제 : 배기목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 :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 연구위원)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연구본부 본부장)
          신승경 ((사) 자전거 21 기획팀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995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합 법률」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 교통정책기조 아래, 꾸준하게 확대되어 온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발제를 맡은 배기목 교수는 자전거교통의 일반적 특성, 이용현황, 제도적 측면 등을 개괄하면서 바람직한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 자전거가 도시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자전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자전거가 대체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는 도시계획, 도시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급격하게 증대되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지속적이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간선도로변, 상가가로변 등에서 자전거도로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설치해야 좋을 지에 대한 예시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자전거 주차시설 거치시설에 대한 언급도 하였다.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형태라던가 큰 비용을 들이는 형태는 지양해야 함을 주장했다. 네덜란드 일본 등의 해외사례에 비추어 자전거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충분한 자전거도로의 확충과 더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의식개선도 필요함도 지적했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자전거가 좋은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백남철 연구위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근시안적인 대응에 의해 급변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좋은 시설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며, 최소한 5년 이상 또는 한 세대에 걸쳐서라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의 자전거 정책의 일관성과 성과를 소개하면서 꾸준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 하는 임계점에 도달해야 투자효용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및 이용을 여가형, 생활형, 통근형 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설명했다. 여가형을 통해서도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가능 한 것이다.

자전거의 이용을 단순히 교통수단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아선 안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엄청나게 큰 교통비용은 결국 미래세대의 자원을 빼앗아 쓰는 것에 다름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제 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 자동차의 규제를 강화하고 자전거와 보행자의 자율성이 높아져야 한다. 자전거가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자원과 현재의 국가 경쟁력의 토대에 관한 문제임을 간과해선 안되며, 시민단체 등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승경 팀장은 발제문의 내용에서 최근의 경향과 법제도 관련하여 약간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수정하면서 시작하였다. 자전거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을 재기했다. 자전거도로의 안전에 관하여서는 자전거도로의 이용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자전거도로 에서 어떤 종류의 자전거가 이용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세발자전거, 외발자전거 등도 큰 틀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지만, 모든 자전거가 모두 나오게 되면 안전은 뒷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전거와 도로교통에서의 자전거 정의는 분명 다르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시설을 만드는 지자체와 정부의 관리가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 번 만들면 끝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면도 있겠지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나면 당장 수요가 없다고 해서 바로 철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덧붙여 자전거도로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표지등이 충분히 확충되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단어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차이도 생각하여 ‘차도’ ‘보도’와 같이 ‘자전거도로’ 역시 ‘자전거도‘로 변경해야 동일한 위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하였고, 국회차원에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오성훈 연구위원은 도시설계 차원에서 자전거도로의 확충이 신도시 위주로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기존 도시내에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접목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정책적 측면과 설계 설치 등의 기술적 측면이 함께 가야 함을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법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 설치는 해당 지자체가 실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는 몰락하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게 되는 소통의 단절 문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한 점에서 관리와 평가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자전거도 교통수단이란 점에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네트워크의 선적인 요소만 고려해서는 안되고 공간적 요소를 꼭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전거 이용자의 행태 심리적인 요소도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매우 기술적인 측면이기는 하나, 자전거 도로를 투수성 포장을 하는 경우, 자전거 이용하면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게 된다. 도로, 건물, 도시계획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도 강조했다. 덧붙여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를 아우르는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보행 자전거 환경을 돌아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사회를 맡은 박찬우 운영위원은 전체 토론의 내용을 잘 갈무리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통한 도시교통문화 개선 노력을 경실련에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앞서 지적되었던 자전거도로의 관리와 평가 등에서 경실련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전거도로의 안전 등에 대한 문제제기, 정책대안제시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