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 25호/겨울호,재창간3호] [특별기획4 : 윤석열 정부 100일의 균형발전, 공약을 기반으로 말보다 실천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 100일의 균형발전, 공약을 기반으로 말보다 실천을 요구한다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jwhwang@jbnu.ac.kr

 
‘윤석열의 100일, 트럼프의 100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엊그제 한겨레 박찬수 기자가 쓴 ‘윤석열의 100일, 트럼프의 100일.. 닮아도 너무 닮았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글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취임 첫 100일을 소환해 냈습니다. 루스벨트의 100일은 뉴딜 정책의 기초가 되는 73건의 법률을 통과시켰고, 실업자구제기구를 설립했고, 뉴딜의 상징과 같은 테네시강 개발사업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100일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며 의문을 던집니다.
 
취임 이후 100일은 국민이 그 약속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실천될 지를 기다려준 시간
 
제가 느끼기에 국민의 힘에서 대선 공약은 왜 만들었단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상대당이 공약이란 것을 만드니까? 공약은 공적 약속입니다. 국민에게 "정말 나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잘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하고 내놓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 100일은 국민이 그 약속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실천될 지를 기다려준 시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8월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지만 취임 당시 내세운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는 퇴색을 넘어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핑계로 한 것인지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빌미는 다시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반도체를 앞세워 지역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모든 것에서 찬밥입니다.
 
지방대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도체학과를 만들 기회조차 박탈
 
지방대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도체학과를 만들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교육이란 것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지요? 지방도시의 생존을 평가할 지표와 같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방거점 대학이 있는 중규모 도시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고, 도시규모를 유지하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반도체학과 사태를 보면서 지방은 다시 위기의 시대에 빠져들었다고 느낍니다. 윤석열 정부 100일 균형발전은 빛좋은 개살구짝이 난 느낌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다시 가속도
 
반면에 수도권 규제완화는 다시 가속도를 내려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느 기사에 다음과 같이 실렸습니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등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 수도권으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지역은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과 기관이 저와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집권하게 된 권력기관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합니다. 시장중심의 자유주의적 가치에 따르면 그게 맞다고 보기에 그런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주택건설과 관련해서도 270만호의 대부분을 수도권에
 
주택건설과 관련해서도 270만호(박훈교수님의 자료를 근거로 250만호에서 수정했습니다.)의 대부분을 수도권에 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물론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 많이 지을 수 있지요, 또 이와 비슷하게 문재인 정부도 이런 논리를 내세워 3기신도시 건설 등을 강행해 상당히 비판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면 이제는 정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데 어느 곳에서도 이런 발상의 전환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적으로 균형발전을 추구하며 지방에 직장을 창출해 내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을 확대해가는 균형발전 정책은 수립할 수 없었던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외쳤지만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체감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얼마나 지방을 가보았는지 말입니다. 영남쪽만 거의 집중적으로 몇 차례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정책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지난 정부의 사업이라고 '과감한 축소'를 공표한 지 오래 됐고, 지역은 이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 요건 완화 되는 것을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빗장 풀기'가 임기 초반부터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과 국내 유턴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은 정치적으로 보면 재빨리 그냥 아무 생각없이 후딱 해치워 표밭 관리하는데는 최선일 것입니다. SOC 교통망 개선을 통해 게다가 수도권과 1일 생활권 거리가 된 춘천, 원주 그리고 천안 등으로 영향권의 인구도 혜택을 볼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이럴 수 없을 겁니다. 국토부장관이 우리나라의 국토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이럴 수 없을 겁니다. 수도권 빗장 해제에 대한 반대급부 정책으로 지역에 대한 체감도 놓은 인센티브가 적지않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즉, 비수도권에 파격적인 제도적 장치와 혜택이 없는 이상, 기업은 제도권의 보호를 받는 규제완화 지역을 최적의 사업지로 선택할 것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반도체 공장 유치에 앞다퉈 나서고 있으며, 서로 선점하려고 경쟁하고 있지만 허망한 경쟁일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은 아무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지방시대 위원회'가 내놓을 균형발전정책을 마지막으로 기다려 본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선명하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도 이런 기사를 별로 실지 않고 있어 제대로된 검토가 어렵습니다. 다만 내달 출범하는 '지방시대 위원회'가 내놓을 균형발전정책을 마지막으로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또 말만 성찬일지 아니면 정말 수도권 반도체를 능가하는 실현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제도를 구체적으로 내놓을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