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효과없이 서울 과밀화만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GB해제 주택 공급 아파트값 폭등 부추기고, 지방은 다 죽인다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은 과거 실패한 정책들 재탕해선 안 돼

서울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단호히 반대해야

지속가능한 국토와 미래세대 위해 그린벨트는 반드시 보존해야

 

정부가 오늘(8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 추진을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선호도 높은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작년 1.10대책에서 발표한 2만호에서 4배 규모인 8만호로 늘리고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단순히 집값상승 때문에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어서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논리는 허울뿐 실질적 문제해결과는 관계가 크지 않다.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집값은 상상 이상으로 폭등하여 왔을 뿐이다. 또한 지금 계획하더라도 실효적 공급은 6~7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집값 상승을 잡는다는 표면적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판교와 위례 등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수도권 땅값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린벨트를 풀어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였으나 주택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오히려 로또 아파트로 전락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 8·4대책 중 하나로 그린벨트가 포함된 강북 노원구의 육사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후 주민들과 시의원, 국방부 등의 반대로 최초 1만가구 공급에서 6,800가구로 공급 계획이 변경되었고, 지금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집값안정 효과 없는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허물어서는 안 된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유산이자 도시 삶의 환경,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이다.

 

서울, 수도권 과밀화 부추겨 국토 균형발전에도 역행

전국 인구 중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지방도시의 인구감소가 이미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토정책의 주요 근간 중 하나인 국토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개발논리와 압박에 결코 편승해서는 안 되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많은 범위를 풀 수도 없어 수요를 누를만한 대규모 공급도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을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주변 가격에 수렴하는 로또 아파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서울 과밀화도 더욱 심화돼 서울, 수도권 시민들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 즉각 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3월에도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며 그린벨트를 역대 정부 대비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지켜온 원칙을 무너트리는 것도 모자라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까지 풀겠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그린벨트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토부 장관은 과거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값을 잡은 사례가 있었는지 하나라도 제시해보길 바란다. 오히려 과거 수많은 실패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확산, 녹지공간의 감소,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미래세대가 사용해야 할 녹지와 그 주변지역에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여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피해야 할 잘못된 정책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지켜왔던 정책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제라도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그린벨트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8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