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원칙에 어긋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만을 위한 근시안적 정책
∙ 개발이익 환수 계획과 공공인프라 종합대책부터 마련해야
∙ 수도권에 개발 특혜로 지역 균형발전과도 역행
∙ 건설경기 활성화보다 부실PF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대책 선행돼야
2024년 1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