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 GB해제 통한 주택공급,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투기조장할 것 미래세대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 훼손한다면 서울시장 자격 없어 SH도 주택입지로 GB를 훼손하는 방식의 공급에 대한 입장 표명해야   정부가 8.8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수도권에 8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서울시가 지난 9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요청에 강하게 거부해야 할 서울시장이 정부와 이미 짜맞춘 듯한 억지 논리로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오세훈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 보호에는 어떤 핑계도 들이댈 수 없다. 그린벨트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자연유산이다. 지금 정부가 빼먹기 좋은 곶감처럼 생각하는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지금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니다. 몇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하면서 지정하고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희생의 그린벨트를 공공개발, 공공택지 등의 공익성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미래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보존자산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요리해 판매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6개 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지역에 총 149㎢ 규모가 남아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을 공급하고, 해제지는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그린벨트가 어디인지 서울시에 되묻고 싶다. 오히려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훼손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방임에 대해 책임지고,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그린벨트 보호와 보존 그리고 훼손지 복원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집값을...

[성명] 서울 과밀화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집값 안정 효과없이 서울 과밀화만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GB해제 주택 공급 아파트값 폭등 부추기고, 지방은 다 죽인다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은 과거 실패한 정책들 재탕해선 안 돼 서울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단호히 반대해야 지속가능한 국토와 미래세대 위해 그린벨트는 반드시 보존해야   정부가 오늘(8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 추진을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선호도 높은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작년 1.10대책에서 발표한 2만호에서 4배 규모인 8만호로 늘리고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단순히 집값상승 때문에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어서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논리는 허울뿐 실질적 문제해결과는 관계가 크지 않다.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집값은 상상 이상으로 폭등하여 왔을 뿐이다. 또한 지금 계획하더라도 실효적 공급은 6~7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집값 상승을 잡는다는 표면적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판교와 위례 등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수도권 땅값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린벨트를 풀어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였으나 주택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오히려 로또 아파트로 전락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 8·4대책 중 하나로 그린벨트가 포함된 강북 노원구의 육사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후 주민들과 시의원, 국방부 등의 반...

[성명]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단하라! ∙ 규제혁신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종말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호하고, 산단 조성효과도 불분명 ∙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공공의 역할 포기하는 것 ∙ 침묵하는 환경부는 국토부 산하 국토개발부로 들어가라 정부는 오늘(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GB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해 신속하게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허용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규제 신설을 금지하고 기존의 규제지역도 5년 단위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모호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단 조성을 위해 GB 해제를 허용하고 국민생활과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낡은 규제로 치부하면서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환경등급 1~2등급 해제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원칙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이런 정부 정책에 아무 목소리 내지 않는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보호라는 말을 하지 말고 부서 명칭도 국토개발부로 바꿔 국토교통부 산하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다.   GB의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훼손해서는 안돼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GB)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도시 주변으로 녹색공간을 확보하여 건강한 삶에 필요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GB는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수긍할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GB의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