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 과밀화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집값 안정 효과없이 서울 과밀화만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GB해제 주택 공급 아파트값 폭등 부추기고, 지방은 다 죽인다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은 과거 실패한 정책들 재탕해선 안 돼 서울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단호히 반대해야 지속가능한 국토와 미래세대 위해 그린벨트는 반드시 보존해야   정부가 오늘(8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 추진을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선호도 높은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작년 1.10대책에서 발표한 2만호에서 4배 규모인 8만호로 늘리고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단순히 집값상승 때문에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어서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논리는 허울뿐 실질적 문제해결과는 관계가 크지 않다.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집값은 상상 이상으로 폭등하여 왔을 뿐이다. 또한 지금 계획하더라도 실효적 공급은 6~7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집값 상승을 잡는다는 표면적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판교와 위례 등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수도권 땅값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린벨트를 풀어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였으나 주택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오히려 로또 아파트로 전락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 8·4대책 중 하나로 그린벨트가 포함된 강북 노원구의 육사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후 주민들과 시의원, 국방부 등의 반...

[논평]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입장

도시계획 근간 훼손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용산개발 전면 재검토하라 ∙ 총선 표심을 염두에 둔 토건공약에 불과 ∙ 비욘드 조닝 개념도 모호하고 구체적 실현방안도 미흡 ∙ 용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 서울시는 14만 6000명의 고용 및 연간 32조 6000억원 생산유발에 대한 추정근거 제시하라 서울시가 어제(5일)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의 골자는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만㎡) 100%에 맞먹는 약 50만㎡ 입체녹지를 조성한다는 것 등이다. 2013년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된지 10여년 만에 본격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서울 한복판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이와 같이 개발하여 서울 및 우리 국토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전혀 없다. 용산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치며 우리 민족이 마음놓고 제대로 활용하고 누려보지 못한 아픔이 서려 있는 공간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총선을 앞두고 화려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나열해 투기심리를 자극하며 민심을 현혹하지 말고 용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보행일상권,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등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비욘드 조닝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미흡하다.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르면 중앙에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그 주위를 업무복합지구 및 업무지원지구가 둘러싼 형태로 되어 있다.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복합개발 할 수 있는 유연한 토지이용계획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코레일과 SH가 기반시설을 깔아주고 나서 획지별로 민간에게 개발을 맡기게 되는데, 민간의 주된 관심은 자기 사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