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1] 중앙집중형 개발에 따른 지방홀대와 선개발 후계획 체계로 회귀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특별기획1 :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 도시계획 및 균형발전] ‘중앙집중형 개발에 따른 지방홀대와 선개발 후계획 체계로 회귀’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jwhwang@jbnu.ac.kr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을 때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점검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언론보도와 기사를 취합하면서 살펴본 평가는 이랬다. “공약은 공적 약속이다. 국민에게 "정말 나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잘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하고 내놓은 약속이다. 그래서 취임 이후 100일은 국민이 어떤 로드맵 속에 약속이 실천될 지를 기다려준 시간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8월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건만 취임 당시 내세운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는 퇴색을 넘어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는 날선 비판이 일었다.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학과가 집중적으로 신설되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오로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집중만 있었고 지방은 모든 것에서 찬밥이었다. 이런 단적인 평가는 지방의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근무자세에서도 확인되었다.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에 있는 모 정부기관의 근무자들은 파견되는 날부터 다시 본청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고 있었다. 전언에 따르면 그들은 괜히 아무 일도 벌이려고 하지 않는단다. 괜히 일을 벌여놓고 문제가 터지면 골치 아프게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아예 조용히 지내다가 다시 본청으로 돌아가는 것이 능사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 정부 때도 그랬다. 만약 그렇다면 벌써 10여년 가까이 계속되어온 문제인데, 지방시대를 강조하는 지금 정부에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균형발전에 대해 말보다 실천을 요구한다. 2023년에 들어 정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2023.01.06.)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번 방안은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한편으로는 용도제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