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최성진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 treejin11@wku.ac.kr 그동안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을까? 입법 평가에 대한 부탁을 받고 도시재생분야의 평가를 마친 후 드는 첫 번째 생각이었다. 도시와 관련한 수 천건의 입안 제안에서 도시재생특별법과 관련한 분야는 21건이었고, 그 중 4건이 새정부 이후 제안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원고의 주제가 도시재생에 국한되어 있기에 단 21건의 사례로 도시재생에 관련한 입법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은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21건의 입법 제안들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재생과 묘한 이질감을 불러일으킨다. 도시재생 분야의 입안 제안서의 내용을 내 나름으로 요약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상생협약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 ‘전기시설 지중선로 설치 비용 부담’, ‘도시재생 대상 설정 기준에 기후변화취약성 추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내용 확대’, ‘법률 용어의 쉬운 한글화’, ‘노면절차 사업’, ‘도시재생인정사업’, ‘도시재생사업 심의 절차 간소화’, ‘전문인력의 양성’, ‘도시재생절차 간소화’, ‘협동조합의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추가’,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전략 구역 설정 및 지원 혜택’,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부지 확보 규정 완화’, ‘사업부지 내 국공유재산 처분 규제 완화’, ‘건축완화특별구역 지정’,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시개발 특례 마련’, ‘건축물 현물보상에 따른 과세부담 경감’,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 등 절차 생략’. 개별 법안 내용의 긍정 혹은 부정 평가는 평가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이번 원고에서 그 각각의 정부(正否) 평가를 논하는데 힘을 낭비하기보다는 법안을 통해 입법기관이 도시재생에 대해 가진 시각...
2024-01-19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특별기획2 :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 도시재생] 사업 이행과 집행에 주안점을 둔 평가 잣대 과연 합리적인가? 최성진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 treejin11@wku.ac.kr 요즘 인기 드라마인 낭만닥터 김사부를 보면 도시가 떠오른다. 아픈 환자를 두고 어떤 치료가 더 나은 것인지, 병원 경영의 방침을 두고 어떤 것이 더 나은 해법인지 부딪히는 주인공들을 보고 있노라면 도시가 떠오른다. 드라마는 히어로물이어서 그나마 복잡해 보이는 갈등의 해소와 정답이 주인공으로 정해져 있어 마지막 회차까지만 인내하고 시청하면 되지만 도시는 그렇지가 않다. 도시는 히어로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침 출근길 바쁘게 지하철을 타는 직장인도, 새벽녘 골목골목을 돌며 쓰레기를 비우는 환경미화원도, 달콤한 사탕 하나 물고 길을 건너는 어린아이도, 처음 우리나라에 놀러와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외국인 방문객도 모두가 도시의 주인공이자, 보조연기자이자, 감독이고 작가이다. 모두가 동등하게 도시를 움직이는 주체이며, 모두가 동등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에 나에게 있어 사실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정해진 정답을 찾아간다는 느낌보다는 정해지지 않은 잡초 길을 같이 힘을 모아 열어간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 이상적으로 보이는 이 합의와 소통의 과정은 험난하고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길을 개척해나가는 방향이라고 학창시절 배웠고, 내 눈앞에 있는 예비 전문가들에게 지금 나는 가르치고 있다. 낡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도시를 다시 생명력 넘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단 윤석열 정부만의 고민이 아니었고 도시의 정비와 재생이라는 화두가 던져진 이후로 이 질문은 지속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재생은 사회 간접 비용과 가치, 문화와 인문에 관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도시라는 문법에 끌어들여 왔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어쩌면 언젠가부터 단추를 잘못 채워왔는지 모른다. 재생이라는 인문법적 글자에 뉴...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