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3]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 대통령이 공약 지켜야!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3]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 대통령이 공약 지켜야!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4232950@hanmail.net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의 한 후보 초청 간담회(’22.01.10)에서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쓰레기 처리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대원칙으로 돌아가야 하고,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얼마나 큰 현안이길래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서 공약했을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엄청난 쓰레기가, 무려 30여 년째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언제 사용이 종료될지 기약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직(直)매립으로 발생하는 악취와 수도권 전 지역의 쓰레기 차량 유입에 따른 수송로 주변의 날림 먼지 등으로 환경적 고통을 받아왔는데, 주변 지역에 청라 국제도시가 건설되면서 서구는 물론이고, 인천의 현안으로 확장됐다. 그렇다면 지금의 수도권매립지는 어떻게 조성됐고, 왜 수도권의 현안이 됐을까? 이전에는 서울 난지도매립장을 공동으로 사용했지만 포화하자, 당시 전두환 정부의 폭력적 결정으로 인천 서구가 수도권매립지로 지정됐다. 환경청 주도로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비용을 분담해 조성했고, 1992년부터 쓰레기를 반입했다. 당시 4자는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 말까지만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3개 시‧도는 사용종료 시점을 앞두고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아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위기였다. 결국, 환경부의 중재‧조정으로 4자는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고(’15.06.28), 후속 조치를 위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