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4] 주택 시민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책 서평)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4] 주택 시민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책 서평’ -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닐 브레너, 피터 마르쿠제 외) 이용준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iron_cageee@ccej.or.kr 이 글은 허버트 마르쿠제의 아들 피터 마르쿠제(Peter Marcuse)의 논평 ‘주택 문제 해결에 비판적 접근하기’를 따라 오늘날 주택 시민운동의 방향을 탐색해본다. 비판이론가 마르쿠제는 신자유주의 주택시장의 무능을 폭로하면서 우리가 이 체제를 단호히 거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쿠제와 비판이론적 관점은 오늘날 주택시장의 참여자들(정부, 은행, 민간기업, 주택공기업 등)이 체제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글은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경제적 문제로 살펴보고, 시민운동의 영점을 다시 체제 비판으로 돌려보고자 한다.   시장을 통해 주택이 공급될 때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할 수는 없다”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완화를 호소하며 강조한 발언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주거복지를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윤 대통령은 오늘날 주택시장을 대담하고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주택시장은 태생적으로 소수의 이윤추구를 위해 다수의 미래를 담보 잡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마르쿠제는 오늘날 주택 위기를 자본주의 체제의 내재된 결과로 진단한다. 즉 주택가격이 투기 수준으로 폭등하고, 주택 압류와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며, 빈곤층까지 부동산 이윤추구에 동원되는 오늘날의 주택 위기는 체제의 비이상적인 작동 탓이 아닌, 오히려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발생한다.(피터 마르쿠제, 2023: 358) 주택이 시장에서 매매될 때, 이 거대한 물건은 다른 모든 상품처럼 빠르게 생산되고 소비돼야 한다. 공급과 소비 시간을 단축해야 신속한 이윤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은 그 어떤 상품보다 생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