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국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문제와 개선 방향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국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문제와 개선 방향 김진오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 jokim@khu.ac.kr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과학적·인문사회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의 개발 및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회피 또는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이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1981년 처음 도입한 후 1993년 단일법에 기반하여 본격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적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실평가’, ‘졸속운영’이라는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고 있다.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졸속으로 운영되기 때문인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견은 언제나 어렵기 마련이다. 특히나 복잡한 원인과 단기간에 곧바로 드러나지 않은 환경문제의 속성상 명확한 예측도 정밀한 평가도, 대안의 환경적 효과성도 늘 어렵고 불확실성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신의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의 정확성과 평가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급성장하는 AI와 빅데이터 산업은 환경영향평가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결국 운영 즉, ‘프로세스 관리’이다. 똑같은 목표를 가진 정책 수단이라도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관리하느냐는 결국 그 수단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시기 문제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는 시행 시기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건축계획 심의 등 사업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이들에 우선하지 않고 동시 또는 후속 단계에 진행됨으로써, 개발계획으로 인한 중대한 환경문제가 예측될 경우 계획의 상당한 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