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환경부, 국토부 지금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 전화상담 종료처리가 72%, 측정 이후 대책도 없어 매우 미흡한 수준
∙ 최근 3년간 민원 분석결과 시공 상위 100위 건설사 대부분 민원 발생
∙ 정부가 층간소음 관리감독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는 근거법 제정해야
∙ 형식적 조사 아닌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하라
∙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시행하고, 근본적으로 후분양제 도입하라
2023년 12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