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칼럼1]

행복한 미래국가를 위한 공간적 도시정책 제언

박영민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ympark@kei.re.kr

1. 도시 정책에서 국가의 역할

국가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 주체로서, 행복한 미래국가의 기본적 선결 요건인 도시주거의 공적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미래 도시는 단순한 주거기능을 뛰어넘어 교통, 교육, 환경, 안전, 공공의료, 거버넌스 등 다양한 공적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의 6대 의무인 교육, 근로, 납세, 국방,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환경 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수행 인프라를 반드시 구성하여 국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과 근로의 연결 인프라인 교통계획, 불균형한 조세의 형평적 과세, 국방의무의 형평성 제고, 선언적 수준인 공공복리 관련 법규 제정, 환경 교육과정의 의무화 등 국가는 의무수행 주체인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민에 부여된 의무는 곧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도시 주거시설의 공공개발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이라는 헌법적 의무사항으로서, 개발행위가 사적인 이익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위헌적 행위이자 부동산 자산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자유시장 경제 교란의 주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개발의 공공성 원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볼 수 있다. 불공정한 개발행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반국가적이고 미래 세대의 개발 자산을 도용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도시에서, 아동·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시민 복지정책의 주안점이며, 유아·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의무급식, 공공의료, 청년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 등은 도시정책의 주요 핵심 현안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삶의 세 가지 요소를 ‘의식주’로 말한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이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해 준다면 훌륭한 국가라 할 수 없다. 절대적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국가로서 기본적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경제적 불공정과 불평등은 시민 특히 청년들의 삶의 목표를 앗아가고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시켜서 국가소멸이라는 필연적 결과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2. 도시 공간계획을 위한 현대적 “의 :　교육”

의례적으로 우리는 구조물과 공간 배치를 도시계획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어떻게 시설물을 최적 배분,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계획에서, 공간배치 개념을 뛰어넘는 차원으로 “의식주”라는 인문적 요소를 고려하면 현대적 의미의 도시 공간계획을 철학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현대사회에서 의식주는 과거와는 다른 의미로, “의”는 신분과 계급을 나타냈던 과거의 의미가 아닌 공간적 의미의 “교육”이며, “식”은 생활 물가, 주는 주거용 부동산이라 의미 부여된다. 따라서 시민에게 교육, 물가, 부동산 중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도시정책의 기본 공간요소로 교육개혁의 문제를 도시개혁의 필수 요소로 논한다.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근대적 공교육은 효율적 공장 가동의 기능을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되었고, 현대 교육에서도 상당 부분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근대 국가가 교육에서 표방했던 국가의 비종교적 의무교육이라는 공교육 원칙은 매우 합당한 국가 책무이다. 그러나, 최근 150년간의 급속한 도시 발전 속도에 비하면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봉건적 형태를 답습 중이고, 사교육이 사회와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으며, 온 국민이 교육시스템을 걱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에 현대적 역할의 도시구성을 위한 공간적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지혜롭고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는 현대 민주국가의 교육 지향을 제언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지수적으로 변하는 사회구조에 로그 스케일로 따라가는 교육정책은 도시 공간에서도 앞서가는 행정의 모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형화된 규범을 가르치는 공간을 뛰어넘어 성숙된 인격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철학적 혜안을 갖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커리큘럼보다는 광속으로 변화하는 사회영역을 예측하고 사고할 수 있는 실사구시의 교육과정과 체계를 숙고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의 고찰과 쟁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완성된 답이 아닌 가능성의 토론에서 사회인으로서 철학적 성숙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공교육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입장의 교육방식으로 개선하여 특정학교의 졸업만이 목적이 아닌 학습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학습의 완성도를 고양시켜야 한다.

과거 산업주의 단순 노동의 수단에서 출발한 공교육은 지금까지 양몰이 하듯 몰아간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성격상 개성 강한 4차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늘 배우고 우일신하는 학인으로서의 패러다임을 교육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3. 미래 도시형 교육개선(안)

상상력이 결여된 교육은 천편일률적인 도시를 양산한다. 1기, 2기 신도시 당시에는 학생이 빠른 시간내 많은 양의 숙제하듯 copy & paste 하여 도시라는 캔버스를 채웠으니 하는 말이다. 이러한 획일적 계획의 유산이 3기 신도시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도시에는 단순한 주거기능의 건축이 아니라 미래도시에 대한 철학이 기반되어야 한다. 미래형 교육철학이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도시도 1990년대 모습 그대로의 복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인구소멸과 사교육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있다. 이들 문제는 한 축으로 이해해야 한다. 비가 새는 집에 벽지를 새로 바른다고 비를 막을 수 없듯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신생아를 출산하지는 않는다. 모든 새는 둥지를 만들고 짝을 찾아서 새끼를 낳는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차세대,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이라는 근본적인 지붕을 수리해야만, 정책적 지속성, 안정성을 확보하여 신뢰성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미래 세대 도시형 교육개선은 하드웨어적인 교육 과정의 연한과 소프트웨어적인 학습 커리큘럼의 두 축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은 유아원(4세), 유치원(5세)을 통합하여 2년으로 한다. 초등교육은 만6세부터 실시하여 5년으로 개편한다.(이와 연계하여 미성년자의 형사책임과 촉법소년 나이를 검토한다.)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연계학년제(Transition Year) 및 자유학기제로 일정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고등과정 교육도 3년으로 하고, 학점을 수료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수 학점중 원격교육도 학점으로 인정한다.(원격 인정 학점의 범위는 20%∼80%로 한다). 이러한 개선으로 학급당 교원수 확대의 효과가 발생하여 보다 심도있는 교육과정이 가능하다.

교육개편으로 감소한 과정 2년은 고교 졸업후 남녀 모두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18개월 이하)를 이행한 후, 이스라엘식 국비 지원으로 국외 여행을 의무화하고, 여성은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공공의료, 공공복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대체복무 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공립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교육비를 부담하고 의무급식 및 기숙사 제공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정점이자 쟁점은 대학입시 제도에 있다. 원칙적으로 대학입시는 대학의 자율성을 90% 보장하여야 한다. 현행 수능은 존치하고, 대학별 입시제도(입시과목 등)는 대학자율로 한다. 교육부는 고교 졸업 예정자의 80%이내에서 대학의 입학정원과 졸업정원을 정한다. 사립대학의 기여입학제를 허가해야 한다. 사립대학 입학정원의 10% 범위내에서 기여입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여입학금의 용도는 80% 이상 재학생의 장학금(의무급식 및 기숙사, 학습장려금 등)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초, 중, 고교의 커리큘럼은 과목선정과 교과과정에서 재학생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대학 학부 커리큘럼은 재학생과 졸업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한다. 가르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과목이 아닌 배우는 사람이 배우고 싶은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생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수는 연구만 하거나 교단에서 내려와야 한다.

4. 도시의 철학적 구조 개선

조선 말기 다산 정약용 등 천주교 실학자들을 처형하거나 귀양보냈던 결과가 바로 오늘날 직업편중과 권력 만능주의의 현실로 나타났다. 실사구시가 아닌, 구호와 선동이 생명보다 앞서는 그러한 말뿐인 사회, 화려한 수식어만 가득한 그러한 도시정책에서 구한말의 혼란을 보는 듯, 역사의 데자뷰가 떠오른다. “배 아픈 곳에 빨간약 바르던 시절”의 시대착오적 도시정책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위민 정책인 양 대증요법적 도시정책을 보고, 이 시대의 시민이 정치와 미래세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핵심 구성원이 기능과 수단만을 위한 도구로서 교육을 받는다면, 필연적으로 획일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도시는 현재와 미래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랑 공간계획이 되어야 한다. 특정 직업군만이 행복한 도시가 아닌 보편적 시민들이 행복하도록 도시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오지선다형 객관식 점수에만 매몰된 교육방식보다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린 사고를 하여 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의지도 있는 실학적 바탕을 둔 현인이 정책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미 남부의 국경 장벽을 넘는 많은 난민들의 영상이 미래 대한민국 우리 자손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책적 신뢰성이 없으면 필히 소멸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