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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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여는 글 지난 도시개혁센터 활동을 돌아보며 / 최봉문 특별기획 ①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 황지욱 ②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 윤은주 ③ 부동산 PF 위기로 드러난 한국 도시개발금융의 후진성 / 김천일 칼럼 ①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본 도시 정책의 경제성...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4] 주택 시민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책 서평’ -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닐 브레너, 피터 마르쿠제 외) 이용준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iron_cageee@ccej.or.kr 이 글은 허버트 마르쿠제의 아들 피터 마르쿠제(Peter Marcuse)의 논평 ‘주택 문제 해결에 ...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3]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 대통령이 공약 지켜야!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4232950@hanmail.net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의 한 후보 초청 간담회(’22.01.10)에서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일까? - 성심당 임대료 이슈에 대한 작은 토론 -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 최성진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treejin11@wku.ac.kr 한승헌 한국표준협회 위원 henry1128@naver.com 김일영 소연PPS 대표이사 rhd...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로컬현상과 젠트리피케이션 한승헌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 정책위원 henry1128@naver.com 요즘 우리는 로컬이라는 말을 되게 흔히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로컬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담는 의미와 범위가 상이하여 추상적이기 때문에 로컬이라는 사용에 따라 용어의 한정이 ...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칼럼2] "송현공원은 이승만을 쫓아낸 4.19혁명의 역사적 현장, 이승만 기념관이 아니라 4월 혁명 역사관 건립해야" - 한상권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위원장(덕성여대 사학과 명예교수) 인터뷰 - 정리: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dongi78@ccej.or.kr 오세훈 시장이 지난 2월 23일 서울...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칼럼1]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본 도시 정책의 경제성 고찰 박영민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ympark@kei.re.kr 1. 도시 정책에서 시민의 경제적 권리 일반 시민은 신성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에 의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는 국민과 주권을 보호하고 안으로는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특별기획3] 부동산 PF 위기로 드러난 한국 도시개발금융의 후진성 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 ckim@kangnam.ac.kr 과거에는 건설사가 직접 기업금융의 형태로 대출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건설사의 부채가 증가하고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시공과 시행이 분리되었다. 시행사...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특별기획2]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dongi78@ccej.or.kr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가 연평균 2건에 불과,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위원회 활동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특별기획1]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jwhwang@jbnu.ac.kr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이번 총선 개발공약 전수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여는 글] 지난 도시개혁센터 활동을 돌아보며 최봉문 도시개혁센터 8대(2017년~2020년) 이사장 bmchoi@mokwon.ac.kr 도시개혁센터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칼럼」에 (전)이사장이 글을 쓴다는 것이 낯설긴 하지만, 제가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는, 류중석 (전)이사장님의 노력의 산물인...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여는 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새해다짐 / 황지욱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 평가 ① 법의 시각에서 본 사회변화와 법의 바람직한 관계 / 한상훈 ②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 최성진 ③ 도시안전: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주목할 도시이슈 "전세사기"] “우선매수권 부여는 책임전가형 수단에 불과” ‘관리기구 신설을 통한 거래 全과정의 제도화만이 전세사기를 뿌리뽑는 근본적 해법’ ‘도심 내 다양한 주거공간들이 마을단위에서 지속가능하게 공급·관리되는 환경 구축해야’ - 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 ckim@kangnam.a...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주목할 도시이슈 "전세사기"] “다주택자 규제, 임차인 보호 부족이 전세사기 야기해” ‘전세대출 규제하고 거래 투명성 제고해야 전세사기 재발 막을 수 있어’ - 이강훈 세입자114 센터장 -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khl@iduksu.com Q1. 먼저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주목할 도시이슈 "전세사기"]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주거취약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정책의 지속적 추진도 필요’ -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국토교통부 국토공간정보위원회 위원(전)) hyung0402@naver.com...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주목할 도시이슈 "전세사기"] “모든 피해가 평등하다면 모든 책임도 평등하다!” ‘피해자들 잘못이 아니다, 제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 안상미 미추홀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인터뷰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dongi78@ccej.or.kr 지난해 말 ...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여는 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의 새해다짐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jwhwang@jbnu.ac.kr 경실련 회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애정 어린 마음으로 ‘도시개혁 책자’를 읽어주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에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세상의 올바른 변화와 웃음 가득한 사회를...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캠프페이지 시민공원 뒤엎은 아파트, 상업시설 개발계획 철회해야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ccejcc@daum.net 2023년 5월, 춘천시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인 캠프페이지 부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에 지원하였으며, 9월...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시민안전을 위한 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김영민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역본부 부장 youngminkim@kalis.or.kr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종종 시설물이나 건설 중에 있는 건축물이 붕괴했다는 뉴스...